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심판청구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차세대 시스템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1) 처분청은 2018.2.5. 청구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과세(이하 “쟁점과세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18.3.15. 심판청구(사건번호는 조심 2018서1964이고, 이하 “1차심판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18.7.26. 1차심판청구가 일부 이유 있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3) 청구인은 우리 원에서 1차심판청구에 대한 심리가 진행 중이던 2018.7.9. 쟁점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다시 제기하였다. 나.국세기본법제68조는 “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과세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 아닌 점, 청구인이 쟁점과세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8서2429, 2018.7.27. 및 조심 2018중2034, 2018.7.11.,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