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임차하면서법인세법상 시가를 초과하는 임대료를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시가를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고 김oo에게 과다지급된 쟁점급여를 손금불산입하고 실제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 것도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임차하면서법인세법상 시가를 초과하는 임대료를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시가를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고 김oo에게 과다지급된 쟁점급여를 손금불산입하고 실제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 것도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① 청구법인이 배OOO(배OOO의 아들)으로부터 충청북도 제천시 OOO 소재 토지 4,221㎡ 및 건물 1,822.72㎡(이하 “쟁점토지” 및 “쟁 점 건물”이라 하고, 토지, 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차 한 것과 관련하여,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 임차한 것으로 보 아 법인세법제52조에 따라 적정임대료(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산입하 고, <표1> 연도별 임대료 계산 내역 (단위: 원)
② 청구법인이 2012.10.5. OOO과 기계장치 및 골프회원권(이하 “쟁점유형자산”이라 한다)을 거래가액 OOO백만원(기계장치 OOO백만원, 골프회원권 OOO백만원)에 매입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OOO으로부터 입수한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쟁점유형자산의 거래대금으로 OOO백만원 외에 OOO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별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유형자산 의 거래가액을 OOO원(기계장치 OOO원, 골프회원권 OOO원)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며,
③ 청구법인은 2007～2014사업연도 중 김OOO(배OOO의 사촌동생)에게 급여 OOO백만원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급여는 곧바로 전액 현금 으로 출금되어 권OOO의 계좌로 입금된 후 다시 일정 비율로 배분되어 배OOO, 김OOO의 금융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2～2014 사업연도 중 배OOO 및 권OOO에게 입금된 금액 OOO원 및 OOO원 (이하 “쟁점급여”라 한다)을 손금불산입하여 해당 귀속자에게 각각 소 득처분하라는 등의 내용으로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표2> 김OOO에게 지급된 급여의 분배내역 (단위: 원)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1.11. 청구법인에게 2012～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2012사업연도 OOO원, 2013사업연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조사청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6을 위반하여 청구법인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조사청이 청구법인에게 제시한 세무조사 통지서상의 조사사유는 ‘ 국세기본법제81조의6 제3항 제4호에 따라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 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세무조사 실 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위 규정에 적용될만한 탈루나 오류 혐의가 전혀 없었다. 한편,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주주들에게 증여세 부분조사를 위한 세무 조사 통지서를 보내면서 조사사유를 ‘사주 김OOO 소유 주식회사 OOO(청구법인) 주식 명의수탁에 관한 부분’이라고 기재하였는바, 이 건 세무조사는 청구법인에 대한 개별조사가 아니라, 청구법인이 OOO의 사주인 김OOO이 차명으로 소유한 자회사라고 보아 OOO의 조사에 포 함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청구법인은 조사 초기에 청구법인이 OOO의 자회사가 아니라고 주 장하였고, 조사청도 이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것으로 보아 세무 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조사청이 제시한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는 세무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구성한 선정사유이며, 분석 단계에서 기확보한 신고 내용에서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를 근거로 혐 의내용을 분석하여 제시한 것이 아니므로, 이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6을 위반한 세무조사에 해당된다. (나) 국세기본법제81조의8 제2항은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OOO억원 미만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규 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기간은 2017.6.14.～20 17.8.18. (65일)이므로 위 규정을 위반하였고, 청구법인의 사업규모를 감안할 때 조사관할을 변경하면서까지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것 역시 부당하다. (다) 서울행정법원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6 제3항이 정한 세무 조사대상자 선정사유가 없음에도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그에 기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어기고 국세기본법제81조의6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6.26. 선고 2012 두911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며, “이 사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2014 년 2 월경 작성된 소외 회사에 관한 ‘조사대상 선정 검토표’에는 …, 위 검토 표 에 첨부되어 있는 ‘분석보고서’에는 …”라고 설시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조사청의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과정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청에서 세무조사 착수 전에 작성한 ‘조사대상 선정 검토표’ 와 ‘분석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2018.6.22.)하였으나, 조사청은 2018.7.4.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를 하였고, 이에 다시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으나 2018.7.13. 기각 결정되었으며, 2018.9.1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접수한 상태이다.
