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이 특수관계자인 oo교역에게 건물관리비를 시가보다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가.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부동산임대업, 청구법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는 건물관리업(시설물유지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5.29～2018.7.7. 기간 동안 청구법인들의 2014～2017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 OOO이 기부금 OOO원(이하 “쟁점기부금①”이라 한다), 청구법인 OOO이 기부금 OOO원(이하 “쟁점기부금②”라 한다)을 실제 지출하지 아니하고 허위로 계상하였다고 보아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외에 청구법인 OOO이 법인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한 OOO원, 청구법인 OOO이 필요경비로 계상한 OOO원을 추가로 손금불산입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이 2018.9.7. 청구법인 OOO에게 2014～2017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 청구법인 OOO에게 2014～2017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법인세 고지내역
• 다.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법인들은 쟁점기부금①․②(이하 “쟁점기부금”이라 한다)를 실제 사찰 등에 기부하였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기부금 영수증 등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기부금을 손금에서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 OOO은 OOO빌딩(특수관계자인 OOO, OOO이 공동 개인사업자)에게 2014～2017사업연도에 건물관리용역을 공급하고 OOO원의 수입금액을 인식하였으나, 조사청은 청구법인들 및 OOO, OOO에 대한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빌딩이 청구법인 OOO으로부터 건물관리용역을 지급받고 시가(OOO원)보다 과다하게 건물관리비를 지급하였다고 보아 OOO원을 OOO빌딩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조사청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청구법인 OOO이 2014～2017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인식한 건물관리수입도 OOO원만큼 과다계상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 처분청은 조사청의 세무조사 내용을 반영하여 OOO의 수입금액에서 OOO원을 차감하고 법인세를 경정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들의 법인장부를 보면 특수관계자로부터 회수한 대여금 또는 외상매출금을 재원으로 OOO(사찰)에게 쟁점기부금을 기부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해당 사실이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나타나지 아니하는바 청구법인들이 쟁점기부금을 실제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조사청은 OOO빌딩이 OOO으로부터 건물관리용역을 공급받고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함으로써 OOO, OOO의 사업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정상 적인 거래를 기준으로 OOO, OOO의 사업소득금액을 재계산하였다.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 산정에만 영향을 줄 뿐 거래상대방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바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라 OOO 등의 사업소득금액이 달라졌다고 하여 거래상대방인 OOO의 건물관리수입이 변할 이유가 없다.

• 가. 쟁점

① 청구법인들이 쟁점기부금을 실제 지출하지 아니하고 허위로 필요경비를 계상하였다고 보아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 OOO이 특수관계자들로부터 건물관리비를 시가보다 과다하게 수취한 것으로 본다면 OOO의 수입금액 역시 시가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2) 소득세법 제41조(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OOO은 1986.4.16.에 개업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대표자는 OOO이고, 청구법인 OOO은 1995.6.20.에 개업하여 부동산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대표자는 OOO이다.

(2) 조사청은 2018.5.29～2018.7.7. 기간 동안 청구법인들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세무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은 OOO이 2014～2017사업연도에 기부금으로 신고한 총 OOO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OOO이 2015～2017사업연도에 기부금으로 신고한 OOO원 전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법인 OOO은 2014～2017사업연도에 법인장부상 OOO으로부터 회수한 단기 대여금 OOO원 및 보유하고 있는 현금 OOO원을 재원으로 종교단체(사찰) 기부금을 지출한 것으로 아래 <표2>와 같이 기장하였다. <표2> 청구법인 OOO의 장부상 쟁점기부금① 계상내역 (다) 청구법인 OOO은 법인장부상 OOO빌딩(구 OOO빌딩)으로부터 회수한 외상매출금을 재원으로 쟁점기부금②를 지출한 것으로 아래 <표3>과 같이 기장하였다. <표3> 청구법인 OOO의 장부상 쟁점기부금② 계상내역 (라) 조사청은 청구법인들에게 쟁점기부금의 재원이 된 대여금․외상매출금을 회수하였다는 사실 및 쟁점기부금의 지출사실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증빙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들은 이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마) OOO빌딩은 특수관계자인 OOO으로부터 2014～2017사업연도에 건물관리용역을 공급받고, 필요경비로 OOO원을 계상하였으나, 조사청은 건물관리업종의 평균 영업이익률(OOO%)를 근거로 OOO빌딩이 지급해야 할 건물관리비(시가)를 OOO원으로 계산하여 OOO․OOO(OOO빌딩 공동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경정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 입증이 용이하므로 납세의무자가 그에 관한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8.5.24. 선고 86누121 판결, 같은 뜻임)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들의 장부상 특수관계자로부터 회수한 대여금 또는 외상매출금을 재원으로 쟁점기부금을 지출한 것으로 기장되어 있으나, 조사청의 세무조사시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청구법인들이 대여금 또는 외상매출금을 회수하거나 지출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들은 이 건 심판청구시까지 쟁점기부금의 실제 지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쟁점기부금은 청구법인들의 사업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아니므로 지출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없이 사찰 등에 기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기부금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들에게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 OOO은 2014～2017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인 OOO빌딩으로부터 건물관리비를 시가보다 과다하게 수취한 것으로 본다면 OOO의 수입금액 역시 시가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은 해당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 산정에만 영향을 줄 뿐 사법상의 거래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어서 거래상대방에게는 영향을 주지 못하므로 OOO이 OOO빌딩으로부터 수취한 건물관리용역 대가는 변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