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추가공제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가. 처분청은 201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17.6.1. 현재 청구인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인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고, 청구인의 배우자 신OOO는 OOO 대지 188㎡의 공유지분 14분의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주택의 공시가격인 OOO원에서 OOO원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곱한 금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7.11.24.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을 뿐 다른 주택이나 주택 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 당연히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므로 공시가격에서 OOO원을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에서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과세대상인 주택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토지를 보유하고 있어 청구인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시가격에서 OOO원을 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택 1호를,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 청구인을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추가공제(OOO원)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후단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17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인 2017.6.1. 현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청구인의 배우자 신OOO는 주택의 부수토지인 쟁점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여 2017.11.24.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택의 공시가격의 합계액에서 OOO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1항 본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배우자는 주택분 재산세과세대상인 쟁점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OOO원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OOO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