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제79조 제4호의 ‘국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쟁점유류를 공급받은 장소인 “공해”가 동 조항의 ‘국외’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그 공급장소를 국내로 보아 같은 법 제76조 제5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9조 제4호의 ‘국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쟁점유류를 공급받은 장소인 “공해”가 동 조항의 ‘국외’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그 공급장소를 국내로 보아 같은 법 제76조 제5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OOO세무서장이 2017.3.7. 청구법인에게 한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청구법인은 지출증빙서류로서 쟁점거래에 대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의무가 없다. (가)쟁점거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9조 제4호에 따라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의무가 면제된다. 법인세법제116조 제2항에서 공급받는 자에게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도록 의무를 지우고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같은 법 제75조 5항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법인의 경비지출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과 더불어 ‘거래상대방인 사업자의 과세표준을 양성화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근거과세를 구현하기 위한 법적 장치인데, 전자의 경우공급하는 자에게도 지출증빙서류를 보관하도록 한 같은 조 제1항에 의해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기 있으므로 주로 후자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고, 결국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공급받는 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같은 법 제76조 제5항은 법인이 재화 등을 매입할 때마다 거래상대방과 ‘공급가액’이 확인되는 적격증빙을 수취하도록 함으로써 그 거래상대방인 사업자의 과세표준인 매출액이 노출되도록 유도하는데 취지가 있다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5.11.24.자 2004헌가7 결정). 이러한 법인세법제76조 제5항의 취지와 더불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 제4호에서는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 공급받는 자에 대한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의 예외를 적용하는 요건으로서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는 점, 공급받는 자로서는 재화가 국외 또는 국내 중 어느 곳을 거쳐 공급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현실적인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공급하는 자가 세금계산서 등의 지출증빙서류를 발행할 의무가 있는지와 무관하게 공급받는 자가 물리적인 장소인 국외에서 재화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위 조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재화를 매입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세금계산서 등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9조 제4호가 적용될 여지도 없을 것이므로 동 조항은 내국법인 간의 거래 중에서 지출증빙자료의 수취 및 보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를 예외적으로 면제하도록 정한 것이라 할 것이고, 결국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외국법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뿐만 아니라 ‘내국법인으로부터 국내가 아닌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를 위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에 대한 예외로 특별히 정한 것이라 할 것이다. 또한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894, 2013.9.12.) 및 국세청(서면법규과-1232, 2013.11.8.)은 이 건과 동일한 사례로서 원양어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자로부터 국외에서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경우가 위 조항에 따른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원해인 OOO에서 조업하는 어선에 필요한 쟁점유류를 조업장소인 국외에서 공급받았고 이는 그 동안 OOO으로부터 수취한 송장(invoice)에 기재된 ‘배송장소(delivery point)’란에 기재된 도착지(OOO)를 통하여 입증되는 점, 청구법인으로서는 OOO이 청구법인에게 공급하기 전에 쟁점재화의 이동을 어느 곳에서 개시하였는지 등을 식별하기가 불가능하였으므로 OOO에게 지출증빙자료를 요구할 수도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9조 제4호의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나)쟁점유류는 OOO이 보세구역(국외)에서 매입하여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것을 보더라도 국외에서 공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매입자인 청구법인으로서는 매입 당시 필요할 때마다 OOO에게 요청하여 국외의 해상에서 쟁점유류를 공급받았으므로 그 구매 및 이동과정을 알 수는 없었으나 OOO에게 요청하여 받은 송장, 회계전표 등 관련된 증빙자료를 검토한 결과, 쟁점유류는 OOO이 ①중개업체인 OOO(OOO, 이하 “OOO”라 한다)로 하여금 싱가포르에서 중국법인인 OOO(OOO, 이하 “중국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매입하도록 한 OOO원(쟁점금액 중 67.9%) 상당의 유류를 국내반입 없이 OOO 내의 보세구역에서 인도받았고, ②일본법인인 OOO(OOO, 이하 “일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매입한 OOO원(3.2%) 상당의 유류를 국내반입 없이 울산항 내의 보세구역에서 인도받았으며, ③내국법인인 OOO 주식회사로부터 이미 수출신고되어 OOO 내의 보세구역에 보관 중인 OOO원(21.7%) 상당의 유류를 동 보세구역에서 인도받은 후 각 보세구역에서 OOO의 선박에 선적한 것과 ④청구법인이 아닌 다른 외국법인인 OOO에게 공급한 OOO원(7.3%) 상당의 유류로 구성된 것임을 확인하였는바, 공급받는 법인이 청구법인이 아닌 위 ④거래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국내반입 없이 국외에서 청구법인에게 공급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요컨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9조 제4호는 공급하는 자가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중 누구이든, 공급하는 재화를 외국법인 또는 내국법인 중 누구로부터 매입하든, 동 재화를 국외 또는 국내 중 어디에서 생산하든, 동 재화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어서 공급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든 무관하게 수입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수출신고 후 국외로 보는 보세구역에 보관하던 재화를 선적하여 국외에 소재하는 청구법인 선박에 공급한 위 ①～③의 경우에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조사청의 조사당시 쟁점거래와 관련한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한 사실이 없어 쟁점재화를 외국물품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관세법제2조 제4호에서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 또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외국물품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유류는 