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① 처분청이 쟁점지하주차장 등에 출장한 후 작성한 보고서 등에 의하면 불특정 다수인 일반인이 쟁점지하주차장을 사용하는 데에 별다른 제한이 없어 성직자나 신자가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시설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②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의 ‘대지안의 공지’가 사도라고 주장하나, 위 토지의 인근에 공공용 보도 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① 처분청이 쟁점지하주차장 등에 출장한 후 작성한 보고서 등에 의하면 불특정 다수인 일반인이 쟁점지하주차장을 사용하는 데에 별다른 제한이 없어 성직자나 신자가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시설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②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의 ‘대지안의 공지’가 사도라고 주장하나, 위 토지의 인근에 공공용 보도 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5지1826 / 조심2014지0355 / 조심2012지003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지식산업센터에서 취득세 경감대상 업종(정보통신업)과 경감대상이 아닌 업종(상품판매업)을 겸업하는 경우 경감대상 업종을 사용현황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안분한 선결정례(조심 2015지1826, 2016.1.29.)가 있는 점, 지방세법 시행령 제45조 제5항에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이 구분되지 않을 경우 직전사업년도 매출액에서 대도시내 중과업종과 중과 이외 업종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의 쟁점지하주차장의 경우도 위 사례들처럼 종교용도와 종교 이외이 용도가 겸용하여 사용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쟁점지하주차장이 유료로 사용된다는 이유만으로 합리적인 안분기준 없이 쟁점지하주차장 전체 면적(9,858.04㎡) 모두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처분청은 2015.5.1.부터 2017.4.30.까지 쟁점지하주차장을 운영한 총 주차시간에서 유료와 무료(신자들의 미사참배, 성직자 및 종교관련 업무 방문자 등이 이용한 주차시간)로 운영한 시간 비율대로 안분한 후 과세대상 면적을 다시 산정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유료 및 무료 주차시간 비율에 따른 안분방식에 대한 근거가 미약하여 신뢰성이 크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45조 제5항에 따른 유형고정자산가액의 비율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여야 하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대지안의 공지는 연접한 도로의 폭이 좁아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적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그 소유 공지를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하게 된 결과 더 이상 해당 공지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에 따른 사도에 해당하므로이 건 재산세 등을 비과세 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유동인구가 많은 중심상가에서 쟁점지하주차장을 유로로 운영하고 있으며, 쟁점지하주차장은 신자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개방되어 운영되고 있고, 연간 수입금액이 약 OOO 규모이며, 이용요금이 10분당 OOO으로 이용요금이 특별히 낮지 않음을 고려할 때 쟁점지하주차장은 수익사업 또는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로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또한 관련 법령에서도 사용시간에 따라 안분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며, 종교목적으로 방문한 신자에게 일정시간(2시간) 무료주차를 허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지하주차장은 24시간 유료주차장 용도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용되고 있으므로, 쟁점지하주차장을 일부만 안분하여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지 안의공지’를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한 취지는 건축법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이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둠으로 인하여 생긴 공지에 대하여 당해 대지소유자가 그 소유건물의 개방감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그 사용·수익 방법의 하나로 임의로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제공하는 경우 등과 같이 계속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지배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나, 청구법인의 이 건 건축물은 기존 도로의 폭이 넓은 것으로 확인되어 기존 도로만으로도 통행에 장애가 없어, 공적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되어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 점, 쟁점지하주차장 출입구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건축법 등 관계 규정에 따라 건축선이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둠으로 인하여 생긴 공지로써, 이 건 건축물의 개방감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성되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유로 비과세 대상 사도로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이 쟁점지하주차장을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건축물의 대지안의 공지가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도로(사도)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에 소재하는 종교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지하주차장의 2015.5.1.부터 2017.4.30.까지의 출입기록집계표에 따르면, 연간 주차료 등의 수입은 2015년에는 OOO, 2016년에는 OOO, 이 기간 동안의 유료 및 무료로 사용한 각각의 차량별 주차시간을 합산하면 유료는 9,726,181시간, 무료는 18,425,857시간으로 확인되며, 이를 비율로 환산하면 유료 부분은 34.55%, 무료 부분은 65.45%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 중 지상(1층~10층)의 임대 면적과 쟁점지하주차장에 대해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에 대한 다툼은 없다. 다만, 과세면적 산정방식 부분과 관련해서는,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이 종교용도(65.45%)와 종교용도 이외의 용도(34.55%)로 겸용하여 사용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쟁점지하주차장의 전용․공용면적 모두 종교용도 이외로 사용하는 비율(34.55%) 만큼만 과세대상 면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고, 처분청은 공용부분만 일부 안분대상(해당층 및 이 건 건축물 전체면적 대비)이고 나머지 전용부분은 모두 과세대상 면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각각 주장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지하주차장 운영규정에 따르면, 무료주차대상은 사제(전일, 평일에 한함), OOO 주일미사 참례 신자(2시간), 명동성당 혼배자(4시간), 카톨릭회관 입주단체 관련자(30분)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세부적인 쟁점지하주차장 운영기준은 다음의 ＜표1＞와 같다. ＜표1＞ 쟁점지하주차장 운영기준 (마) 처분청은 담당공무원이 2017.6.22. 