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보유한 청구인이 쟁점양도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됨

OOO장이 2017.9.21.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가. 청구인은 1979.10.20. 아버지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O(이하 “쟁점상속주택”이라 한다)로 전입하였고, 1984.7.21.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쟁점상속주택의 지분 OOO을 상속받아 취득하였으며, 1997.10.20. OOO(이하 “쟁점양도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5.3.28. 양도한 후 쟁점상속주택 지분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의 공동상속주택에 해당하여 쟁점양도주택의 양도를 비과세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기한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였으나 세대를 합친 이후 쟁점양도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7.9.21.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을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서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보유하였던 쟁점상속주택 지분은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즉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에서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 제1호 및 제156조의2 제7항 제1호에서 같다)”라고 규정된 것을 근거로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세대를 합친 이후 쟁점양도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이와 같이 해석한다면 소수지분권자의 지분을 주택수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이 사문화되어 소수지분을 주택수 계산에 포함시키는 결과가 되어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설령 이 건에서 위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형식상 피상속인과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하였으나, 1979.6.25.∼1985.2.28. OOO 기숙사에 거주하였고, 상속개시일 직전인 1984.4.7.∼1984.7.8. 연수차 해외에 체류하였는바,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하였던 기간에도 실제로는 피상속인과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본문을 적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은 1세대 1주택을 보유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게 되어 있는 자가 그의 의사나 선택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속이라는 사유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되게 된 경우에 상속 전에 보유하던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본의 아니게 1세대 2주택이 됨으로써 양도소득세의 비과세혜택이 소멸됨으로 인한 불이익을 구제하자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 건에서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이후에 쟁점양도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의 아니게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로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같은 조 제3항을 근거로 모든 소수지분권자의 지분은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단서에서 명시적으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 제1호 및 제156조의2 제7항 제1호에서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과 같이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세대를 합친 후에 청구인이 쟁점양도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수지분권자의 지분도 주택수 계산에 포함해야 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였던 OOO와 직장 주소인 OOO는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로서 단순히 경력증명서만으로 청구인이 회사 기숙사에 거주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만 27세로 소득세법령상 미혼자를 1세대로 보는 나이인 30세에 이르지 않았던 점, 상속개시일 직전 약 3개월 동안 해외에 체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 가. 쟁점

① 쟁점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보유한 청구인이 쟁점양도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1세대의 범위] 법 제88조 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괄호 생략)을 말한다.(단서 생략) 제154조의2[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괄호 생략)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괄호 생략)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 제1호 및 제156조의2 제7항 제1호에서 같다).(각 호 생략)

③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가 2017.4.17. 발급한 청구인의 경력증명서에는 청구인이 “1979.6.25. 입사하여 1985.2.28.까지 주임연구원으로 재직”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당시 주소지는 “OOO”로 기재되어 있다.

(2) OOO장이 2017.4.14. 발급한 청구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에는 청구인의 해외 체류기간이 1984.4.7.∼1984.7.8.로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본문에서는 공동상속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등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이하 “다수지분권자”라 한다) 외(이하 “소수지분권자”라 한다)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단서는 동거봉양 활성화를 위하여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규정하면서도 동 조문의 괄호 안에서 “이하 제3항, 제7항 제1호 및 제156조의2 제7항 제1호에서 같다”라고 규정하여, 공동상속주택(제155조 제3항),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제155조 제7항 제1호), 상속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제156조의2 제7항 제1호)에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상속받은 주택’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단서의 ‘이하 제3항에서 같다’는 의미는 제3항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다수지분권자가 소유한 ‘상속받은 주택’의 범위를 정하고, 그 사람이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제2항 단서를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명확히 규정한 이상 소수지분권자에게는 위 제2항 단서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이 건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단서 제3호에 따라 소수지분권자에 해당하는 청구인이 쟁점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보유한 채 쟁점양도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같은 항 본문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간주되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