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2017.4.OO.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2018.3.OO.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파주시에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2018.5.OO.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으로 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8.8.OO.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국세기본법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에는 소득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 제1항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 세액이 확정되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고, 이 건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이 불복청구의 대상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