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12.11. OOO외 4필지 답 11,57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에 취득하고 처분청으로부터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의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 50%를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7.11.15.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제1호의 추징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8.1.20.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농사를 짓기에 적당한 땅으로 만들기 위하여 주변 공사현장의 사토장으로 허락하여 토사를 받아 매립하였고, 관급공사를 하는 업체로부터 사토장으로 사용한다는 문서를 받았으며, 또한 업체에서는 충청북도와 제천시에 사토장 사용 신고를 한다고 하였는바, 이러한 사유로 인해 직접 경작을 미루었던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보아야 함에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15.12.11.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2016.6.1.부터 2017.6.1.까지 OOO사토장 부지로, 2016년 9월부터 2017.12.1.까지 OOO개선공사 사토장으로 사용하였고, 2017.11.15.과 2018.2.6. 현장출장 결과보고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서 청구인이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며, 매립된 토사가 농지개량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잡석이 가득한 상태로서 경작이 불가능해 보이고, 주민들은 청구인이 택지 및 주택분양업자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토공사업 및 주택신축판매사업 등록자로서 쟁점토지 외 토지에 대하여 자경농민의 농지에 대한 감면을 받은 후 유예기간 전후로 빈번하게 분할 매각, 주택신축 등으로 추징된 점 등으로 보아 농지개량의 목적이 아닌 택지조성을 통한 택지 및 주택신축분양이 직접적인 목적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개인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이며, 관급공사장 사토장으로의 토지사용승락 또는 임의적으로 시행하는 농지개량사업이라 하여 달리 볼 사항이 아니므로 직접 경작을 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자경농민으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5.12.11.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라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6.6.1. OOO사업주식회사가 쟁점토지를 사토장 부지로 사용하는 것을 승락하였고, 2017년 9월 OOO주식회사가 쟁점토지 중 9,638㎡를 OOO개선공사의 사토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승락하였다. (다)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7.11.15. 및 2018.2.6. 쟁점토지의 현장을 확인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 등에서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2015년 여름에는 농작물이 재배되었으나, 청구인이 2015.12.11. 취득한 후에는 사토를 복토한 상태로서 경작하기 곤란한 굵은 돌이 많이 섞여 있어 경작하기 어려운 상태이고, 마을주민들의 탐문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메워서 택지분양, 건축주택분양을 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경작한 사실이 없다고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2015.12.11.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인 2017.4.3. 상호를 OOO으로 하고 목적사업을 건설업, 주택신축 등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자경농민으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하겠는바(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등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7.11.15. 및 2018.2.6. 쟁점토지의 현장을 확인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와 촬영사진 등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에는 경작하기 곤란한 사토를 복토한 것으로 나타나고, 마을주민의 탐문내용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택지분양 등에 사용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취득한 후에 경작한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인 2016.6.1.과 2017년 9월에 쟁점토지를 사토장 부지로 사용하도록 승락한 이후에 직접 경작을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사실이 달리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직접 경작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