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임대사업자가 임대물건을 추가취득한 후 60일 내에 이를 추가등록하지 않은 경우 취득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 문] OOO이 2018.8.8.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9.30. OOO에게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2015.10.16. OOO(전용면적 27.36㎡, 이하 “쟁점임대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취득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임대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이를 임대목적물로 등록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18.8.8. 청구인에게 기 면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2015.9.30. OOO에게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2015.10.16. 쟁점임대오피스텔을 임대주택(종류: 매입임대, 유형: 오피스텔)으로 추가 매입하여, 2015.12.3. 이를 처분청에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임대오피스텔을 매입한 후 임대목적물 등록과 관련하여 등록관청의 실무자와 상담을 통해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이행사항을 모두 준수하였음은 물론 취득세도 면제결정 되었다는 통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목적물 등록과 관련한 어떠한 통보도 없이 처분청에서 임대목적물로 미등록되었다는 안내문과 함께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임대물건을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등록을 전제로 취득신고와 동시에 지방세를 면제하였던 바, 동 규정에 부합하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할 의무는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고, 청구인이 추가된 임대물건과 관련하여 등록부서를 방문한 후 직원을 통해 각종 삼당을 받았으나 불충분한 설명으로 인해 불이익이 초래 되었다 하여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진 임대물건의 등록의무가 면제 되는 것이 아니므로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기존의 임대사업자가 임대물건을 추가취득한 후 60일 내에 이를 추가등록하지 않은 경우 취득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5.9.30. OOO에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후, 2015.10.16. 쟁점임대오피스텔을 취득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5.12.3. 쟁점임대오피스텔을 임대주택(임대기간: 2015.11.28.〜2016.11.27., 보증금 OOO원 / 월세 OOO원)으로 처분청에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15.12.7. 이를 수리하였다. (다) 처분청(감사담당관)은 청구인이 제기한 진정민원(사유: 임대주택 미등록)에 대하여, 2018.7.30. 세무1과에는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환수조치하고, 건축과에는 임대사업자 변경등록 신고 없이 임대조건 수리를 통지한 직원에 대하여 주의처분을 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임대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쟁점임대오피스텔을 임대목적물로 등록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18.8.8. 기 면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는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하여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면 족하고, 달리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마다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임대주택법에 따라 변경등록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한 점, 해당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 조항은 임대주택 활성화를 통한 서민의 주거안정의 지원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비록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용 부지를 취득하면서 바로 임대물건으로 변경등록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대사업자가 장래에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그 부지를 취득하는 경우라면 그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대오피스텔 취득일 이전에 임대사업자로 이미 등록된 기존 임대사업자인 청구인이 쟁점임대오피스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물건으로 등록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되,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임대주택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주택법제80조의2 제1항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에 있는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임대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임대사업자”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제6조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또는 제7조에 따라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 제6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등록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7조(임대사업자의 범위 및 등록 기준 등) ① 법 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戶數) 또는 세대를 말한다.

1.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은 2호, 공동주택은 2세대

2.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은 1호, 공동주택은 1세대

②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 명의로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신청일부터 과거 5년 이내에 임대주택사업에서 부도(부도 후 부도 당시의 채무를 변제하고, 임대주택사업을 정상화시킨 경우는 제외한다)의 발생사실이 있는 자(부도 당시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이었던 자와 부도 당시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 또는 부도 당시 개인인 임대사업자가 대표자나 임원으로 있는 법인을 포함한다)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다. 1.주택법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2.주택법제10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고용자

3.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법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4.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를 매입하기 위한 계약(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자

5. 제14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회사 등 제8조(임대사업자의 등록절차) ①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 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등록 신청서를 접수하면 제7조제2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부에 이를 올리고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는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변경 사항이 임대사업자의 주소인 경우에는 전입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 사항의 변경이 법 제6조의2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 및 등록 사항의 변경신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2항의 임대사업자 등록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