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참조결정] 조심2019지1033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처분청은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OOO주식회사(이하 “이 건 수탁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하고 있는 OOO 토지 4,459㎡(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18.9.12. 이 건 수탁회사에게 재산세(토지) OOO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이 건 수탁회사는 2019.1.2. 심판청구서 상의 청구인을 이 건 수탁회사로 대체한다는 취지의 심판청구 보정요구서를 제출하였다.

(4)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 상에 괄호 안이기는 하나, 청구법인의 상호가 납세자란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2018.12.11. 제기한 심판청구를 이 건 수탁회사가 제기한 것으로 의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토지에 대한 2018년도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이 건 수탁회사인 OOO주식회사이고, 처분청은 이 건 재산세 등을 이 건 수탁회사에게 부과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사실이 없어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처분청은 2018.9.12. 이 건 수탁회사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2018.12.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2019.1.2. 심판청구서 상의 청구인을 이 건 수탁회사로 변경한다는 취지의 보정요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심판청구의 당사자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점(대법원 1986.9.23. 선고 85누 953 판결, 같은 뜻임), 위의 심판청구 당사자 변경 요구를 이 건 수탁회사가 새로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처분일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 등의 청구로서 부적법하다(조심 2019지1033, 2019.6.19., 같은 뜻임)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