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 가. 청구인은 2015.7.28. OOO이라는 상호로 비철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16.9.30. 직권폐업된 사업자로, 2015년 제2기 및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에 OOO 등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출세액을 매입자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5.11.20.～2017.3.19.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및 자료상 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OOO을 청구인의 2015년 제2기 및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감액하였으나 매출세액 OOO을 환급하지 아니하고, 2017.6.2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2015년 제2기분 OOO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7.11.14. 처분청에 쟁점세액에서 세금불성실가산세를 차감한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자, 처분청은 2018.1.10. 청구인이 이 건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수령한 날인 2017.6.23.부터 90일을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하였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고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증액경정 처분일(납세고지서 수령일, 2017.6.23.)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144일째인 2017.11.14. 경정청구를 한 점, 청구인의 경정청구 사유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규정에 의한 후발적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된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회신은 단순한 민원회신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OOO.
• 나. 또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OOO 등의 거래사업자가 2014.1.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 제2항에 따라 OOO 등을 공급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하고 공급받는 자가 OOO 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지정금융기관에 입금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 건에 있어 쟁점세액은 공급받는 자인 쟁점매출처가 매입자 납부 특례제도에 따라 OOO 등 거래계좌에 직접 입금(납부)한 것이어서 공급자인 청구인이 쟁점세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적격성이 결여되어 있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OOO.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