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독립적으로 쟁점공사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이고 쟁점금액은 그 용역대가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가. OOO지방국세청장이 OOO 겸용주 택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OOO에 대한 증여세 조사 를 실시하던 중 청구인과 OOO 간에 작성된 건축공사도급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가 제출되어 처분청에 이를 과세자료로 통보 하였고, 처분청은 2017년 6월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계약서에 기재된 쟁점건물의 건설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2011.1.31.～2011.9.19. 기간 동안 OOO 및 그 배우자인 OOO으로부터 14회에 걸쳐 청구인 명의의 OOO 예금 계좌(59**-01-**76)로 송금받은 공급대가 OOO원(이하 “쟁 점금액”이라 한다)을 그 대가로서 부가가치세의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7.8.8. 직권으로 청구인을 사업자등록한 후 2017.12.1. 청구인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의 부탁을 받아 쟁점건물의 건설공사 현장을 관리하였을 뿐이지 그 공사용역을 독립적으로 수행한 사업자가 아니다. 청구인은 2010년 12월 지인인 OOO로부터 쟁점건물의 건설공사 를 맡아 달라는 제의를 받았으나 그 당시 건설 설계 및 감리를 주업무로 하는 건축사로서 지인들과 동업을 하는 청구인으로서는 동업자들과 상의하여 동 건설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OOO가 공사비용이 많다고 하여 쟁점계약이 파기되었음. 이후 OOO가 지병으로 건강이 위중한 배우자를 간호하느라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의 건설공사 현장을 관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게 되었고, 청구인이 이에 따라 독립적인 사 업자가 아니라 쟁점건물 공사현장의 관리자 역할을 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쟁점계약서에 청구인의 서명이 누락된 점, 동 계약서에 따라 발행하기로 한 계약이행보험증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점,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에 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로 청구인이 아니라 OOO가 기재된 점,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에 2012.7.3. 그 건설공사시 원자재 를 공급한 거래처인 OOO 주식회사가 OOO를 채무자로 하 여 가압류등기를 하였다가 2014.3.13. 말소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동 법인의 거래처원장의 매출처로 OOO가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뒷받침된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으로서는 2011년 개인회생 신청 후 2017.5.25. 면책결 정을 받았는바, 그 기간 동안 생활비에라도 충당할 목적으로 OOO의 부탁을 받아 현장관리인으로서 쟁점건물의 건설공사를 도운 것이고, 더욱이 건축설계사무소에 근무하는 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 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는바, 건축사로서 건축 설계와 감리가 주업무인 청구인이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택신축 건설업을 주업종으로 한 주식 회 사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는 이유로 독립적으로 건 설용역을 제공할만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의견이나, 동 법인이 폐업할 당시의 주업종이 주택신축 건설업으로 표시된 이유는 청구인 이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로 등재되면서 주식회사 OOO의 상호를 주식회사 OOO로 변경하여야 했고 건축사무소의 고유 업무인 건축설계업 및 건축감리업도 삭제하면서 부업종이던 주택신축 건설업이 주업종으로 기재된 것에 불과할 뿐이 지 청구인이 동 법인의 대표이사이자 건축사로서 실제로 수행한 업무는 건축설계 및 감리 외에 주택신축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쟁점금액을 송금 받았으므로 그 상당액을 청구인의 쟁점공사 용역대금으로 보아야 한 다는 의견이나, 일반적으로 도급공사대금의 경우 계약금, 기성고에 따른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고 OOO가 배우자의 병 간호로 쟁점건 물 의 공사대금을 직접 결제할 수 없었음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OOO 를 대신하여 동 공사대금의 결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아울러 처분청은 OOO의 진술을 근거로 청구인이 OOO에게 쟁 점건물의 건설공사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의견이나, OOO가 청구 인의 주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고, 청구인에게 그러한 취지의 확인서도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독립적으로 쟁점건물의 건설공사 용역을 수행한 사업자로 보아야 한다. 