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골프장의 사업용재산에 대한 중과세를 규정하고 있는「지방세법」관련 조문이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고 재산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외 285필지(면적 922,649.5㎡)에서 회원제 골프장인 OOO컨트리클럽(이하 “쟁점골프장”이라 한다)을 조성하고 골프장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쟁점골프장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2017.9.12.청구법인에게 지방세법제104조에서 제12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분 재산세 등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6. 이의신청을 거쳐 2018.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회원제골프장의 토지 등에 대하여 4% 중과세율을 규정한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와 제2호 가목은 회원제골프장의 보유와 대중골프장의 보유 사이에 차별을 두어 회원제골프장만을 재산세 중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어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하여 헌법 제11조에 위배된다. 또한, 회원제골프장 토지 및 건축물에 4%의 획일적 세율을 정함으로써 골프장의 규모, 시설의 정비 상황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세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일체 배제한 것은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지나친 세율의 적용이 될 염려가 있어 이에 대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골프장 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제23조 제1항에 위배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의 분리과세 대상 토지 중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는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서 그 대상을 같은 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라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2호에서 다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이라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골프장이 회원제골프장이라는 점에서는 달리 이견이 없으며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근거인 지방세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한 사실이 없는 이상 처분청이 쟁점골프장용 토지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회원제골프장의 사업용재산에 대한 중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관련 조문이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고 재산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上)의 입목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1조 [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건축물

•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등록신청) ①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체육시설업 등록부에 이를 적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페어웨이·러프·해저드·그린 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5.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 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6. 보수용 잔디 및 묘목·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④ 체육시설업의 변경등록신청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 및 제2호 가목에서 제13조 제5항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및 건축물의 재산세율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골프장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 922,649.5㎡에 대하여 2017.9.12. 청구법인에게 지방세법 제104조에서 제12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분 재산세 등 OOO을 부과하였으며, 이 중 회원제골프장의 분리과세(중과세) 대상 토지는 771,994㎡로서 재산세 등은 OOO(지방교육세 포함)이고 나머지 토지는 일반세율을 적용한 OOO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수원지방법원은 주식회사 OOO이 신청한 재산세부과처분 취소 사건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중 골프장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부분의 각 위헌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하는 것으로 결정(2016.10.19. 2014아10414)하여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회원제골프장용 토지에 대하여 4%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도록 한 지방세법 관련 조문이 헌법상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관련 조문의 위헌 여부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소관사항인 점, 지방세법 관련 조문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되어 계류 중이나 심리일 현재 헌법에 위반된다고 확정된 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중과세를 규정한 지방세법 관련 조문을 적용하여 쟁점골프장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