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 가. 청구인은 2010.3.12. OOO 소재 공장용지 및 건물을 OOO원에 양도하고, 2010.9.30. 취득가액 OOO원, 필요경비 OOO원으로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였
• 다. 나.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신고한 금액 중 공사비 OOO원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1.9.9.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 【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11.7.5.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2011.7.26. 반송되었고 재차 송달한 납세고지서도 2011.8.12. 반송되자, 2011.8.25.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2018.2.2.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여 효력이 발생한 날(2011.9.9.)로부터 불복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하였으므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