(2)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임대인 배OOO과의 합의에 의해 임대료를 적정하게 책정하였으므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다. (가) 배OOO의 아들인 배OOO은 2007.5.29. 쟁점부동산을 OOO백만원에 매입할 당시에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하였고, 2007.7.30.부터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에 임대하면서 임대료 는 쟁점부동산의 매입 당시에 차입한 은행 대출금의 원금 상환액과 대출이자를 지급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으로 약정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이 2010년 2월경부터 2012년 8월경까지 쟁점부동산의 일부를 OOO에게 임대하고 받은 임대료(월 OOO백만원) 등을 감안하 여 임대료를 재조정하였다. (단위: 천원) (나) 사인 간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시 임대료를 세법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고, 당사자 간의 경제적 합리성을 반영하여 산정한 임대료가 보다 적절하다. 설령,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법인세법제52조 제2항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 조사청은 쟁점부동산 주변의 임대사례를 적극적으로 조사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과의 임대차계약은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로 보아 해당 임 대료를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법인과 OOO은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서 이를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4항 제1호는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시가로 규 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자산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 하여야 하는바, 쟁점부동산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같은 법 제61조 제1항이 아닌 같은 법 제61조 제5항을 적용하여 산정하여 야 하므로 조사청이 계산한 임대료는 부당하다.
(3) 쟁점유형자산의 취득가액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약서에 기재된 거래금액인 OOO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고, 쟁점금액은 OOO과 배OOO 간의 자금거래와 관련된 것이다. (가) 청구법인은 2012년 10월경 OOO의 요구로 쟁점유형자산을 총 OOO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취득하였고, 이보다 앞서 쟁점유형자 산의 거래와는 무관하게 OOO 측에서 배OOO에게 청구법인이 OOO과 의 거래에서 많은 이익을 얻었으니 수억원의 금전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 을 요구하였다. 배OOO은 청구법인의 대표로 취임할 예정이었고 OOO과의 거래를 계 속 유지하기 위해 OOO 측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하고 차용증을 작성한 후, 3개월에 걸쳐 OOO 임원인 박OOO에게 현금 OOO백만원을 전달하 고 차용증을 회수하였다. (나) 조사청은 계약서 여백에 별도로 OOO백만원과 현금 OOO백만원이라는 메모가 기재된 것을 제시하면서 자금의 출처를 요구하였으 나, 계약서상의 메모 내용은 OOO의 임원들이 회장인 김OOO에게 OOO백만원의 구성과정을 보고하기 위해 자의적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 청구법인은 쟁점유형자산의 대금으로 쟁점금액을 추가로 지급한 적이 없고, 그럴만한 자금여력도 없으며,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자금여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아무런 근거 없이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지급한 것으 로 추정하여 과세하였다. 조사청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지급하였 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고, 설령 쟁점유형자산이 과소계상되었다 하 더 라도 쟁점금액은 배OOO 개인이 지불한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청 구법 인 이 배OOO으로부터 차입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채로 계상하여 상계 시켜야 한다.
