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소액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영수증을 제외하고는 지급증빙 없으며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보관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서류들만으로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금액을 실제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소액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영수증을 제외하고는 지급증빙 없으며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보관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서류들만으로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금액을 실제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쟁점건물과 토지를 양도하고 이주할 예정이던 OOO 소재 겸용주택의 증･개축을 위하여 2018.5.31.까지 쟁점건물에서 계속 거주하기로 하고, 2017.9.5. 쟁점건물 및 부속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시 양수인들과 별도의 전세계약OOO을 체결하였다.
(2) 청구인들은 당초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정당하게 산정하고자 쟁점서류들을 다방면으로 찾았으나 이에 실패하여 시공업체들과 주거래 은행인 OOO에 문의한바, 공사업체들은 10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하여 자료를 폐기하였고, OOO은 OOO은행과의 합병 이전 자료를 통합시켜 입출금내역 확인이 어렵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부득이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마쳤으나, 2018.6.11. 현 주소지로 이사를 하면서 쟁점건물 1층 차고에서 신축공사 도급계약서, 인테리어공사 계약서, 설계 및 감리 관련 문서철, 승강기 설치계약서, 에어컨, 전기 및 가스시설 공사 계약서, 빌트인 가구 및 비품 구입명세서 등 쟁점서류들이 담긴 상자를 발견하였다.
(3) 쟁점건물은 겸용주택(1～3층 근린생활시설, 4～6층 주택)으로서 지하1층, 지상6층 규모이고, 당초 신고한 환산가액은 OOO원이나, 쟁점서류들로 확인되는 실제 취득가액은 OOO에 해당한다.
(4) 이와 같이 청구인들이 양도소득세 신고 이후에 양도건물 취득에 지출된 경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확보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청구인 OOO에게 OOO원, 청구인 OOO에게 OOO원 합계 OOO원의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1)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자본적지출액은 소득세법 제160조2 제2항에 의거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하여야 하고, 실제로 대금이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으나, 청구인들은 계약서 및 견적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이를 입증할 금융증빙 등을 보관･제출하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업체들이 청구인들과의 거래에 대해 매출신고를 하지 않았고, 일부 거래대금은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신축 및 추가공사OOO의 경우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OOO에서 “공사내역 및 공사비 관련 서류를 폐기하여 보관자료가 없다”는 내용으로 2019.6.4. 서면으로 회신하였고, 이후 유선통화에서 “신축공사는 하였으나 추가공사OOO는 없었다”고 답변하였다. (나) 인테리어 공사OOO의 경우 공사계약서상 공사기간은 2001.9.1.∼2001.11.10.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시공업체 OOO은 공사기간 중인 2001.10.27.자로 자진폐업(폐업신고 접수일 2001.10.30.)하였고, 폐업 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건물의 인테리어 공사금액에 대해서는 신고를 누락하여 공사계약서의 진위가 의심스럽다. (다) 설계 및 감리OOO의 경우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이 OOO으로부터 제공받은 계약서상 계약금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금액이 상이하고, OOO는 청구인들과의 거래금액에 대해 매출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냉난방기업체 주식회사 OOO, 무인경비시스템 설치업체 주식회사 OOO, 도시가스업체 주식회사 OOO 역시 청구인과의 거래분에 대하여 매출신고를 하지 않았다. (라) 아울러 OOO로부터 주방가구 등 구입비용OOO, OOO로부터 양변기 및 세면기 구입비용OOO, OOO로부터 가전제품 구입비용OOO은 자본적 지출이 아닌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9.6.17. 경정청구 처리기한을 1개월 연장 통지하면서 공사대금 및 설치비용 관련 금융증빙과 세금계산서 등 정규증빙의 보완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2)취득가액 등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나, 취득계약서가 사후에 작성되었거나 취득가액을 입증할 금융증빙 등의 자료 제시가 없는 등으로 납세자가 신고한 취득가액을 확인 또는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결정․경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취득가액.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⑦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①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법 제96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격을 포함한다)이 최초로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 중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제164조 제7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③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따른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들의 ‘총사업내역’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01.7.15. 쟁점건물 신축공사기간 중에 쟁점건물 소재지에 부동산임대업체 ‘OOO’을 사업자등록하였고, 2001.10.24. 부업종으로 의제판매업(유흥음식점)을 추가하면서 ‘OOO’로 상호를 정정하였으며, 2017.12.29. 쟁점건물을 양도한 후 2018.8.30. OOO에 음식업체(카페) ‘OOO’를 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2019.4.24. OOO이 발급한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2001.4.14. 착공되어 2001.10.25. 사용승인을 받았고, 설계자는 OOO, 시공자는 OOO이며, 각 층별 용도는 지하1층 주차장, 1∼3층 근린생활시설, 4층 다가구주택, 5∼6층 단독주택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상가주택 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등의 심리자료상 쟁점건물과 부속토지의 현황 및 취득가액은 ＜표1＞과 같다.
