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직권폐업하고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출자지분 한도액 납부하도록 통지를 한 것은 잘못이 없다.
법인을 직권폐업하고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출자지분 한도액 납부하도록 통지를 한 것은 잘못이 없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체납법인을 2018.4.3. 직권폐업한 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과세대상인 이 건 잔존재화는민사집행법제90조 및 제268조에 의하여 경매된 재산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취지는 개인적 공급이나 사업상 증여처럼 실제 매매되지 아니하고 잔존재화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된 과세대상 자산이 소비되는 경우에 조세회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의제하는 것이나, 이 건 잔존재화는민사집행법상 경매되는 재화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8조 제3항 제2호에서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 취지는 경매나 공매 등에 의한 재화공급자는 이미 폐업했거나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생하더라도 공급자는 대부분 납부 능력이 없으며, 경락자는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음으로서 오히려 세수 부실만 초래할 뿐만 아니라 법원 등에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의무를 부여하더라도 실효성 확보가 곤란하는 등의 사유로 과세실익이 없어 2006.2.9.부터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2) 체납법인은 2013.12.23. 설립되어 폐기물 수거수집 및 폐수처리를 주업으로 2014.1.1. 사업개시하였으나, 2016년 8월경 종사 직원의 폐수 불법유출로 인하여 2017.3.17.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구속되었으며, 대표이사 구속기간 중 사업의 유동성 문제까지 발생하여 부득이 2017.9.5. 공장건물, 구축물 등 대부분의 사업용 자산이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가 개시결정이 되고, 2018.5.15. 매각이 결정됨으로써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처분청은 2018.3.31. 체납법인을 직권폐업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체납법인은 청구인의 구속으로 인하여 부득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을 뿐이며, 폐업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구치소 수감기간에도 출소하면 사업의 중대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노심초사하고 있었고, 처분청이 체납법인을 직권폐업한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또한 처분청이 체납법인을 직권폐업한 것은민사집행법에 따라 2017.9.5. 경매가 개시되어 법원에서 대외적으로 공고된 이후인 2018.3.31.에 직권폐업한 것이다. 법원의 경매개시 이후에 청구인도 모르게 직권폐업한 것으로 법률적 관점은 물론 사회 정의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너무 억울하다.
(1) 청구인은 체납 법인이 폐업할 의사가 없어 계속사업자라고 주 장하나, 체납법인의 구축물과 기계장치에 대한 경매가 2017.9.5. 개시되었고, 사업장을 방문한 결과 장기 폐업상태로 확인되었다. 체납법인은 2018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만 신고를 하였고 매출액은 2017년 제1기까지 발생한 것으로 신고되었으며,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신고도 2017년 3월 귀속분까지만 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8.3.31.자로 직권폐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로 2017.3.23.부터 2018.7.30.까지 OOO구 치소에 수감되었으며 출소 후 체납법인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입증자료는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이 건과 쟁점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의 심판례, 대법원 판결 등은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은 주장에 대하여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1)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 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③ 법 제2조 제20호 다목에서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④ 제3항 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4.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③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61조 에 따른 공매(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2.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같은 법에 따른 강제경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민법 상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를 포함한다)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서 수용대상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체납법인의 구축물 및 기계장치는민사집행법에 따라 2017.9.5. 경매개시, 2018.5.15. 매각결정 및 2018.05.21 매각허가(매각가액 OOO)가 되었다. (나) 처분청이 작성한 직권폐업조사서(2018년 4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폐업연월일 2018.3.31. 폐업사유 고액체납자로 도산하였고, 소재불명으로 계속 사업여부가 확인되지 않음 사업장현황 우편물이 반송되고 출입문이 닫혀 있어 실질적 폐업상태임 조사자의견 고액체납자로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사업장은 장기 폐업상태이고, 신고내역 등으로 볼 때 사실상 폐업법인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5조 제2항에 따라 직권폐업하고자 함 (다) 체납법인의 신고내역에 의하면, 매출액은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발생하였고,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분까지 신고를 이행하였으며, 2017년 3월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출소증명서에는 2017.3.17. 구속되어 2018.7.30. 가석방으로 출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체납법인이 2016.11.22. 영업을 개시하여 인력부족, 관리소홀 및 일부 공정 기계의 성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을 이유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를 해결하여 계속 사업을 유지하고자 2017년 4월 설비업체로부터 소형열교환기를 납품받은 근거자료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의 구속 중에도 체납법인을 살리고자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OOO공장 매각공고 내역이 실린 OOO기사(2017.5.22.)를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폐업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체납법인의 구축물과 기계장치에 대한 경매가 2017.9.5. 개시되었고, 2018.5.15. 매각이 결정된 점, 체납법인은 매출액이 2017년 제1기까지만 발생하였고, 세무신고도 2018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만 이루어진 점,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사업장을 방문한 결과 장기 폐업상태로 확인한 점,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처분청의 직권폐업 이후에도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체납법인을 2018.3.31.자로 직권폐업하고 체납법인에게 폐업시 잔존재화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출자지분 한도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