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이 건 지방소득세를 신고한 후 별도의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한 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지방소득세를 신고한 후 별도의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한 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지방세기본법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100조(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등의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같은 법 제56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1) 청구인은 2010.3.3.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동 아파트의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2017년 7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음에 따라 OOO입주권(이하 “쟁점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2) 청구인은 2018.9.19. 쟁점조합원입주권을 OOO양도한 후 2018.11.5.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예정신고․납부하면서 그에 따른 지방소득세 OOO(이하 “이 건 지방소득세”라 한다)를 신고·납부하였다.
(3) 청구인은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2018.1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8.11.5. 이 건 지방소득세를 신고한 후 별도의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한 채 2018.1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처분청이 이 건 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향후 청구인이 경정청구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불복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