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월결손금을 과다하게 공제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가. 청구인은 2003.6.13.부터 OOO에 소재한 OOO(이하 “쟁점집합건물”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건물신축판매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한다)을 OOO(1/2지분, 2003.7.14.～2006.7.4.), OOO(1/2지분, 2006.7.5.～2014.6.9.) 및 (주)OOO(1/2지분, 2016.6.10. 이후)와 공동사업(청구인의 지분 1/2)을 영위하면서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다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을 합산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이월결손금 공제전 종합소득금액을 산정하고 <표2>와 같이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매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OOO OOO
• 나. OOO은 2017년 12월 청구인이 2012～2016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월결손금을 과다하게 공제한 것으로 보고, 처분청에 이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8.1.8. 청구인이 2012～2016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 이월결손금 전액을 아래 <표3>과 같이 차감하여 2012～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OOO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5. 이의신청을 거쳐 2018.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 중 1/2만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보아 쟁점처분을 하였으나, 소득세법제43조 및 제45조에 비추어 공동사업으로 생긴 소득금액은 손익분배비율이 정해져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소득금액을 분배하고, 손익분배비율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분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분배하여야 하므로 결손금 역시 동일하게 분배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OOO(2003.7.14.～2006.7.4.), OOO(2006.7.5.～2014.6.9.) 및 (주)OOO(2016.6.10. 이후)와 공동사업을 영위한바, 동업계약서 등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자산보다 부채가 더 크므로 OOO과 (주)OOO의 실제 지분은 ‘OOO’이고 청구인 지분이 전부(100%)라 할 것이므로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 전액은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공동사업이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으로 경영하고 당사자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갖는 것으로서,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소득금액과 같이 소득세법제43조에 따라 ‘약정된 손익분배비율’로 분배하는 것이 타당하고, 공동사업장에서 결손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소득의 통산과 이월결손금의 계산시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같은 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의 다른 사업장의 동일소득 또는 다른 종합소득과 통산되어야 하는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였던 OOO과 (주)OOO 지분이 실제 0이라고 주장이나 국세청 전산망의 사업자등록 공동사업내역에 지분비율이 각 50%로 기록되어 있고 이는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에 의한 것이며 쟁점사업장의 공동대표자였던 OOO도 2006～2012년까지 쟁점사업장에서 결손금을 분배받은 것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바 있어 청구인 지분이 전부(100%)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 가. 쟁 점 청구인이 2012～2016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월결손금을 과다하게 공제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들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2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 (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① 사업자가 비치·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이하 “부동산임대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거용 건물임대업의 경우에는 그러하니 아니하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

③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하“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서대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제한다. 다만, 국세기본법제26조의 2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그 제척기간 이전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확인된 경우 그 이월결손금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2.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한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 변동이력은 아래 <표4>와 같고, 쟁점 집합건물에 대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소유권 변동내역을 요약한 것은 아래 <표5>와 같으며, 청구인은 쟁점집합건물의 신축시부터 현재까지 50%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OOO OOO

(2) 청구인은 청구인과 OOO간의 동업해지계약서(2014.5.14.)와 OOO과 (주)OOO의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2014.5.15.)을 제출한바, 그 내용은 아래 <표6>, <표7>과 같다. OOO OOO

(3) 상기 부동산 거래사실 확인서의 작성시 같이 작성된 것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집합건물 장부상 부채와 양도가액의 토지․건물 안분내역은 아래 <표8>․<표9>와 같고, 청구인은 (주)OOO에 대하여 OOO이 '2015년도 법인 소유(취득) 부동산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 협조 재요청'(세무1과-11549, 2015.7.23.)에서 쟁점집합건물의 취득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여 관련자료를 제출한바 있다는 주장이다. OOO OOO

(4) 청구인과 (주)OOO간의 동업계약서(2017.4.12.)을 제출한바, 그 중 쟁점사업장의 손익분배비율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 <표10>과 같다. OOO

(5) 처분청은 2006～2012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OOO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사업장으로부터 분배받은 것으로 기재한 소득금액을 아래 <표11>과 같다고 제시하였다. 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45조 제3항은 사업자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당해 과세기간의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인 이월결손금에 대하여 이후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결손금부터 사업소득금액 등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3조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에 의하여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은 공동사업에서 소득금액 뿐만 아니라 결손금에 있어서도 동일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공동사업자간의 동업계약서 등에서 이익의 분배에 대하여는 정함이 있으나 손실의 분배에 대한 정함이 없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보기 어렵다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과 OOO, 청구인과 (주)OOO의간의 동업계약서에는 각각 50:50로 이익배분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국세청 전산망의 사업자등록 공동사업내역에는 결손금이 발생할 당시 청구인과 공동사업자였던 OOO의 지분비율이 50%로 수록되어 있어 이는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것은 결손금의 안분에 있어서도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과 OOO 등 간의 동업계약서에는 이익에 대하여만 분배비율이 있고 손실에 대한 분배비율이 없으므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라 한다면 소득세법제43조에 따라 지분비율을 손익분배비율로 보아야 할 것인데, 쟁점집합건물의 등기부등본에도 청구인은 쟁점집합건물에 대한 2분의 1의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어 이에 따르더라도 동일한 결과에 이르게 되고, OOO도 쟁점사업장에서 결손금을 분배받은 것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에 대한 청구인 지분이 전부(100%)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쟁점처분의 대상이 된 과세연도인 2012～2016년 종합소득금액 산정시 공제대상이 되는 이월결손금은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 합계 OOO원에 불과하고 동 금액은 모두 2010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되어 이월결손금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청구인은 2008년～2016년에 합계 OOO원의 이월결손금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이를 공제한바, 쟁점사업장에 대한 청구인 지분이 전부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청구인이 종합소득금액 산정시 이월결손금을 과다하게 공제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신의 이월결손금 공제가 정당하다는 것을 달리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2012～2016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 이월결손금 전액을 차감하여 경정․고지한 쟁점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