쟁점계약서상의 쟁점건물 건설공사 대금(OOO)에 상응하는 쟁점금액(OOO원)이 금융자료를 통하여 OOO 및 OOO으로부터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공사의 건설공사가 진행될 당시에 청구인이 주택신축 건설업 을 영위하는 OOO의 대표이사로서 독립적으로 쟁점건물의 건 설공사를 제공할만한 시설을 갖추고 있었던 점, 청구인이 쟁점건물 의 건설공사 현장을 관리만 하였다고 주장할 뿐 OOO로부터 그 대 가 로서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 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독립적인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OOO에게 쟁점건물의 건설공사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OOO는 2017.6.27. 처분청에게 본인이 직접 쟁점건물의 건설공사를 관리하다가 해당 공사가 진행된 후 3개월부터 청구인에게 이를 맡겼고, 제부(심리자료에 이름 미기재)와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건설공사와 관련한 하도급업체의 선정, 공사대금의 책정 등을 상의한 후 청구인이 동 업체의 선정 등 건설공사를 진행하였으며 각 공사의 완료 후 OOO에게 그 대금의 규모를 알려주면 OOO가 청구인에게 그 상당액을 입금하는 등 그 권한과 책임을 청구인에게 전부 위임하 여 청구인이 자기 책임 하에 쟁점건물의 건설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진술한 것을 볼 때 동 건설공사와 관련한 결정권이 청구인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에 공사시공자로 OOO가 기재된 사실을 볼 때 그 건설공사의 시공주체를 OOO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건물은 그 연면적이 495㎡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건설업자가 아니어도 그 건설공사를 할 수 있는 점, 건축물대장은 건축주의 그 사용승인신청을 기초로 작성되는바, 그 기재 내용이 실질에 부합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건물의 건설공사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는 근거로 매출처로 OOO가 기재된 OOO 주식회사의 거래처원장을 제시하였으나, 이를 통하여 OOO의 재원으로 지출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지 청구인이 자금의 집행 등 쟁점건물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된다고 볼 수는 없다.

청구인이 독립적으로 쟁점공사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이고 쟁점금 액을 그 용역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 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2010.12.27. 법률 제1040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제5조[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조[동록신청과 등록증발급] ④사업자가 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조 사하여 등록시킬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처분청이 O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과 OOO 간에 작성된 쟁점계약서를 통보받은 후 2017년 6월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OOO에게 동 계약서에 기재된 쟁점건물의 건설공사 용역을 제공 하고 2011.1.31.～2011.9.19. 기간 동안 OOO 및 그 배우자인 OOO으로부터 OOO에 걸쳐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쟁점금액을 그 대가로서 부가가치세의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7.8.8. 직권으로 청구인을 사업자등록한 후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2011.2.22. 작성된 쟁점계약서를 보면 수기로 기재된 계약금액을 제외한 나머지가 한글작성프로그램으로 작성되었고, OOO와 다르게 청구인의 서명은 되어 있지 아니하며, OOO가 청구인에게 2011.2.25.～2011.7.15. 기간 동안 계약금액OOO만원에 쟁점건물 로 보이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공사일 반 시방서, 공사특기시방서,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신축공사 시방서 및 공 사내역서가 첨부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2011.1.31.～2011.9.19. 기간 중 입금자인 OOO 및 OOO이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예금계좌(59**-01-**76)에 OOO회에 걸쳐 합계OOO(쟁점금액)을 송금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다) 처분청이 2017.6.27. OOO를 상대로 작성한 문답서를 보면 OOO는 당초 다른 사람에게 쟁점건물 건설공사의 도급을 주려고 하 다가 공사비가 많이 들 것을 우려하여 본인이 직접 공사를 하였는데, 그 공사의 초기에는 본인이 직접 관리를 하다가 배우자의 병 간호를 하느라 공사가 진행된지 3개월 후에는 청구인에게 그 관리를 맡겼지 만 본인도 공사현장에 들러 그 진행상황을 확인하였으며, 구두로 청구인에게 위 공사현장을 관리하는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고 그 공사종료 후 5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OOO만원을 지급하였으며, OOO의 제부 및 청구인이 공사업체의 선정, 공사대금의 책정 등을 상의한 후 청구인이 해당 업체의 선정 등 공사진행을 하였고, 청구인이 공사의 종료 후 그 대금의 규모를 알려줄 때마다 그 상당액을 입금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년 이전에 건축사 사무소 2건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그 이후에는 주택신축(2016.6.10. 