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공동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때로 봄이 타당한 점, 다수의 선결정례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착공일, 준공일 또는 분양계약금 수령일이 아닌 입주금(잔금)수령일로 판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공동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때로 봄이 타당한 점, 다수의 선결정례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착공일, 준공일 또는 분양계약금 수령일이 아닌 입주금(잔금)수령일로 판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준공일이고, 잔금청산일로 볼 수 없다. (가) 처분청은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 규정이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 의 규정을 준용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을 사업개시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간접세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을 사업개시일로 보는 것이나, 소득세 및 법인세는 소득금액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이와 관련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직접세이므로 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가 최초로 발생하는 때가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이다.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질 소득금액의 계산을 위한 필요경비가 최초로 발생한 ‘공사착공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한다. 조세심판원은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조심 2018서2412, 2018.7.30.)”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대법원은 “자동차정류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소외 회사가 사업용 건물을 준공한 것은 1989.10.13.이라는 것이므로 이때를 전후하여 소외회사의 사업이 개시되었다고 할 것(대법원 1995.12.8. 선고 94누15905 판결)”이라고 판단하고 있어 ‘건물준공일’을 사업개시일로 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준공일(2014.11.11.)을 사업개시일로 인정할 경우 청구인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 의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다.
(2) 청구인은 2011년부터 계속적으로 주택신축분양업을 계속해오고 있는 계속사업자이므로, 신규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1호가 아닌 제2호가 적용되어야 하고,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OOO인 경우도 위 규정 제2호 각 목에서 규정하는 금액 미달인 경우에 포함되므로 청구인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2011년부터 계속해서 주택신축분양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다만, 건설현장을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의 개업과 폐업을 반복한 것이다. 관련 예규에 따르면 계속사업자인지 여부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판단하도록 규정(국세청예규 서일46011-11316, 2002.10.9.)하고 있고, 건설업 등의 사업장은 건설현장이 아닌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이므로, 업무상 편의를 위하여 건설현장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설현장 이전시 폐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실질적인 폐업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의 경우 2011년 이후 계속적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하였으므로 2015년 당시 계속사업자에 해당하고,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OOO이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다.
(1) 소득세법은 사업개시일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고, 이에 관련된 다수의 예규는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동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의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에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2011.5.4., 국세청 법규소득 2011-0089, 2011.5.27.,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14, 2011.10.6.). 즉,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 상의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서 동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에 해당하는 ‘잔금을 청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수분양자가 실제 입주할 수 있는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 관련 심판결정례 역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인 주택의 판매를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조심 2014전2821, 2014.8.21., 조심 2014부3381, 2014.10.15., 조심 2015전1189, 2015.5.11., 조심 2017중3890, 2017.11.8., 조심 2017중4641, 2017.12.13. 외 다수)고 판단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잔금이 청산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수분양자에게 실제 신축주택을 공급한 주택신축판매 수입금액 발생연도에 사업이 개시되었으므로,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에 의해 주택신축판매 수입금액 관련 단순경비율 추계신고 사항을 기준경비율로 추계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빌라단지 소재지마다 별도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신고 등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새로운 사업을 하였다가 폐업한 것이고 계속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조세심판원 역시 “청구인은 사업장마다 별도의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련 회계처리 및 세금신고 등을 완료하여 사업장별로 새로운 사업을 하였다가 폐업하여 계속사업으로 보기 어렵다(조심 2014부3381, 2014.10.15.)고 판단하고 있다.
①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준공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과거에 신축판매한 실적이 있는 경우 계속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청구인이 제출한 분양현황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준공일이고, 잔금청산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 에서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는 점,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5.12.8. 선고 94누15905 판결)인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공동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때(조심 2018서2412, 2018.7.30. 외 다수)로 봄이 타당한 점, 다수의 선결정례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판매를 개시한 때)을 착공일, 준공일 또는 분양계약금 수령일이 아닌 입주금(잔금)수령일(조심 2014광3270, 2014.11.5., 조심 2018중124, 2018.3.6.)로 판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2011년부터 계속적으로 주택신축분양업을 계속해오고 있는 계속사업자이므로, 신규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가 아닌 제2호가 적용되어야 하고,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OOO인 경우도 위 규정 제2호 각 목에서 규정하는 금액 미달인 경우에 포함되므로 청구인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사업장마다 별도의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련 회계처리 및 세금신고 등을 완료하여 사업장별로 새로운 사업을 하였다가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계속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을 2015년 당시 신규사업자로 보아 주택신축판매 수입금액을 기준경비율로 추계경정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⑦ 제5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⑥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제208조 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5조[과세기간]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사업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제8조[사업장] ① 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