(4) 청구인들이 경정청구 시 제출한 쟁점건물 취득 관련 자료들을 요약하면 ＜표2＞와 같다. (가) 신축공사의 경우 OOO과 청구인 OOO이 2001.3.22. 서명·날인한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공사기간은 (2001.3.31.∼2001.11.30.), 마감자재 LIST 및 규격, 기타사항(1층에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나) 추가공사의 경우 2001.7.28.경 청구인 OOO이 서명한 것으로 보이는 ‘외부창호 변경에 따른 추가내역서’를 제출하였으며, 건물외부 일부 마감자재와 창호를 변경하여 건축주의 추가부담금이 OOO원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 설계 및 감리의 경우 OOO가 “2001년 3월 OOO과 협의아래 건물 설계와 감리를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시행함”이라는 내용으로 2018.10.10. 작성 후 날인한 확인서와 설계도면 10장을 제출하였다. (라) 인테리어공사의 경우 청구인 OOO과 OOO이 2001.9.1. 날인한 ‘도급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2001.9.1.∼2001.10.30.까지 1층 내부를 와인샵＆바 개념으로 공사, 5∼6층은 고급 아파트 수준의 자재사용 및 시공, 1∼6층 테라스 난간공사 등을 진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승강기공사의 경우 OOO 유한회사와의 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계약당사자가 청구인들이 아닌 OOO로 표기되어 있고, (가)의 신축공사 관련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상 승강기 항목에 OOO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신축공사에 포함된 항목을 청구인들이 별도 계약･설치한 것으로 오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에어컨 설치공사의 경우 청구인 OOO과 주식회사 OOO가 계약당사자로 서명·날인한 ‘매매계약서’와 ‘견적서’를 제출하였는데, 1층은 대형냉난방기를, 2∼6층은 분리형 에어컨을 설치한다는 내용이다. (사) 주방가구의 경우 OOO이 2001.10.9.과 2001.11.16. 작성한 ‘견적서’를 제출하였으며, 총 OOO원 상당의 부엌세트, 침대, 책상, 수납장, 식탁, 의자 등을 공급하고 2001.11.16.까지 OOO원을 수금하였으며 잔액은 OOO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아) 경비시스템 설치공사의 경우 OOO 주식회사가 2001년 5월 작성한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전기공사의 경우 OOO의 발행한 ‘영수증’을 첨부하였으며, 도시가스 설치공사의 경우 주식회사 OOO ‘도급계약서’와 계약금 OOO원의 ‘입금표’를 제출하였다. (자) 양변기 및 세면기 항목의 경우 OOO가 2001.11.24. 작성한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가전제품의 경우 OOO명의의 ‘판매전표’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제출하였으며, 품목은 홈시어터, TV, 스피커, 세탁기, 냉장고 등으로 나타난다. (차) 청구인들은 쟁점서류들이 상자에 담겨 창고 안쪽 깊은 곳에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발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발견 당시 현장사진 4장을 제출하였다.
(5) 처분청에서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신축 및 추가공사업체 OOO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면, OOO은 2001년 제1･2기 중 청구인들의 공동사업체 ‘OOO’를 매출처로 하여 공급가액 OOO의 매출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인테리어공사업체 OOO의 사업자 기본사항에 의하면, 인테리어공사 계약기간(2001.9.1.∼2001.11.10.) 중인 2001.10.27. 사업부진을 사유로 자진폐업하였으며, 쟁점건물 인테리어공사 매출은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OOO으로부터 제공받은 ‘설계계약서’ 및 ‘공사감리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금액은 각 OOO원으로, OOO가 작성한 확인서상 금액 OOO원(부가가치세 별도)과 상이하며, OOO는 2001년 중 청구인들이 아닌 OOO을 매출처로 하여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신고를 하였으나, 신고금액에 쟁점건물의 설계 및 감리비용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라) 또한 에어컨업체 주식회사 OOO, 경비시스템업체 OOO 주식회사, 도시가스업체 주식회사 OOO, 주방가구업체 OOO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면, 각 업체들이 청구인들과의 거래금액에 대해 매출로 신고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이후에 실제 취득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쟁점서류들을 확보하여 제출하였으므로, 당초 신고한 환산가액이 아닌 쟁점서류들의 계약금액 등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신축･설계･인테리어 공사의 경우 쟁점서류들에 기재된 금액과 각 공사업체들이 처분청에 매출로 신고한 금액이 서로 다르고, 그 외 다른 공사들의 경우 시공업체 대부분이 청구인들과의 거래금액에 대한 매출신고를 누락한 점, 승강기설치공사 등 일부공사의 경우 쟁점건물 신축공사에 포함된 항목임에도 별도의 공사로 분류되어 있는 점, 소액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영수증을 제외하고는 지급증빙이 없으며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ㆍ보관하고 있지 않은 점, 쟁점건물 1층의 인테리어공사(와인샵＆바 개념으로 시공), 주방가구업체로부터 매입한 침대, 책상, 책장, 식탁, 의자 등과 가전제품업체로부터 매입한 홈시어터, TV, 스피커, 세탁기 등은 청구인의 음식점과 숙박(게스트하우스) 사업을 효율적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지출한 사업비용으로 보는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서류들만으로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금액을 실제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