폐업한 주식회사OOO), 일반건축공사(2003.5.15. 폐업한 주식회사OOO), 건축설계 또는 감리(2016.11.6. 퇴사한 주식회사 OOO, 이 건 과세처분당시 재직 중인 주식회사 OOO) 등을 하는 법인 4곳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이었고, 쟁점건물의 건설공사 기간 동안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주식회사 OOO은 2000.10.28.～2016.6.10. 기간 동 안 운영되었으며, 당초 주업종이 ‘건축설계 및 감리업’, 부업종이 ‘주거용 건물건설업’이었으나 2015.10.27. 건축설계 및 감리업이 삭제되어 주거용 건물건설업이 주업종이 되었으며, 2010년～2012년 기간 중의 매출액은OOO만원이고, 처분청의 조사당시 12건 OOO원의 체납이 있었으며, OOO는 2011.6.30.～2017.8.31. 기간 동안 부동산 임대업으로 등록된 사업장 외에 영위한 사업이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쟁점건물의 건설공사와 관련한 인입비, 자재비,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출내역을 제출하였으나, 관련된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바) 건축물대장을 보면 쟁점건물은 2011.8.5. 사용승인되었고, ‘공 사시공자(현장관리인)’가 OOO,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가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사)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채권자인OOO가 2012.7.3. 청구금액을OOO만원으로 하여 가압류등기를 설정하였다가 2014.3.13. 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동 법인의 거래처원장을 보면 거래상대방인 OOO와 관련한 거래금액 합계가 OOO만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은 아래와 같다. (가) 2017.4.22. 작성된 OOO의 확인서를 보면 OOO는 쟁점계약 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의 건설공사를 도급하려고 하였으 나 공사금액의 절감, 품질향상 등을 위하여 본인이 직접 동 공사를 하였고, 그 준공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동 공사와 관련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취득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설계 및 감리자’로서OOO에 소재한 다른 사업자가 있었고 위 공사의 시공자가 아니라 본인의 지인으로서 그 공사현장을 관리하였음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00.10.20. OOO가 2003.4.18. OOO로 변경되었고, 이후 4차례 이전을 거쳐 그 사업장이 OOO로 이전하였다가 201

5. 9.17. 업무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같은 사업장에 청구인이 공동 대표이 사인 주식회사 OOO를 이전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위 주식회사OOO의 상호 중 ‘건축사사무소’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그 상호를 ‘주식회사 OOO으로 변경하고 그 업종에서 ‘건축 설계 및 감리업’을 삭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확인증 등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개인회생과 관련하여 법원의 결정문(2017.5.25.자 OOO 결정)을 제출하였고, 이를 보면 채무자인 청구인이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을 면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은 쟁점계약서에 청구인의 서명이 누락되었고, 그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에 쟁점건물의 건축주로로서 OOO가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건물의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금융거래내역을 통하여 쟁점계약서에 기재된 쟁점건물의 건설공 사 대금인OOO만원)이 2011.1.31. ～2011.9.19. 기간 동안 14회에 걸쳐 OOO 및 그 배우자인OOO으로 부터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2011.2.22. 작성된 쟁점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그 작성일부터 2011.7.15.까지의 기간 동안 OOO에게 쟁점건물의 건설공사용역을 제공하도록 기재 되 어 있고 시방서 등의 구체적인 부속서도 첨부되어 있는 점, OOO 가 건물건설업과 관련한 사업이력이 전혀 없는 반면에 청구인은 1999년 이전부터 건축사사무소, 주거용 건물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 표이사로 재직하는 등 독립적으로 건물건설업과 관련한 경험과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OOO로부터 5개월분의 급여로 OOO 만원을 지급받고 쟁점건물의 건설공사현장을 관리하였다는 청구주장 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그렇다면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독립적으로 OOO에게 쟁점건물의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해 당금액 상당액만큼 부가가치세의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직권으로 관련된 사업자등록을 하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