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사건 건축물 중앙에 설치된 중정(中庭)의 경우 그 규모가 비교적 크고(가로 11.7미터, 세로 18.8미터), 그 4개면 중 3개면의 2층부터 4층까지의 각 벽면이 다른 벽면과 달리 벽이 상당부분 없는 공간으로 개방되어 있으며, 중정의 윗부분은 눈·비 등을 막을 수 있는 판넬 형식의 천장이 설치되어 있으면서 그 천장의 아래 건물 사이에 공간을 두어 공기가 유출·입되는 구조로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해당 중정의 3개면에 대하여는 위 가감산특례에서 규정한 무벽 면적비율에 따른 감산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음. 다만, 이 사건 건축물의 중정에 대한 무벽 면적비율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건축물의 무벽 면적비율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사건 건축물에 적용될 감산율을 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4지1427
[주 문] 경기도 화성시장이 2018.7.13. 청구인들에게 한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OOO의 자동차관련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 중 지상 주차장인 207호와 301호 및 401호의 무벽면적 비율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무벽 면적비율에 대한 감산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년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10조(재산세 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3) 2018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경기도 화성시 고시)
4. 가감산 특례
(4) 특수구조 건물
○ 무벽 면적비율 1/4 이상 ~ 2/4미만
○ 무벽 면적비율 2/4 이상 ~ 3/4미만
○ 무벽 면적비율 3/4 이상 20/100 30/100 40/100
• 다. 적용요령
5. “무벽 면적비율”은 해당 층의 바닥면부터 그 위층 바닥아래면까지 전부 공간 또는 일부 공간으로 된 벽면이 없는 면적 대비 총 벽면비율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들은 2016.11.23. 이 사건 건축물을 공동으로 경매를 받아 취득하였다. (나) 전체 건축물은 2011.3.8. 주용도를 자동차관련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하여 준공되었고, 집합건축물대장 상의 건축물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다) 처분청이 2018.7.17. 이 사건 건축물에 현장 출장하여 작성한 결과 보고서에서 건축물을 감싸는 외벽이 따로 존재하고, 중앙의 중정 위쪽에 지붕이 덮여 있는 등 중정 주위의 벽은 외벽으로 볼 수 없어 무벽 면적비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라) 처분청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2018년도 건물신축가격기준액(OOO원/㎡)에 구조지수 100(철근콘크리트조), 용도지수 65(주차전용빌딩), 위치지수 106(개별공시지가 OOO원/㎡) 및 경과연수별 잔가율 0.86(2011년 신축)을 적용하여 산출된 OOO원/㎡을 이 사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출하기 위한 기준가격으로 하였고, 이 사건 건축물의 면적과 가감산특례(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2층 이상 건축물에 대한 감산율 10/100)를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하였다. (마) 처분청이 제출한 현장사진과 건축물현황도면(중정 표시), 청구인이 제출한 중정의 천장 사진 등을 보면, 이 사건 건축물의 중앙에는 직사각형(가로 11.7미터, 세로 18.8미터) 모양의 중정(中庭)이 설치되어 있는바, 1층 바닥에 뜰(홀)이 있고, 위로 4층까지 공간으로 되어 있으며, 4개면 중 1개면은 일반 벽체(1층〜4층)로, 나머지 3개면의 2층부터 4층까지의 각 벽면은 일반 벽체와 달리 창이 없는 공간으로 개방되어 있고, 중정의 위 부분은 눈·비 등을 막을 수 있는 판넬 형식의 천장이 설치되어 있는바, 그 천장과 아래로 연결되어 있는 4층 건물 사이에는 공간을 두어 공기가 유출·입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고시한 2018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4. 가감산 특례’ 중 ‘나. 감산대상 및 감산율 Ⅲ’의 (4) 특수구조 건물에 대한 감산율과 ‘다. 적용요령’에서 무벽 면적비율에 따라 20/100〜40//100의 감산율을 적용하고, ‘무벽 면적비율’은 해당 층의 바닥면부터 그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전부 공간 또는 일부 공간으로 된 벽면이 없는 면적 대비 총 벽면비율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와 같이 무벽 면적비율에 따른 감산율을 적용하도록 한 취지가 벽이 완전하게 있는 정상 건물과 일부 또는 전부에 벽이 없는 특수 건물은 그 가격에 차이가 존재하여 건물 시가표준액 산정시 이러한 차이를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조심 2014지1427, 2015.5.20. 같은 뜻임)이라 하겠다. 이 사건 건축물은 실제 주차전용빌딩으로서 차량 진․출입로 및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 사건 건축물 중앙에 설치된 중정(中庭)의 경우 그 규모가 비교적 크고(가로 11.7미터, 세로 18.8미터), 그 4개면 중 3개면의 2층부터 4층까지의 각 벽면이 다른 벽면과 달리 벽이 상당부분 없는 공간으로 개방되어 있으며, 중정의 윗부분은 눈·비 등을 막을 수 있는 판넬 형식의 천장이 설치되어 있으면서 그 천장의 아래 건물 사이에 공간을 두어 공기가 유출·입되는 구조로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해당 중정의 3개면에 대하여는 위 가감산특례에서 규정한 무벽 면적비율에 따른 감산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다만, 이 사건 건축물의 중정에 대한 무벽 면적비율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건축물의 무벽 면적비율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사건 건축물에 적용될 감산율을 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