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아파트의 등기부등본 등에서 201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아파트는 청구인 외 3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 외 3인이 이 건 아파트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그 지분에 해당하는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이 건 아파트의 등기부등본 등에서 201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아파트는 청구인 외 3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 외 3인이 이 건 아파트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그 지분에 해당하는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의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5.2.16. 아버지인 OOO로부터 OOO조합원용 토지(이하 “이 건 조합원용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등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여 이 건 아파트가 사용승인될 때까지 OOO의 명의로 그 소유권이 유지되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아파트의 등기부 등본을 보면, 이 건 아파트는 2016.10.13. OOO의 상속인들인 청구인 외 3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고, 그 지분은 청구인의 어머니인 OOO이 9분의 3이고, 청구인·OOO이 각각 9분의 2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의 지분 9분의2를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2017.7.16.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에서 당해 재산이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14조에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아파트의 등기부등본 등에서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아파트는 청구인 외 3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2015.2.16. 이 건 조합원용 토지를 민인기로부터 취득하였으므로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아파트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주장만 할 뿐 실제 소유자와 공부상의 소유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 외 3인이 이 건 아파트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그 지분에 해당하는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