(4) 쟁점급여는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김OOO의 급여로 적정하므 로 이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김OOO는 법인 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청구법 인을 직접 경영하였다. 김OOO는 직원 관리 및 원자재 수급 등 전반적 인 일을 총괄하였고, 제품생산에 대하여는 권OOO이, 대외적인 업무는 배OOO이 직·간접적으로 지원하였다. 김OOO가 매월 급여의 일정 부분을 권OOO과 배OOO의 계좌에 송 금한 것은 위와 같이 권OOO과 배OOO이 회사경영의 일부를 지원하면 서 지출한 비용을 별도로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고, 김OOO가 본인의 급여에서 충당하기로 사전에 약조하였기 때문이다. 당시 김OOO의 급여는 월 OOO백만원 정도였고, 이를 권OOO, 배 OOO과 3분의 1로 나누어 각자의 경비에 충당하였다. 등기된 대표이사 의 급여가 일반 생산직 직원의 3분의 1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있 을 수 없고, 대표이사인 김OOO가 본인의 급여를 전부 사용하든, 자기 일 을 도와준 사람들과 일부 나누어 사용하든 그 사용처를 물을 이유가 없으 며 그 전체가 김OOO 본인의 근로소득임이 명백하다. (나) 청구법인은 자금사정에 따라 임원 급여를 미지급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조사청이 제시한 김OOO의 급여 및 분배내역은 사실과 다르다. 즉, 김OOO의 급여 중 권OOO에게 귀속된 금액은 OOO천원이 아닌 OOO천원이다. (단위: 천원)
(1)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대상자 선정, 관할 조정, 조사기간 설정 등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절차상 하자는 없었다. (가) 청구법인은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 장하나, 청구법인에 대한 탈루 혐의내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실사주인 배OOO은 OOO의 대표이사 및 임직원으로 장기간 근무하였고, 2012년 9월경 퇴사 후 곧바로 2012년 10월경 청구 법인의 대표로 선임되었으며,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OOO 의 사주 김OOO 소유의 주식을 차명 보유하다가 김OOO의 배우자인 백OOO에게 액면가액에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청구법인은 OOO에 지대(시멘트 포대)를 납품하는 하청업체로서 OOO 제천 공장과 업종이 동일하고, 매출의 대부분을 OOO에 의존하 였으며, OOO으로부터 매입거래가 전혀 없다가 배OOO이 공식적인 대표이사로 취임한 2012년 제2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 대규모의 매입거래가 발생하였고, 청구법인이 2013년 10월까지 사용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주소가 OOO 제천공장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주소와 동일하여 청구법인은 OOO과 가공거래가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매우 높았다. 또한, 청구법인은 2012～2014사업연도 동안 청구법인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배OOO의 아들 배OOO에게 사업장 임대료를 시가보다 과 다하게 지급하였고, 2013～2015사업연도 동안 배OOO의 친척 및 배우자에게 실제 차입금 없이 고액의 이자를 부당하게 지급하여 회사자금을 유출한 개연성이 높았으므로, OOO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대상자 선정 시 관련법인 조사대상자로 동시에 선정된 것이다. 이러한 주요 탈루 혐의의 판단은 청구법인 및 OOO의 사업이력 및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세 신고서상 주주변동 내역서, 부가가치세 신고 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청구법인과 OOO 간의 거래내역 및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내역,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주 및 임대차 내역, 법인세 신고서상 이자지급 내역과 주주의 소득세 신고서상 이자소득 내 역,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을 비교 분석한 자료를 근거로 한 것이고, 이러한 자료는 국세통합전산시스템상 그 객관성과 합리성이 충분히 뒷받침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자료를 통하여 청구법인의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 가 있다고 확인할 수 있는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한 국세기본법제81조의6 제3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위법함이 없는 이상 그 결과 청구법인에 대한 일부 혐의 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이 위법해지는 것 은 아니므로(광주지방법원 2017.12.21. 선고 2017구합10678 판결 참조), 이와 관련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청구법인은 연간 수입금액이 OOO억원 미만으로 세무조사 기간 설정 및 조사관할 변경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 은 주요 탈루 혐의가 있고, 주된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OOO과 거래관계 또는 특수관계가 있어 관련법인 세무조사 대상자로 동시에 선정되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8 제3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므로 당초에 설정된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은 적법하고,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관할 변경 역시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3 제3호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2)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인인 배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시가보다 과다한 임대료를 지급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배OOO은 청구법인의 실사주이자 실제 주주인 배OOO의 아들로서 청구법인과 배OOO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배OOO은 배OOO(당시 21세의 학생)이 부동산 취득 능력이 없음에도 배OOO 명의로 