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했는지 여부는 잔금을 실제로 지급했는지 여부를 살펴 판단해야지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도래했다는 사정만으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청구인은 잔금을 납부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건 매도인이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이 아닌 제3자에게 매도한 점,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잔금을 납부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7지0215 / 조심2017지0506
[주 문] OOO군수가 2017.7.28.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7.4.11.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대리인 법무사 OOO제1매매계약서를 제출)한 후, 2017.5.4. 매매계약의 변경을 이유로 제2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취득세 등 합계 OOO으로 신고를 하였다. (나) 제2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 OOO중 잔금 OOO을 2017.5.8. 지불하고, 중도금은 융자(대출)로 승계하며, 명도일은 2017.5.30.로 한다고 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2매매계약서상의 취득세 납기일인 2017.7.7.(계약상 잔금지급일 2017.5.8.)까지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7.7.8. 취득세 등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무납부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7.7.18.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여 2017.3.30.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2017.5.8.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은행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2017.6.5. 계약포기를 하였으며, 2017.6.16. 국민주택채권 중도상환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주장하는 근거로 ‘부동산매매계약해제 확인 통보’ 문서와 당해 문서를 매도인에게 휴대전화로 발송하며 작성한 문자 내용을 캡쳐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바) 이 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이 건 부동산 중 OOO숙박시설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등 5필지OOO는 2017.6.14. 거래가액 OOO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7.6.30. 매도인에게서 제3자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매도인에게 설정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OOO공동담보)이 2017.6.30.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OOO에게 변경등기되었으며, 이 건 심리일 현재 이 건 부동산 중 매도인에게 이전되지 않은 나머지 토지는 매도자 명의로 등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7조 제2항의 ‘사실상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 또는 소유권 이전의 형식도 갖추지 아니한 이상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였다 하여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10.23. 선고 2002두5115 판결, 같은 뜻임) 하겠고,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2호의 단서는 그 취지가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실제로 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되어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까지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대법원 2006.2.9. 선고 2005두4212 판결, 같은 뜻임)인 점에 비추어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지만, 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여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무조건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라 하겠다. 이 건의 경우, 이 건 부동산 중 숙박시설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 5필지가 매매계약상의 잔금지급일(2017.5.8.)과 명도일(2017.5.30.) 이후인 2017.6.14. 제3자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7.6.30.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매도인의 근저당권OOO도 같은 날 승계되었으며, 나머지 토지는 매도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매도인에게 보낸 스마트폰 문자와 매매계약해제증명 내용에서 청구인의 불찰로 잔금이 지급되지 못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통보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잔금을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과세근거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였고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합의해제한 사실이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조심 2017지215, 2017.4.14. 및 조심 2017지506, 2017.7.11., 같은 뜻임)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