현지에 출장하여 작성한 출장복명서(지방세무주사보 OOO 외 1명) 및 현장사진을 보면, 이 건 건축물 전체 연면적 31,941.46㎡ 중에서 종교 이외이 용도(임대 및 유료주차장)로 사용하는 면적이 19,464.59㎡, 종교 용도로 사용하는 면적은 12,476.87㎡, 쟁점지하주차장은 지하 2층부터 지하 4층까지 불특정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는 유료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차요금은 기본 30분에 OOO이고, 10분당 OOO씩 추가되며, 운영시간 이후에도 요금을 부과되며, 주차요금 정산은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무인정산기에서 사전정산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은 2014.8.14. OOO 토지상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 후 일부 면적(22,078.98㎡)에 대해서는 그 취득가액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OOO을 2회(2014.10.11., 2014.11.3.) 걸쳐 신고․납부하였고, 나머지 면적(22,078.98㎡)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종교단체가 그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고 취득세 등 OOO을 면제받았다. (사) 처분청은 2017.8.11. 및 2017.9.11. 이 건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 및 2015년도분부터 2017년도분까지의 재산세 등을 다음의 ＜표2＞과 같이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표2＞ 처분청의 취득세 등의 부과내용 (단위: 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2.10.11. 선고 2001두878 판결, 같은 뜻임)이고, 종교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는 부동산이라 함은 종교의식, 예배축전, 종교교육, 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한하는 것이라 할 것이며, 여기서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라 함은 최소한의 종교의식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일시적이 아닌 정상적인 종교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조심 2012지37, 2012.5.1. 같은 뜻임)인 바, 만일,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고 종교활동과 관련된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된다고 하면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서, 종교단체가 그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취득세 등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실효성이 없어진다(조심 2014지355, 2014.3.27. 같은 뜻임)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은 쟁점지하주차장을 종교용도(65%)와 종교이외의 용도(35%)로 겸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종교용도 이외로 사용하는 부분만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지하주차장 이용현황이 성직자․신자와 일반인을 따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신자 등의 경우도 완전 무료가 아닌 2시간만 무료로 사용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지하주차장의 출입기록집계표상의 유료․무료 주차시간 자료만으로는 이를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쟁점지하주차장 등에 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 등에 의하면 불특정 다수인 일반인이 쟁점지하주차장을 사용하는 데 제한하는 내용이 없어 성직자․신자들만이 명백하게 쟁점지하주차장을 배타적으로 이용한다고 보기가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지하주차장을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지하주차장에 대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대지안의 공지가 사도에 해당하여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위 토지의 인근에 공공용 보도 등 공적인 통행로가 있어 위 토지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된 사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0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비과세) ① 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도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해당 단체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④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46조제1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4) 건축법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空地: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준공업지역
4.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지역
(5)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지 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현지보존 조치 면적을 공개공지등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확보할 때에는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2. 공개공지등에는 물건을 쌓아 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파고라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
④ 제1항에 따른 건축물(제1항에 따른 건축물과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 하나의 건축물로 복합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지면적에 대한 공개공지등 면적 비율에 따라 법 제56조 및 제60조를 완화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 기준이 완화 비율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2.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 제한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
⑤ 제1항에 따른 공개공지등의 설치대상이 아닌 건축물(주택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것 외의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대지에 제2항 및 제3항에 적합한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4항을 준용한다.
⑥ 공개공지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