금융기관 대출을 발생시켜 쟁점부동산 을 취득하게 하였고, 청구법인은 배OOO에게 시가보다 과다한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배OOO이 쟁점부동산 매입 당시 차입한 대출금 원 금 상환액과 이자를 지급할 수준을 감안하여 임대료를 산정하였으며, 당사자 간의 경제적 합리성이 반영되었으므로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07년 6월경 청구법인과 배OOO 간에 최초 작성된 임대차계약 서상에는 임대료 금액에 대한 합의만 있을 뿐, 임대료를 배OOO의 은행 대출금의 원금 상환액 및 그 대출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책정하기로 약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임대료 인상, 임대 물건 변경 등 계약내용을 변경할 때 작성했어야 할 임대차 계약서는 제 시하지 않아 해당 계약조건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3) 쟁점금액은 쟁점유형자산의 매매대금에 포함하여야 한다. (가) 쟁점유형자산의 매매거래는 배OOO이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자신이 실제 소유하고 있는 청구법인에 용역을 하청하여 OOO 에 손 실을 끼친 부분에 대해 청구법인이 보상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이루어 진 거래로, OOO의 요구에 따라 실제 거래가액 OOO백만원이 아닌 OOO백만원으로 낮추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OOO은 차액 OOO백만원(쟁점금액)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비자금을 조성하였다. (나) 조사청은 세무조사 당시 OOO의 내부 문건인 쟁점유형자산 매매 계약서를 입수하였고, 동 계약서에는 이면계약이 있음을 알 수 있는 내 용이 수기로 명백하게 작성되어 있으며, OOO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금 액이 쟁점유형자산의 거래와 관련된 금액이고, 해당 매출을 과소 신고하 여 관련 제세를 신고 누락하였음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바, 이것 은 쟁점유형자산의 매매계약서상 수기로 작성된 이면계약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것이며, 조사청은 OOO에 대해서 관련 제세 를 추징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배OOO이 OOO에게 개인적으로 쟁점금액을 지급 하 였으므로, 쟁점유형자산이 과소계상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청구법인의 부 채(차입금)로 계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영수 증 및 현금차용증은 OOO이 동 금액을 현금으로 받았다는 것을 입증할 뿐 그 금액이 배OOO의 개인 자금이라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로 보기에 불충분하고, 쟁점금액이 배OOO 개인의 자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장부상 기록,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는 없다.
(4) 청구법인이 김OOO에게 지급한 쟁점급여를 손금불산입하고 실질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가) 김OOO는 배OOO의 사촌동생으로서 2000.10.23. 충청북도 충주 시 에서 OOO화재보험 대리점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이고, 청구 법인의 대표이사로 선임되기 전까지 청구법인의 업종과 관련된 일을 한 적이 없으며, 2007년 10월경 취득한 청구법인의 주식은 실제 배OOO 소유의 명의신탁 주식이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서 행사한 각종 계 약, 의사결정 등 중요 업무와 관련된 결재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또한, 배OOO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본인이 회사 설립 당시부터 실질 적 으 로 경영하였고, 김OOO는 명의만 대표자로 등재하였을 뿐이라고 진술 하였으므로 김OOO를 청구법인의 대표자로 볼 수 없다. (나) 쟁점급여와 관련된 금융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김OOO에게 지 급 된 급여가 곧바로 전액 현금으로 출금되어 권OOO의 금융계좌로 입 금된 후 동 금액이 다시 일정 비율로 배분되어 배OOO, 김OOO의 금융계좌 로 입금되 었는바, 이는 실질적인 운영자인 배OOO의 지시에 따라 명의상 대표자 인 김OOO가 쟁점급여를 수령한 후 김OOO, 배OOO, 권OOO 등 3인이 나 누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조사대상 기간 동안 쟁점급여의 약 30%만 본인이 수령하고 70% 이상 을 사주인 배OOO과 현 대표자인 권OOO이 수령한 것은 사회통념 상 합리적 이지 않으며, 이는 김OOO에게 급여가 과다지급되었음을 반증하 는 것이
①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등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과세처분 전체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부동산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임차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③ 쟁점유형자산의 취득가액이 과소계상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OOO백만원)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④ 김OOO에게 쟁점급여를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실제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1) 조사청이 제출한 OOO 외 2개 법인 조사 종결 보고서(2017.8.) 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조사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배OOO의 문답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처분청이 OOO으로부터 입수한 쟁점유형자산 매매계약서는 다음과 같고, 쟁점유형자산의 계약금액 외에 “OOO원, 별도 현금”이라는 내용 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4) 조사청은 쟁점유형자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OOO 대표자 이OOO이 작성한 다음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5) 청구법인은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법인 및 관련인들이 조사청으로부터 2017.6.14. 