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6.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통신판매업과 2017.11.1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업(이하 “쟁점면허”라 한다)으로 하여 신고증을 교부받았다.
• 나. 처분청은 쟁점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매년 1월 1일에 쟁점면허를 갱신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2018.1.10. 청구인에게 등록면허세 총 OOO(이하 “쟁점부과금액”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일 이후인 2018.4.4. 청구인에게 쟁점부과금액을 포함한 등록면허세 OOO을 부과처분취소 통지하였다.
• 다. 살피건대, 처분청이 쟁점부과금액에 대한 처분을 취소 통지함에 따라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하겠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