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아파트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에 근거하여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참조결정] 조심2018서319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은 청구인이 2013.10.2. 양도한 OOO(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을 2018.5.14.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면서, 같은 날 지방소득세 OOO을 함께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이 건 아파트를 현물분할등기로 분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이 건 아파트의 감정가액의 1/2지분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법원의 조정으로 재산분할을 하면서 부부공동재산인 이 건 아파트를 OOO에 양도하였고, 이 중 청구인분의 양도가액은 OOO, 이는 9억원 초과 고가주택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설령 고가주택 양도에 해당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며, 혼인 중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이에 기인하여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서, 그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그 과세처분은 유효한 것이고, 이 건 양도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되지 않아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 이상 그 결정된 양도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역시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아파트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에 근거하여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정의)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득분"이란 소득세분 및 법인세분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분"이란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자 또는 확정신고자로서 해당 신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제86조(납세의무자) ① 소득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89조(세율) ① 소득분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제93조(소득세분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① 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 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할 때에는 그 소득세분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경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으로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제115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분은 제90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부과의 예에 따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

⑤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분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 제94조(소득분의 계산방법) ① 소득분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 및 법인세(원천징수된 소득세 및 법인세를 포함한다)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89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8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세액은 공제한다.

②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한 소득세와 법인세의 결정·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와 법인세법 제72조에 따른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분의 세액을 환급하거나 추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매수인(OOO 외 1)은 2013.10.2. 매매대금 OOO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 건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상 물건 세부내역과 소유권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OOO고등법원 조정조서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는바, 그 조정조서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인이 이 건 지방소득세와 같은 날 부과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조세심판청구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금 지급을 위하여 이 건 아파트를 양도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2018.10.16. 기각 결정(조심 2018서3197)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민법제839조의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혼인 후에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혼한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나, 이 건 아파트의 경우 배우자가 아닌 제3자에게 양도된 사실 등이 확인되어 재산분할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고,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동 부과처분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