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61조에 따른 청구기한이 도과한 후 제기되었음을 물론,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까지 도과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처분이어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61조에 따른 청구기한이 도과한 후 제기되었음을 물론,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까지 도과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처분이어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역외거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역외거래의 경우 10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역외거래의 경우 7년간)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2007.2.14.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2008.5.31.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여, 처분청은 2008.8.14.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고지하였다.
(2) 그 후 청구인은 국세청, 국민권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이 건 처분에 대한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하라는 취지의 민원을 수차례 지속적으로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이 관련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이에 불복하여 2019.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1조 에 따른 청구기한이 도과한 후 제기되었음은 물론,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까지 도과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처분이어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