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가. 청구인은 2011.5.27. 박OOO와 공동으로 경기도 OOO동 37번지 토지를 취득하고, 2012.12.31. 박OOO와 동업하여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건물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14.5.20. 근린생활시설 3개호 및 오피스텔 19개호로 이루어진 건물(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쟁점오피스텔 총 22개호 중 21개호를 2014년 제2기～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에 판매하였으나, 2014년 제2기 및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무실적으로 신고하였으며, 2015년 제2기 이후 부가가치세는 무신고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오피스텔 관련 매출신고누락에 대해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건물 공급가액을 안분계산하여, 2018.1.9.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시어머니인 박OOO은 2011년 초 쟁점토지를 OOO원에 매수하기로 하였고, 매매대금 중 OOO원을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충당하려 하였으나, 신용불량으로 금융기관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바, 청구인에게 명의를 대여해 줄 것을 부탁하였으며, 청구인은 시어머니인 박OOO이 다시 사업에 성공적으로 재기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박OOO의 부탁을 받아들여 쟁점토지 및 쟁점오피스텔의 명의상 소유자이자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공동대표자가 되기로 하였을뿐, 실질적으로 쟁점오피스텔 신축공사 및 쟁점사업장 운영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하였고, 박OOO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공동대표자로서 쟁점오피스텔 신축공사에 대한 모든 비용을 책임지고 진행하였으며, 쟁점오피스텔의 처분 및 임대도 실소유자인 박OOO이 한 것이므로, 청구인을 쟁점오피스텔의 실소유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의 실소유자가 아니므로 처분청의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인이 근거로 내세운 차용증과 금전소비대차 계약 공정증서 등은 사인 간의 대금 관계에 대한 서류일 뿐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의 실소유자가 아니라는 부분에 대한 근거로 보기 어려운 반면, 쟁점토지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ㆍ쟁점토지 등기ㆍ건축허가ㆍ쟁점오피스텔 건물 보존등기에 청구인이 모두 공동명의자로 등록되어 있는 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는 명의신탁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고 부동산의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등기명의인의 소유로 보아야 하는 점, 쟁점토지 취득을 청구인이 대출 받아 진행한 사실이 토지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되는 점, 쟁점오피스텔 판매대금이 어디로 귀속되었는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모든 거래를 전적으로 박OOO이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최초 사업자등록 시 신청서류에 청구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어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사업자등록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과 관련하여 2012.12.31. 교부받은 전자세금계산서 상 공급받는자 항목의 이메일 주소OOO가 청구인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공급가액 OOO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신 청하여 OOO원의 환급세액을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OOO 로 환급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과 무관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사업장의 실제 공동대표자를 청구인이 아닌 박OOO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명의를 대여한 것은 실소유자와 합의하에 범법행위를 한 것으로,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로 쟁점오피스텔의 등기가 이루어 지고 4년의 기간 동안 자신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7.5.1. 폐업하기 전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이 건 과세처분이 이루어지자 명의 대여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의 실소유자라고 주장하는 박OOO은 무재산자로 이 건 부가가치세의 납부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이런 경우에까지 실사업자에게 과세하도록 하는 것은 이해관계인들 간에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임의로 명의를 대여하는 것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조심2011중1146, 2011.6.29. 외 다수, 같은 뜻임)

• 가. 쟁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조세범처벌법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과징금】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 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 신축을 위해 박OOO와 공동(공동사업 지분 70%)으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2012.12.31. 사업자등록[상호: OOO]을 하였고, 2017.5.1. 폐업하였으며, 쟁점오피스텔 판매와 관련하여 2014년 제2기,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무실적으로 신고하였고, 2015년 제2기부터는 부가가치세를 무신고 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의 사실확인서는 자신은 신용불량인 시어머니의 말을 거역하지 못해 명의를 빌려주었을뿐, 쟁점사업장과 관련이 없다는 내용이고, 박OOO의 사실확인서는 자신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므로 자신의 며느리인 청구인에게 책임을 묻지 말아달라는 내용이다. (나) 박OOO은 2011.3.14.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를 매수한 후 쟁점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위해 김OOO에게 2012.5.4.～2016.4.29.까지 6차례에 걸쳐 OOO원을 차용하였고, 이중 2012.5.30. OOO원을 변제하였으며, 조OOO으로부터 각각 토지 소유권이전 등기비용 OOO원, 소방재료 기계구입 OOO원, 조적공사 OOO원, 석재공사 OOO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차용증, 어음공정증서 및 약속어음, 무통장입금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시어머니인 박OOO에게 사업자명의를 대여하였을뿐 자신이 실사업자가 아니므로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자신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쟁점오피스텔의 소유권 등기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이 진행되는 4년의 기간 동안 명의 대여 사실을 주장한 사실이 없으며, 자신 명의의 계좌 및 이메일 등을 쟁점사업장 운영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및 차용증 등만으로는 청구인의 명의 대여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가사, 청구인이 박OOO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시어머니인 박OOO에게 임의로 명의를 대여한 점,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청구인이 외견상 쟁점사업장의 공동대표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한 점, 박OOO은 신용불량자로서 이 건 부가가치세의 담세능력이 없다고 보여, 이런 경우에까지 실지사업자에게 과세하도록 하는 것은 이해관계인들 간에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임의로 명의를 대여하는 것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