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한 “그 소유주식수”와 “전환 등 전의 발행주식총수”에서 우선주를 제외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 산정시에는 우선주를 포함하여 “전환 등 전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어 상증법상 “그 소유주식수”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일관성 측면에서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의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계산함에 있어 “그 소유주식수”에 우선주를 제외한 보통주 비율만으로 초과배정 주식수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고, 이러한 신주인수권은 그가 가진 주식과 동일한 조건의 주식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최대주주가 신주인수권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계산할 때에는 전환 대상 주식과 동일한 주식에 한정하여 계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상증법 제40조에서 최대주주가 신주인수권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에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상법 제418조 제1항 에서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신주인수권이 있으며, 해당 신주인수권은 그가 가진 주식과 동일한 조건의 주식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바, 보통주식을 가지고 주주는 보통주식을, 종류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는 종류주식을 인수할 권리가 있다. 예를 들어, 합병 및 분할로 신주를 교부받을 때에 주주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과 동일한 신주가 교부되고 있는 것을 금융감독원이 공시하는 전자공시시스템의 사례(2018.2.8. OOO증권 합병투자설명서 참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쟁점이 되는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한 경우를 해석함에 있어서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의 의미는 “주식종류가 동일한 주주간에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 받을 수 있는”의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제3자로부터 취득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보통주를 취득하였으므로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주식수를 산정할 때에는 발행주식 중 전환상환우선주를 제외한 보통주 지분에 한하여 기존 지분 비율을 산정하여 “교부받은 주식 수”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상증법 제40조는 최대주주가 본인의 지분으로 인수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을 초과 인수함에 따라 얻게 될 신주인수권 행사차익(주식의 시가 -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과세하기 위한 것이므로, 신주인수권 권리행사로 얻게 되는 보통주에 한하여 초과지분율을 계산하는 것이 합목적적인 해석이다. 쟁점이 되는 상증법 제40조는 최대주주가 본인의 지분으로 인수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을 초과인수함에 따라 얻게 될 신주인수권 행사차익(주식의 시가 -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하기 위한 조문이다. 이 때, 증여이익은 신주인수권 권리 행사로 얻게 되는 보통주의 시가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증여세의 대상이 되는 “교부 받은 주식 수”를 산정할 때의 기존지분율도 신주인수권 행사로 얻게 될 보통주식에 한하여 산정하여야 비례적으로 타당하다. 조세심판원에서는 전환상환우선주는 발행 당시부터 투자자에게 보장수익률 및 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어 우선주 인수에 따른 위험은 채권인수에 따른 위험과 동일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한 것과 다름없으므로 전환상환우선주 발행가액과 보통주의 시가는 비교가능성이 없다는 것(조심 2015서3820, 2016.7.25., 같은 뜻임)을 명확하게 하였다. 아래 <표>와 같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우선주와 보통주는 다른 시가로 산정되어 거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주요 상장사의 보통주 및 우선주가격표
(1) 종류주식의 발행시 상법 제344조 에 따라 회사는 주주별로 주식수에 따른 차등 외에 다른 어떠한 권리의무에 차등을 둘 수 없다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어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분할·소각 또는 회사의 합병·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의 정관 제9조 제7항에서 “유상증자의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이사회 결의로써 그 신주의 종류를 정하고 무상증자의 경우 그와 같은 주식으로 한다.”라는 규정 이외에는 특수하게 정한 규정이 없다.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우선주도 보통주와 동일한 권리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계산시 우선주 포함 지분율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2) 상증법 시행령 제30조에서 “(교부받은 주식가액 - 주식 1주당 전환가액 등) × 교부받은 주식수”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고, 교부받은 주식가액은 “[(전환 등 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전환 등 전의 발행주식총수) + (주식 1주당 전환가액 등 × 전환 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전환 등 전의 발행주식총수 + 전환 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로 계산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 교부받은 주식가액 계산시 발행주식총수로 계산하므로 교부받은 주식수 계산시 우선주를 제외한 보통주만을 고려하여 지분율을 계산한다면 산식의 논리의 일관성을 해치는 결과가 발생한다. 청구인도 증여이익 산정시 2006.11.11. 발행 우선주 281,700주를 포함하여 발행주식 총수를 계산하였다. 따라서, 기존주주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기존 주주의 지분율에 따라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계산할 것이나, 회사의 정관 제18조 제1항에 규정한 자금조달 등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제3자에게 발행한 경우에 상증법 제40조에서 규정한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계산함에 있어서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한 주식수 계산시 2006.11.11. 발행된 종류주식인 우선주 281,700주를 포함한 지분율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19.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3에서 “전환사채 등”이라 한다)를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 등”이라 한다)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전환 등을 함으로써 주식전환 등을 한 날에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② 제1항에 따른 최대주주,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 이익의 계산방법,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된 것) 제3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 따른 이익: 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 등(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채 등”이라 한다)의 시가에서 전환사채 등의 인수·취득가액을 차감한 가액
2. 법 제40조 제1항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익: 가목의 가액에서 나목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손실분 및 제1호에 따른 이익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전환사채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전환사채 등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3. 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라목에 따른 이익: 가목의 가액에서 나목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4. 법 제4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이익: 전환사채 등의 양도가액에서 전환사채등의 시가를 차감한 가액
② 법 제4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1억원
3.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0원
③ 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다목 및 같은 항 제2호 나목·다목에서 “최대주주”란 각각 최대주주 등 중 보유주식등의 수가 가장 많은 1인을 말한다.
