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OOO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한 후 2018.11.16. 쟁점세액의 감액․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8.11.29. 청구법인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하였다가 2019.4.10. 직권으로 쟁점세액을 환급․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 나.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쟁점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가 직권으로 해당 세액을 환급․결정하였으므로 이와 관련한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