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고지 후 이의신청이 제기되자 직권시정하고 증여일자를 변경하여 재결정한 처분이 재조사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가. 청구인은 2016.11.14. 사망한 경○희(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장남으로, 과세표준을 OOO하여 2017.5.30. 상속세 OOO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10.31.부터 2018.1.30.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총 17회에 걸쳐 현금 OOO입금하는 방법으로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해당 조사결과를 청구인의 당시 주소지를 관할한 O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OOO세무서장은 2018.3.14. 청구인에게 2006.5.15. 증여분 등 증여세 합계 OOO 결정․고지(이하 “당초고지”라 한다)한 바 있다.
• 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18.6.11.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OOO세무서장은 당초고지시 쟁점계좌에 입금된 일자별로 각각 증여세를 결정하지 않고 편의상 같은 연도에 입금된 금액을 일부 합하는 방식으로 증여세를 결정하여 17건이 아닌 10건의 증여세 납세고지서로 고지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직권시정하여 증여재산가액 OOO을 감액경정결정하였고, 처분청은 위 감액된 OOO쟁점계좌에 입금된 일자별로 구분하여 각각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2018.11.8.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이 사건 증여세 OOO각 결정․고지하였다. <표1> 이 사건 증여세 결정․고지 내역 (단위: 원)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4. 이의신청을 거쳐(납부불성실가산세가 일부 인용되어 위 <표1>과 같이 OOO감액 경정결정되었다) 2019.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OOO세무서장이 당초고지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된 이후 일부 세액을 감액 경정결정하고, 그 후 처분청이 이 사건 증여세를 다시 고지한 것은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사청의 최초 세무조사가 끝난 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질문을 하거나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등 조사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당초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후 단순한 과세오류를 바로잡고자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6조 제4항에 따라 증여세 경정결정을 한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고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사실이 없다.

• 가. 쟁점 증여세 고지 후 이의신청이 제기되자 직권시정하고 증여일자를 변경하여 재결정한 처분이 재조사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금지】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제81조의11 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2) 국세기본법(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1. “세무조사”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장부등”이라 한다)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2018.12.31. 신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결정․경정】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更正)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당초고지 및 감액 경정결정, 이 사건 결정 고지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고지내역 (단위: 백만원)

(2) 당초고지 이후에 처분청이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위하여 청구인에게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한 사실은 없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한 재조사에 의한 것으로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초고지 이후에 처분청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6조 제4항에 따라 당초고지의 오류를 바로잡아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한 사실이 없어 재조사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이 당초고지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쟁점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증여재산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이다. 설령, 증여로 보더라도 예금을 해지하거나 인출한 날을 증여시기로 보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제기하였던 심판청구는 이미 기각결정(조심 2019서196, 2019.5.16.)된 바 있고, 이 건 청구에서는 그러한 주장은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계좌에 입금된 일자별로 구분하여 각각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