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을 각각 별개의 사업소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은 청구법인의 소속부서 또는 청구법인의 영업점으로서 대외적으로는 모든 ○○○○으로 통하는 점, 쟁점사업장이 동일한 건물 내에 소재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각 사업소별 종업원이 모두 청구법인과 고용관계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음.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을 각각 별개의 사업소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은 청구법인의 소속부서 또는 청구법인의 영업점으로서 대외적으로는 모든 ○○○○으로 통하는 점, 쟁점사업장이 동일한 건물 내에 소재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각 사업소별 종업원이 모두 청구법인과 고용관계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음.
[참조결정] 조심2015지010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제74조【정의】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종업원분”이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4.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5.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는 제외한다)를 둔 자를 말한다.
7.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75조【납세의무자】③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 한다. 제84조의2【과세표준】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으로 한다. 제84조의3【세율】① 종업원분의 표준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제84조의4【면세점】①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4조의6【징수방법과 납기 등】① 종업원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②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4.1.1. 법률 제25058호로 개정된 것) 제78조의2【종업원의 급여총액 범위】법 제74조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을 말한다. 다만, 소득세법제12조 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급여는 제외한다. 제78조의3【종업원의 범위】 ① 법 제74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제78조의2에 따른 급여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국외근무자는 제외한다.
(1) 이 건 본점부서는 이 건 주소지 건물의 지상 2층부터 지상 8층까지에 소재하고 있고 이 건 영업점은 같은 건물의 지상 1층 일부(596㎡)에 소재하고 있다.
(2) 이 건 본점부서와 이 건 영업장은 각각 사업자등록과 지점 및 지배인 등기가 되어 있고, 사업자등록상 이 건 영업장의 상호는 OOO대표자는 OOO로 되어 있다.
(3) 2012년 8월부터 2014년 9월까지 기간 중 이 건 본점부서의 종업원수는 630명 내외이고, 이 건 영업장의 종업원수는 22명 내외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이 납부한 이 건 주민세 내역을 보면, 이 건 본점부서에서 이 건 영업장의 급여지급내역을 합산하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당지역 내에 사업소를 둔 자로부터 징수하는 목적세이고, 여기서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는 것인바, 동일 건물 내 또는 인접한 장소에 동일 사업주에 속하기는 하나 그 기능과 조직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각각의 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그 각 사업장의 인적·물적 설비에 독립성이 인정되어 각기 별개의 사업소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사업 또는 사무 부문이 독립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해 가려져야 할 것으로서, 이는 건물의 간판이나 사무소의 표지 등과 같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나타나는 사업장의 외관보다는 지방소득세의 목적, 장소적 인접성과 각 설비의 사용관계, 사업 상호간의 관련성과 사업수행방법, 사업조직의 횡적·종적 구조와 종업원에 대한 감독 구조 등 실질 내용에 관한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두10188 판결, 같은 뜻임). 쟁점사업장은 청구법인의 소속부서 또는 청구법인의 영업점으로서 대외적으로는 모두 OOO으로 통하는 점, 쟁점사업장이 동일한 건물 내에 소재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각 사업소별 종업원이 모두 청구법인과 고용관계에 있는 점, 쟁점사업장이 업무분장에 따라 소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보면 각 사업장간에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가지고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인 은행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조심 2015지103, 2015.3.27.,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민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