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를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2006년경 국세청에 탈세제보를 하였으나 제보와 관련된 결과 통지를 받지 못하자, 2018.4.9.(1차) 및 2018.4.17.(2차) 금융감독원에 탈세제보의 처리에 관한 민원서류를 제출하였고, 해당 민원은 처분청으로 이첩되어 국민신문고에 접수되었다.
• 나. 2018.4.24. 처분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는 포상금지급대상이 아니라는 ‘국민 신문고 민원처리결과 답변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2018.4.25. 답변서를 수령하였다.
• 다. 2018.8.31.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국세 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탈세제보 포상금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한 국민 신문고 민원처리결과 답변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통지는 탈세제보자에게 한 단순통지행위로서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 점(조심 2015중1914, 2015.6.5. 같은 뜻임), 설령, 이 건 통지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보더라도 청구인이 답변서를 수령한 2018.4.25.부터 90일이 경과한 2018.8.31. 심판청구가 제기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국세기본법제6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