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은 모두 청구인의 부모 명의의 금융계좌 또는 은행대출금 등을 통해 지급된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는 상태로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부족액에 관하여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 한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은 모두 청구인의 부모 명의의 금융계좌 또는 은행대출금 등을 통해 지급된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는 상태로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부족액에 관하여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 한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의 출입국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1.2. 미국으로 출국하여(중간에 4차례 출․입국을 반복하였음, 부동산 취득계약 시에는 입국하지 아니함) 유학생활을 하다가 2017.12.29. 입국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홍OOO와 쟁점부동산①을 2015.6.30. 각 1/2 지분으로 공동취득하였고, 총 취득금액 OOO억 OOO만원 중 OOO은행 부동산 담보대출액 OOO억원과 임대보증금 승계액 OOO억 OOO만원, 박OOO 명의 OOO 대출금 OOO억 OOO만원을 제외한 OOO억 OOO만원의 자금원천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며, 취득자금은 전액 홍OOO 및 박OOO 명의 계좌에서 지급되었고, 청구인의 금융계좌에서는 취득자금과 관련하여 입출금된 거래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홍OOO와 쟁점부동산②를 2016.12.29. 각 1/2 지분으로 공동취득하였고, 총 취득금액 OOO억 OOO만원 중 OOO은행 부동산 담보대출액 OOO억원과 임대보증금 승계액 OOO억 OOO만원, 홍OOO OOO은행 대출금 OOO억원을 제외한 OOO억 OOO만원의 자금원천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금융계좌에서는 취득자금으로 입출금된 거래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홍OOO가 2015.8.28. 청구인 소유의 경기도 군포시 OOO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OOO억 OOO만원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보증금 반제)에 사용하기 위하여 편의상 홍OOO의 명의를 빌려 대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2015.8.31. 홍OOO의 지인 최OOO에게 OOO억 OOO만원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어 동 대출금은 쟁점부동산 취득대금과 관계가 없이 사용되었다는 의견이다. (5) 청구인이 날인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2018.4.25.)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①의 취득과 관련하여 2015.4.14. 박OOO이 OOO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 OOO억 OOO만원을 박OOO으로부터 차입하였고, 2015.6.30. 박OOO으로부터 현금 OOO원을 증여받았으며, 쟁점부동산②의 취득과 관련하여 2016.10.14. 홍OOO가 OOO은행에서 대출받은 OOO억원을 홍OOO로부터 차입하였고, 2016.12.28. 홍OOO로부터 현금 OOO원을 증여받았다는 내용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동 확인서는 처분청이 작성하여 날인을 종용한바, 청구인의 아버지 박OOO이 그 내용을 알지 못한 채 청구인의 도장을 날인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세무대리인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확인서로 청구인 측에서 직접 내용에 동의하여 날인한 것이라는 의견이다.
(6) 쟁점부동산① 매매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매도인이자 임차인인 원OOO과 쟁점부동산을 보증금 OOO억 OOO만원, 월세 OOO만원에 34개월(2018.4.30.까지)간 임대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매매 직후 원OOO이 전세계약의 파기를 통보함에 따라 2015.8.26.부터 2015년 12월경까지 합계 OOO억 OOO만원의 전세보증금을 반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2015.9.15. 삼촌 박OOO으로부터 OOO억 OOO만원을 차입하였고, 매월 OOO만원의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면서, 홍OOO 명의 은행계좌, 박OOO 명의 계좌거래내역,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박OOO의 서명이 기재된 차용증 등을 제출하였으나, 동 차용증은 청구인이 단독채무자로서 자금을 차입하였다는 내용으로, 홍OOO와 공동으로 자금을 차입하였다는 청구주장 내용과 상이한 것으로 확인된다.
(7) 홍OOO의 OOO은행 금융거래확인서 및 쟁점부동산①․②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홍OOO가 2015.6.30. OOO억원, 2015.8.28. OOO억 OOO만원, 2016.5.3. OOO만원을 각각 차입한 사실과, 본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 아파트,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OOO 단독주택, 쟁점부동산①을 담보제공(채권최고액 OOO억 OOO만원)한 사실과, 청구인 명의의 경기도 군포시 OOO 아파트를 담보제공(채권최고액 OOO억 OOO만원)한 사실 등이 나타난다.
(8) 청구인은 쟁점부동산②의 취득자금과 관련하여 2016.11.25. 외삼촌 홍OOO로부터 OOO억원을 차입하고 월 OOO만원의 이자를 지급하였고, 2016.12.28. 이OOO로부터 OOO만원을 차입 후 월 OOO만원의 이자를 지급하였으며, 2017.4.2. 박OOO으로부터 OOO만원을 차입하고 월 OOO만원의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홍OOO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홍OOO와 박OOO이 각각 날인한 차용증 등을 제출하였으나, 동 차용증은 청구인이 단독채무자로서 자금을 차입한 증빙이라 홍OOO와 공동으로 자금을 차입하였다는 청구주장과는 상이한 것으로 확인된다.
(9) 청구인과 홍OOO는 쟁점부동산 임대와 관련하여 2015〜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홍OOO에게 이유를 질의한바,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이 임대수입금액을 초과하여 결손이 발생하였다고 소명하였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이 부족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은 모두 박OOO과 홍OOO 명의의 금융계좌 또는 은행대출금 등을 통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는 상태로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부족액에 관하여 자금출처를 객관적으로 소명하지 못하였으며, 자금의 무상차입 사실 및 현금증여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점, 청구인은 홍OOO와 공동으로 지인들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취득자금을 조달하였고, 쟁점부동산 운용수익으로 원리금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자금차입사실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에 대한 담보설정 사실이나 공동차입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등이 없으며, 채권자들은 모두 홍OOO와 박OOO의 지인들로 차입금을 전액 홍OOO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았고, 이후 이자지급 또한 홍OOO 명의의 계좌에서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며, 같은 기간 청구인은 국내에 거주하지도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동 자금의 차입 및 원리금 지급은 홍OOO의 책임 하에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밖에 청구인이 공동채무자임을 인정할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점, 증빙서류로 제출된 차용증들은 청구인이 단독으로 자금을 차입하였다는 내용으로 청구주장과 상이하여 신빙성이 없고,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 비추어 쟁점부동산 운용수익으로 원금을 상환하였다는 청구주장 또한 신빙성이 없는 점, 전소유주 원OOO과 임대차계약 체결사실은 확인되나, 계약서 상 임대보증금 OOO억 OOO만원 중 OOO억 OOO만원이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단기간 내에 원OOO에게 반환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동 금액을 쟁점부동산①의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