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19xx년 x월 x일부터 20xx년 xx월 xx일까지 xx년 x개월동안 AAAA 현지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X년 X월말경에 귀국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과 ○○○은 0번의 이혼소송을 거치고 현재까지도 별거중인 상태이고, 서로 왕래조차도 없는 실질적인 부부가 아니며, 호적상에만 부부인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국내의 거주자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국외근로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장이 2018.5.11.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국외근로소득으로 판단한 송금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2010년 국내송금내역 (나) 청구인이 2010년에 출․입국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이 확인된다. ＜표2＞ 2010년 청구인의 출입국 내역 (다) 청구인의 국내 주소지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1983년부터 2010년까지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한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마) 청구인의 배우자 OOO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기간 중에 사업소득(인적용역), 근로소득, 기타소득, 일용근로소득이 일부 확인되며, 자녀들OOO 또한 사업소득(인적용역), 기타소득, 일용근로소득이 일부 확인된다. (바) 청구인이 비거주자임을 주장하며 제출한 OOO 체류 당시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다음과 같다. (사) 청구인은 비거주자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제출하였다. (아) 청구인이 배우자 OOO과 사실상 이혼상태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OOO 사건 진행 내용 화면 및 OOO 조정조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1982년 3월 8일부터 2015년 10월 20일까지 33년 7개월동안 OOO 현지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7년 6월말경에 귀국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보면 청구인이 2010년도에 국내에 거주한 기간은 69일로 나타나고, 2009.9.25. 청구인이 OOO을 상대로 이혼소송OOO을 제기하였다가 이혼소송을 소를 취하하였으나 OOO은 협의이혼을 계속하여 미루어 청구인은 2011년 3월에 이혼소송OOO을 다시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동 소송은 2011년 9월에 5개항을 조정합의하고 소송을 종료하였는바, 그 조정합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과 OOO은 별거하고 각자 사생활에 간섭하지 않기로 하며, 청구인은 이혼 위자료 OOO원을 지급할 때까지 OOO의 생활비로 월 OOO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혼위자료 OOO원을 지급할 수가 없어 이자대신 월 OOO원을 OOO에게 가족으로서의 생활비가 아닌 이혼 위자료의 미지급에 대한 이자 성질의 지급액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과 OOO은 2번의 이혼소송을 거치고 현재까지도 별거중인 상태이고, 서로 왕래조차도 없는 실질적인 부부가 아니며, 호적상에만 부부인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국내의 거주자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국외근로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납세의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①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개정 2015.2.3＞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④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입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그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6.2.17. 신설)
(4) OOO 조세조약 제4조【거주자】
1. 이 협약의 목적상,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그의 주소・거소・본점이나 주 사무소, 관리장소 또는 그 밖의 유사한 기준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인 그리고 동 체약국 및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 자치단체를 포함한다. 그러나 동 정의에 동 체약국이 오직 자국을 원천으로 하는 소득 관련하여서만 과세 가능한 인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동 개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3. 제1항의 규정을 이유로 개인 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 때에는 동 인의 실질적 관리 장소가 소재하는 체약국만의 거주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