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6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을 채우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부과된 과징금이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가. 청구법인은 1996.10.9. 설립되어 발전자원의 개발 및 판매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4사업연도와 2015사업연도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이라 한다) 제12조의5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을 충족하지 못하여 같은 법 제12조의6에 따라 과징금 OOO을 납부하고 이에 대해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 후 청구법인은 2017.10.27. 및 2017.12.7. 처분청에 쟁점과징금을 손금산입 대상이라고 보아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자 처분청은 2018.1.9. 쟁점과징금을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 의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과징금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손금불산입 대상인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 가 정한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 는 손금불산입 대상으로서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이란 결국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으로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그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인 행정제재로서의 과징금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의무위반자가 납부한 과징금이 의무위반자를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까지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 가 규정하는 공과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신재생 에너지법 제12조의6 제4항 은 ‘제1항 등에 따라 징수한 쟁점과징금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전기사업법 제49조 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사용처로 제1호에서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발전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과징금은 청구법인과 같은 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고, 실제로 청구법인은 쟁점과징금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 납부하였다. 따라서 쟁점과징금은 납부자인 청구법인을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는 것이어서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 에서 규정한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으로서의 과징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손금불산입 대상이 아니다.

(2) 신재생에너지법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같은 발전사업자들은 의무공급량의 부족분을 공급인증서의 구매 또는 과징금 납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또한 과징금을 납부한 경우 과징금 부과기간에 대한 의무공급량을 공급한 것으로도 보고 있으므로 쟁점과징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이 될 수 없다. 신재생 에너지법 제12조의5 제5항 은 ‘공급의무자는 제12조의7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으로서는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을 충당할 수도 있고, 과징금을 납부하여 의무공급량을 이행한 것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청구법인이 공급인증서를 구매한 경우 그 비용은 당연히 손금산입 대상이고, 또한 구매할 공급인증서가 부족하여 과징금을 납부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의무공급량을 이행하지 못한 데 대한 이행방법으로서 인정되는 공급인증서 구매와 과징금 납부가 세무상 그 처리 내지 효과가 달라져서는 아니되므로 쟁점과징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이 될 수 없다. 결국 쟁점과징금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은 과징금이 아니라 부담금의 일종이므로 손금산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과징금은 청구법인이 신재생에너지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로서 의무공급량을 공급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부족하게 공급하여 그 부족분에 대한 과징금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부과받아 납부한 것이고,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 에서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 관련 예규OOO에서 ‘발전소를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하여 납부한 과징금은 법인세법제21조에 따라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회신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과징금은 법령에 따른 불이행으로 인해 부과된 것으로, 그 귀속이 국가재정에서 의무를 위반한 발전사업자에게 지원된다고 할지라도 그 판단을 다르게 할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과징금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 점 신재생 에너지법 제12조의6 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을 채우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부과된 과징금이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5.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2)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의무불이행의 범위) 법 제2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무불이행에는 간접국세의 징수불이행·납부불이행과 기타의 의무불이행의 경우를 포함한다. (3)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공과금”이란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5(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고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공급의무자"라 한다)에게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1. 전기사업법 제2조 에 따른 발전사업자

⑤ 공급의무자는 제12조의7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할 수 있다. 제12조의6(신·재생에너지 공급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의무자가 의무공급량에 부족하게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족분에 제12조의7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해당 연도 평균거래 가격의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한 공급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과징금의 부과기간에 해당하는 의무공급량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귀속된다.

(5) 전기사업법 제48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9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업 및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제50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51조에 따른 부담금 및 가산금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6 제1항에 따른 과징금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과징금은 신재생 에너지법 제12조의6 제1항 에 따라 공급 의 무자가 의무공급량에 부족하게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였다는 이 유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한 것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수납되었으며, 쟁점과징금 내역 및 관련 경정청 구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 (나)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 에서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공과금’이란 국세기본법 제2조 제8호에서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관세․임시수입부가세․지방세와 이에 관 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법 제12조의5 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고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발전사업자 등 공급의무자에게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게 할 수 있고, 제12조의6에서 공급의무자가 의무공급량에 부족하게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동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 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따라 징수하며, 징수한 과징금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각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과징금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상 공과금에 해당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과징금이 손금산입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과징금은 신재생 에너지법 제12조의6 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있어 그 부족분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으로 법인세법 제21조 제4호 및 제5호에서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내지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반면, 신재생에너지법상 의무위반자가 납부한 과징금이 의무위반자를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 동 과징금이 손금산입 대상이라거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할 수 있다는 이유로 쟁점과징금을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달리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