수령한 세무 조사 통지서는 다음과 같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임대계약서(2007.6.1.)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유형자산 매매계약서는 다음과 같고, 수기로 별도 기재된 내용은 없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유형자산 중 골프회원권 매매계약서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은행 통장 사본에 따르면, 2012.9.20. 기업시설자금으로 OOO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OOO원을 이체한 내역 이 확인된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은 쟁점유형자산과 무관하게 배OOO이 개인 자금을 OOO에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현금 차용증(상환할 금액: O OO원), 영수증 2매(각 OOO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 및 배OOO의 금융 계좌에서 현금이 거래된 내역을 제출하였는바, 해당 자료에 따르 면 2005～2012년 동안 출금 합계액은 OOO원, 입금 합계액은 OOO원이다. (사) 청구법인이 제출한 김OOO 계좌의 급여 이체내역에 따르면, 김 OOO에게 급여가 입금된 내역 및 같은 날 출금된 내역이 다음과 같이 확 인 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 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은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 정 하면서, 제4호에서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 한 자료가 있는 경우’를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사유로 들고 있고, 위와 같은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사유가 없음에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그에 기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어긴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고 할 것 이며(대법원 2014.6.26. 선고 2012두911 판결, 같은 뜻임), 이 때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란 신 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음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 연 성이 객 관 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 정 되는 경우 라 할 것인바(대법원 2016.7.7. 선고 2016두34387 판결, 같 은 뜻임), 조사청은 OOO을 주된 조사대상자로 하면서, 청구법인의 실사주인 배OOO이 OOO의 대표이사 및 임직원으로 장기간 근무하였고, 2012년 9월경 퇴사 후 곧바로 2012년 10월경 청구법인의 대표로 선임되었으며,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OOO의 사주 김OOO 소유의 주식 을 차명 보유하다가 김OOO의 배우자인 백OOO에게 액면가액에 양도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법인은 OOO에 지대(시멘트 포대)를 납품하는 하 청 업체로서 OOO 제천 공장과 업종이 동일하고, 매출의 대부분을 OOO에 의존하였으며, OOO으로부터 매입거래가 전혀 없다가 배OOO이 공식 적 인 대표이사로 취임한 2012년 제2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 대규모 의 매입 거래가 발생하였고, 청구법인이 2013년 10월까지 사용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주소가 OOO 제천공장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주소와 동일한 점, 청구법인은 2012～2014사업연도 동안 청구법인의 주주이 자 대표이사 인 배OOO의 아들 배OOO에게 사업장 임대료를 시가보다 과다 하게 지급 하였고, 2013～2015사업연도 동안 배OOO의 친척 및 배우자에게 실제 차입금 없이 고액의 이자를 부당하게 지급하여 회사자금을 유출한 개연 성이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OOO과의 내부거래를 통한 가공거래 혐의가 있고, 주식 변동조사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을 OOO의 관련법인으로서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또한, 이 경우 국세기본법제81조의8 제3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3 제3호에 따 라 조사관할의 변경도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처분청의 이 건 세무조사 및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과세처분을 취소할 만한 중대 한 오류나 하자가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조사청이 세무조사 절차를 위반하 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인(실 사주 배OOO의 아들 배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임차하면서 법 인 세법상 시가를 초과하는 임대료를 지급한 점, 청구법인은 OOO에 공 장시설을 임 대하고 받은 임대료를 시가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OOO 간의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료 산정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해당 임대차계약의 임대대상 물건은 공 장 시설(제조기계 1개 라인)이나, 청구법인과 배OOO 간의 임대대상 물건 은 사실상 토지(건물은 철거하거나 청구법인에 매각함)만 해당되므로 이를 유사임대사례로 보 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시 가를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4항 제1 호에 따라 산정하여 과세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8)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사청이 입수한 OOO의 내부 문 건에 따르면, 쟁점유형자산 매매계약서에 쟁점금액이 별도로 기재 되어 있는 점, OOO은 쟁점금액이 쟁점유형자산 거래와 관련된 것 이고, 해당 매출을 과소신고하였다고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그에 따라 관련 제세를 추징당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유형자산의 매매거래와 무관하게 배OOO의 개인자금으로 쟁점금액을 OOO에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 에 비추어 쟁 점금액을 쟁점유형자산의 매매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9)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김OOO는 배OOO의 사촌동생으로 2000.10.23.