④ 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3항 에 따라 모집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서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전환 등 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전환 등 전의 발행주식총수] + (주식 1주당 전환가액 등 × 전환 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전환 등 전의 발행주식총수 + 전환 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1. 교부받은 주식가액: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이하 이 조에서 “전환 등”이라 한다)한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 등의 주식으로 전환 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 등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법 제40조제1항 제2호 라목의 경우에는 높은 경우를 말한다)에는 당해 가액
2. 교부받을 주식가액: 양도일 현재 주식으로의 전환 등이 가능한 전환사채 등을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전환사채 등의 양도일 현재 주식으로 전환 등을 할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 등의 경우로서 양도일을 기준으로 한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양도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양도전의 발행주식총수 ] + (주식 1주당 전환가액 등 × 전환 등을 할 경우 증가하는 주식수)] 양도 전의 발행주식총수 + 전환 등을 할 경우 증가하는 주식수 경우에는 당해 가액
(3) 상법(2014.5.20. 법률 제13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4조【종류주식】①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이하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분할・소각 또는 회사의 합병・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
④ 종류주식 주주의 종류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435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공고】①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③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1항의 권리를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 제1항의 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2016.6.21. 전환권을 행사하면서 OOO주당 전환가격을 OOO원으로 하여 OOO 보통주 주식 OOO주를 취득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과 처분청의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전환상환우선주 투자계약서(2015.4.2.)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의약품 연구개발 및 판매업체인 OOO는 2015.4.3.에 기명식 무보증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제3자(OOO제약펀드외 4)에게 발행하였고, 이러한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발행될 당시(2015.4.3.)의 OOO 발행주식총수는 OOO주(보통주식 OOO주, 2006.11.11. 발행 우선주 OOO주, 2015.4.3. 발행한 전환상환우선주 OOO주)이다. (다) OOO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OOO 전환상환우선주 OOO주 전부가 2015.11.16. 보통주로 전환되었고, 2015.11.18. 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라) 위의 신주인수권부사채에는 신주인수권을 분리하여 청구인이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이 있었고, 청구인은 2016.4.1. 콜옵션을 행사하여 신주인수권 OOO주를 OOO원(신주인수권 1주당 인수가액 OOO원)에 인수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6.6.21. 전환권을 행사하여 OOO주당 전환가액 OOO원으로 OOO 보통주(신주) OOO주를 취득하였다. (바) 이 건 경정청구서를 살펴보면 신주인수권 주식 전환 등에 따른 이익은 OOO원인데, 이는 교부받은 주식가액 OOO원에서 주식인수가액 OOO원을 공제한 후, 여기에 초과배정주식수 OOO주(우선주 제외 지분율 40.27% 적용함)를 곱하여 산정하였다. (사) 증여세 신고서(2016.7.28.)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7.28. 전환사채 이익증여에 대하여 평가이익 OOO원, 납부할 세액 OOO원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OOO의 정관 제10조 제1항을 살펴보면,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시 및 경정청구시 증여이익 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제3자로부터 취득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보통주를 취득하였으므로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주식수를 산정할 때에는 발행주식 중 우선주를 제외한 보통주 지분 비율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 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 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 제1호에서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을 계산하는 산식에서 “전환 등 전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한 “그 소유주식수”와 “전환 등 전의 발행주식총수”에서 우선주를 제외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 산정시에는 우선주를 포함하여 “전환 등 전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어 상증법상 “그 소유주식수”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일관성 측면에서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의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계산함에 있어 “그 소유주식수”에 우선주를 제외한 보통주 비율만으로 초과배정 주식수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부작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