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OOO세무서장이 2019.8.7. 및 2019.8.8. 청구인에게 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 및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부과처분은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중 2017.12.20. 이전 공급분 및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불성실가산세 중 2017.12.20. 이전 신고기한 도래분을 각각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 가. 청구인은 2016.7.25. OOO상호로 사업자등록(주택신축판매업)을 하고, 2017.8.31. OOO(국민주택규모이며, 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 근린생활시설 6호의 건물(지상 15층)을 신축하였으며, 2017년 제2기 중 쟁점오피스텔을 분양하고 그 수입을 면세사업 수입금액으로 하여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건설업(주거용 건물 공급업)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결과, 쟁점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에 규정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분양수입금액 중 건물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부동산업(비주거용건물 공급업)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한편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누락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처분지시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8.7. 및 2019.8.8. 청구인에게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 및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불성실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이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다고 보았으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은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법의 주택규모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주택법 제1항 의 주택임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공부상 표기와 관계없이 실질이용 현황대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또한 처분청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이 비주거용 건물을 공급한 것으로 보았으나, 소득표준율 적용범위 및 기준에도 실질내용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업인지 아니면 비주거용 개발업 인지를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실지이용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신고 및 납부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였고 최근 조세심판원도 오피스텔을 주택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일부 가산세를 면제해 주고 있으므로 그 가산세까지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및 제106조 제4항 제1호에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2조 제1호 및 제3호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국민주택은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 제4호 에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분류하여 주택과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읍ㆍ면 지역은 100㎡)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집합건축물대장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시설로 분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동 사용승인일부터 공급시기까지 주택법상 주택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오피스텔은 언제든지 업무시설로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설령 쟁점오피스텔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분양단계에서는 쟁점오피스텔이 그 공부상 용도를 업무시설로 하여 신축된 이상 주거용 건물이 아닌 업무시설로 보아야 한다. (2) 소득세법 제19조 제3항 에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주거용 건물 건설업으로 단독주택·아파트·기타 공동주택 건설업을,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으로 사무·상업용 및 공공기관용 건물·제조업 및 유사 산업용 건물·기타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각각 열거하고 있고,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 제4호 에서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분류하여 주택과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았고, 설사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신축되어 그 수분양자들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업무시설인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을 주택의 공급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경비율의 적용범위 및 기준을 보면 크게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각각 구분하면서 주거용 건물 건설업에 해당되는 아파트건설업에 주상복합아파트만을 예시로 들고 있고, 오피스텔 등 업무시설은 따로 분류하고 있어, 이는 아파트(주택), 오피스텔(업무용), 상가 등 각 용도별 면적 비율에 따라 사업승인시 주차장 면적이나 공용시설 등에 소요되는 경비가 상이하기 때문이므로 주택, 상가, 업무시설 등의 분양으로 인한 소득금액 추계시 각 용도별로 정해진 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3)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조세심판원의 일부 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가. 쟁 점

①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소득금액(분양수입) 추계시 비주거용이 아닌 주거용 건물 공급업의 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예비적 청구)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4)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의2.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준주택의 범위와 종류) 법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6)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①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7)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 법 제6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8)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7.9.13.〜2017.12.27. 기간에 쟁점오피스텔(84호)을 분양하고 그 수입금액을 면세 수입금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한편, 건설업(주거용 건물 공급업)의 경비율을 적용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 조사결과에 따라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분양수입금액 중 건물분에 대하여 부 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 를 과세하고, 그 수입금액에 대하여 부동산업(비주거용건물 공급업)의 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 를 과세하고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다.

(3) 집합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그 용도가 오피스텔로 등재되어 있고 주택으로 용도변경된 사실은 달리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당초부터 주거용으로 신축하여 분양하였다면서, 분양 및 이용현황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단위: ㎡, 원)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바, 주택법은 제2조에서 주택(제1호)과 준주택(제1호의2)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읍ㆍ면 지역은 100㎡) 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도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의미하므로 그 납세의무 또한 공급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조심 2017서991,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시설로 분류하여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달리 그 용도를 주택법상 주택으로 변경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9조 제3항 은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단독주택․아파트․기타 공동주택 건설업은 주거용 건물 건설업으로, 사무․상업용 및 공공기관용 건물․제조업 및 유사 산업용 건물․기타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으로 되어 있으므로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을 주거용 건물의 공급으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주장과 같이 오피스텔의 실질이용 형태를 기준으로 비주거용 또는 주거용 건물 건설업으로 볼 경우에는 수분양자의 사용상황에 따라 경비율이 다르게 적용되는 등 불합리하므로 이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므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 대립이 있는 등으로 말미암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는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그동안 과세관청과 납세자 사이에는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되어 있는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해석이 엇갈리다가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 이르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이는 세법 해석상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그 때까지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하겠다. 다만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위 결정일 이후에 도래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 또한 행정상 제재의 성격 외에 법정 납부기한과 납부일간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는 성격도 가지고 있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한 2017.12.20. 이전 공급분까지의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와 2017.12.20. 이전 신고기한 도래분까지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불성실가산세만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