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하여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ㆍ납부하고 미행시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임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하여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ㆍ납부하고 미행시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임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제1항 제4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7조의2, 제138조 또는 제144조의2 제5항에 따른 연말정산 및 제148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제76조 제2항에 따른 확정신고납부를 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 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제47조의4[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 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각 목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2015년 중 ㈜OOO 등 3개 업체로부터 총 OOO원의 근로소득을 수취하였으나, 연말정산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도 하지 아니하였다. <표1>
(2) 처분청은 2016.5.6. 청구인이 2015년 중 여러 곳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청구인에게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이 동 안내문을 수령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아래 <표2>와 같이 계산한 가산세 OOO원을 더하여 2017.11.7.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2>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70조, 제73조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제47조의4에서 2인 이상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하여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가산세의 부과에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나 착오 등은 납세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OOO인바, 청구인이 비록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임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2015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