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것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가. 청구인은 1997.4.28.부터 서울특별시 강북구 OOO에서 ‘OOO산업’(개인사업체로 이하 “OOO산업”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1999.4.7. 서울특별시 강북구 OOO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
• 나.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2.6.7.부터 2012. 8.6.까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기조산업을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한 것과 달리 공‧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저가매수하여 고가매각함으로써 매매차익을 얻는 방법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 등을 탈루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조세범 처벌법제9조 제1항 등 위반에 따른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한 다음,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2.11.3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08년 제1기분 OOO원, 2011년 제1기분 OOO원, 2011년 제2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조사청의 고발조치 및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8.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조사청은 청구인이 공‧경매절차에서 취득한 부동산을 우회양도함으로써 본인의 세부담을 최소화하고 명의수탁자로 하여금 매수자에게 고가양도한 후 무신고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탈루하였다고 보아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하였으나, 조사청의 고발조치는 명의신탁 거래는 동 법에 따른 고발 대상이 아니라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대상임을 간과한 위법이 있고, 또한 청구인 본인의 전말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채 명의수탁자인 이OOO의 전말서 내용만을 근거로 고발장을 작성한 점에서도 동 행정행위의 공정력 등에 위법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로서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였고 법원 경매물건의 취득과 관련된 거래는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서 청구인에게 과세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사청은 청구인이 명의신탁을 통한 우회 거래(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라 조세포탈범으로 적정하게 고발하였고, 동 법에 따른 고발은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복청구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 처분청이 2012.11.30. 청구인에게 과세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불복기간을 도과하였고, 청구인은 이미 동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기각결정을 받았으므로 중복청구금지규정에도 위배된다. 또한 청구인은 주택임대사업자로서 법원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매각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건에 관하여는 대법원까지 불복절차가 진행되었고 최종적으로 과세대상임이 확정되었다.

• 가. 쟁점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고발조치에 위법성이 있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및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단서 생략)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2)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3조 【 조세범칙처분의 종류 】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처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7조 【 고발 】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대상자를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1. 정상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제15조 제1항에 따른 통고대로 이행할 자금이나 납부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여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4.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판청구서, 처분청 답변서,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조사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고등학교 동창으로서 노숙생활을 하고 있던 이OOO의 명의를 이용하여 청구인이 공‧경매절차에서 취득한 부동산을 우회양도함으로써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탈루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OOOO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하였다. (나) 처분청과 OO세무서장, OO군수는 조사청으로부터 송부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를 각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3. 5.20.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12.31. 기각결정을 받았고 이후 법원에 해당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건 심판청구대상인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관련된 불복 진행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청구인의 불복 진행현황(부가가치세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송달일: 2012.11.30. ** 조사청의 경정요청에 따른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직권취소분에 대한 각하판결임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사청이 청구인을조세범 처벌법위반 혐의로 OOOO지방검찰청에 형사고발한 조치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하여 고발행위 자체만으로는 법적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고발 조치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을 받은 자의 불복이라 볼 수 없는 점 에서 조사청의 형사고발 조치를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으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08서1252, 2008.9.17., 같은 뜻임). 또한,국세기본법제55조 제9항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고,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2012.11.30.)부터 90일이 지난 2018.10.2.에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하였고 청구기한을 도과한 점에서 역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