부터 OOO화재보험 대리점을 운영 중이고, 청구 법인의 대표이사로 선임되기 전까지 청구법인의 업종과 관련된 일을 한 적이 없으며, 청구법인은 김OOO가 대표이사로서 행사한 결재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세무조사 당시 배OOO은 김OOO가 대표자로서의 명의만 대여한 것일 뿐 실제 대표로서 근무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김OOO는 청구법인의 명의상 대표자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김OOO에게 지급한 쟁점급여는 곧바로 전액 출금되어 청구법인의 실질적 운영자 인 권OOO, 배OOO에게 분배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김OOO에게 과 다지급된 쟁점급여를 손금불산입하고 실제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 것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① 세무조사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한다. 다만, 납세자의 주된 사업장 등이 납세지와 관할을 달리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 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같은 지방국세청 소관 세무서 관할 조정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 제공을 알선한 경우 제81조의8[세무조사 기간] ① 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 세목ㆍ업종ㆍ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 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 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2.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조사유형이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
5. 제81조의16 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 또는 담당관(이하 이 조에서 "납세자보호관등"이라 한다)이 세금탈루혐의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세무조사 대상자가 세금탈루혐의에 대한 해명 등을 위하여 세무조 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로서 납세자보호관등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정할 경우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 은 20일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기간을 정한 세무조사를 제1항 단서에 따라 연장하는 경우로서 최초로 연장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야 하고, 2회 이후 연장의 경우에는 관할 상급 세무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 아 각각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세무조사 기간의 제한 및 이 항 본문의 세무조사 연장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어 실제 거래 내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5. 상속세ㆍ증여세 조사, 주식변동 조사, 범칙사건 조사 및 출자ㆍ거래 관계에 있는 관련자에 대하여 동시조사를 하는 경우
⑥ 세무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 또는 재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 로 통지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3[세무조사의 관할 조정] 법 제81조의6 제1항 단서에서 "납 세자의 주된 사업장 등이 납세지와 관할을 달리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와 납세지가 관할을 달리하는 경우
2. 일정한 지역에서 주로 사업을 하는 납세자에 대하여 공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 우
3. 세무조사 대상 납세자와 출자관계에 있는 자, 거래가 있는 자 또 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
4. 세무관서별 업무량과 세무조사 인력 등을 고려하여 관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법인세법 제4조[실질과세]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여비(旅費) 및 교육·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 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 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 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 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 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 족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5. 제4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당해 법인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8.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및 당해 법인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 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 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 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 시지가"라 한다).(단서 생략)
⑤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 액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부동산의 평가] ⑦ 법 제61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년간의 임대료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 임대보증금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