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유사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한 비교대상아파트는 특수관계자 간 지분거래이기는 하나, 인터넷 시세 등을 감안할 때,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미 세무조사에서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미달하게 양도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된 점, 비교대상아파트는 평가기준일과 불과 2일 차이가 나고 동일단지 내, 유사면적 및 유사 공동주택가격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0서092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평가의 원칙등] ③ 영 제49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
(1) 처분청의 국세통합시스템(TIS)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아파트의 2017.8.1. 이후 거래된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유사한 재산의 거래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평가기준일(2018.9.13.) 전후 3월 내에 거래된 사례는 비교대상아파트(1201호)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2) 비교대상아파트의 소유권이전 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이 특수관계자 간 거래일지라도 기 세무조사결과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에 의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2＞
(3) OOO인터넷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 쟁점아파트의 단지 내 동일 면적 아파트 시세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단위: 천원)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에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제2항에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하고, 다만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처분청이 유사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한 비교대상아파트는 특수관계자 간 지분거래이기는 하나, OOO인터넷 시세 등을 감안할 때,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미 세무조사에서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미달하게 양도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된 점, 지분거래라 하여 시가로 보는 매매사례가액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비교대상아파트는 평가기준일(2018.9.13.)과 불과 2일 차이가 나고 동일단지 내, 유사면적 및 유사 공동주택가격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