[요지]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76조 제1항에 따라 100분의 75가 감면된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무신고가산세는지방세법과지방세특례제한법을 함께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와 다른 측면에서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참조결정] 조심2016지0030
[주 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 2018.8.1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무신고가산세) OOO원의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2013.1.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된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지방세관계법”이란지방세법과지방세특례제한법등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산출세액은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 아니라 그 세액에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감면율 등도 함께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라 할 것으로 이는 납세자가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 할 것이다. (2)지방세특례제한법등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어 납부할 세액이 “0”원이 되는 경우 사실상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됨에 따라 2014.1.1 법률 제12152호로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제1항의 “지방세관계법”을 “지방세법”으로 개정한 것으로 보아, 2014.1.1. 개정되기 전의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산출세액”은 납세자가 실제로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건 토지의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지목변경일)은 2013.8.16.부터 2013.11.18.까지이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하여는 2013.1.1. 개정된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아무런 근거 없이 2014.1.1. 개정된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토지가 소재한 위례지구택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서를 보면, 위례택지개발사업의 준공예정일은 2017.12.31.이나, 안전행정부장관은 2014.8.1. 택지개발지구 내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시기는 택지개발사업의 준공일이 아니라 해당 토지 별 사용승낙일로 보아야 한다고 처분청에 통보하였다(지방세운영과-2527). (나) 청구법인은 위 안전행정부장관의 질의회신에 따라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취득일)를 2013.8.16.부터 2013.11.18.까지로 보아 2015.1.14.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고,지방세법제15조 제2항의 세율(1천분의 20)와지방세특례제한법제76조 제1항의 감면율(100분의 75)을 함께 적용하여 산출한 OOO원을 본세(취득세)로, 본세의 20%에 상당하는 OOO원 무신고가산세로 각각 산출하여 취득세 등 OOO원(농어촌특별세 등 포함)을 기한 후 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산출세액은 그 과세표준(OOO원)에지방세법제15조 제2항의 세율을 곱한 OOO원을 본세(취득세)로 하여, 여기에 가산세율(20%)을 적용하여 산출한 OOO원을 정당한 무신고가산세로 보아 청구법인이 납부한 무신고가산세(OOO원)의 차액 OOO원(이 건 무신고가산세)을 부과․고지하였다. (2)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시행중인지방세기본법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지방세관계법”을지방세법과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53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산출세액”은지방세법과지방세특례제한법을 함께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원칙에 부합하는 점(조심 2016지30, 2016.3.16. 같은 뜻임),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76조 제1항에 따라 100분의 75가 감면된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무신고가산세는지방세법과지방세특례제한법을 함께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와 다른 측면에서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지방세관계법”이란지방세법과지방세특례제한법을 말한다.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2) 지방세법 제6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제15조 [세율의 특례]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2. 제7조 제4항 및 제14항에 따른 선박·차량과 기계장비 및 토지의 가액 증가.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제3항에 따른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된 것) 제76조[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