OOO이 중국법인 및 일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것의 경우 수입신고의 수리 전에 보세구역에서 인도받았고 이러한 사실이 OOO이 세관으로부터 받은 반송신고수리 사실로 입증되는 점, OOO이 OOO 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한 것의 경우 수출된 재화를 보세구역에서 인도받았고 이러한 사실이 OOO 주식회사가 세관에 신고한 ‘적하목록(해상수출)’ 문서로 입증되는 점 등을 볼 때 국외물품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또한 쟁점재화가 외국물품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OOO의 의뢰를 받아 쟁점유류를 운반한 OOO 등 내국법인이 작성한 OOO을 보면 싱가포르 등 외국에서 선적(on board)하여 보세구역이 있는 OOO 등을 경유하여(OOO) 최종적으로 공해인 OOO으로 인도(OOO)된다고 기재된 것을 통해서도 입증된다. (2)설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의무가 있더라도 쟁점유류 중 OOO원 상당의 것은 OOO이 청구법인이 아니라 제3자에게 공급하였으므로 쟁점금액에서 같은 금액을 제외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대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의무가 있다. (가)쟁점거래가 개시되는 장소는 국내이므로 쟁점유류가 국내에서 공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1항에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의 공급장소를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거래는 OOO이 OOO 등 국내에서 매입․선적한 재화인 쟁점유류를 공해에 소재하는 청구법인의 선박에 공급한 것으로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거래인 점, 그렇다면 쟁점유류가 국외에서 사용․소비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동이 개시된 장소인 우리나라를 공급장소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유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다. 또한 조사청이 조사 당시 OOO 소속의 회계팀장인 OOO에 대한 문답 결과 동 법인이 매입하여 청구법인 등 수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게 유류를 매출한 거래를 수출 등 국외거래가 아니라 국내거래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확인한 점, OOO이 OOO 주식회사 등 국내정유사로부터 쟁점유류 등을 매입하면서 영세율 세금계산서와 더불어 내국법인 간의 수출용 재화를 매입하고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수수하는 구매확인서를 수취한 점, 위 국내정유사가 아니라 OOO이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쟁점유류를 매입한 것이므로 단순히 동 국내정유사가 수출하기 위하여 OOO의 선박에 선적한 것이 아닌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거래는 국내거래로 보아야 한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유류가 보세구역이 소재한 국내항에서 선적된 점, 특히 쟁점유류 중 OOO이 OOO 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한 것의 경우 관련된 수출신고필증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쟁점거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9조 제4호에 따라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의 적용 요건인 ‘국외에서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직접 국외로 공급하는 등 재화의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가 ‘국외’인 경우만 해당된다고 할 것인바, 쟁점거래의 경우 재화의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가 ‘국내’이므로 위 조항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① (주위적 청구) 청구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외항선박용 연료유를 매입한 거래시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한 쟁점금액(OOO원 상당)에 대하여 지출증빙서류 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금액 중 일부(OOO원 상당)의 공급받는 자가 청구법인이 아니어서 위 가산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9조[가산세 한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인세법 제76조 제3항,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9항(제4호는 제외한다), 제10항 및 제13항에 따른 가산세
(2) 법인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3.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4.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에 따른 계산서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같은 항 제2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 제1항 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면 제2항의 수취·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58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하 “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및 동법 제119조 제3호․제5호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다만, 동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② 법 제1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2.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중 작물재배업·축산업·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3.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4. 제164조 제7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5.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4) 법인세법 시행규칙(2012.2.28. 기획재정부령 제26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 영 제158조 제2항 제5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
(5)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거래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제8조[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보세구역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2호의 물품으로서 선적(船積)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물품{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公海)에서 채취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
2. 수출신고가 수리(受理)된 물품 제11조[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1) 처분청이 제출한 결의서 등의 심리자료를 보면 조사청은 OOO이 청구법인에게 국내에서 매입한 쟁점금액 상당의 외항선박용 연료유를 공급하였음에도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OOO에게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등을 부과하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와 관련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법인세법제76조 제5항에 따른 지출증빙서류 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처분청 등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조사청이 처분청에게 통보한 ‘2011년 국내에서 매입한 선박 연료유 명세’를 보면 OOO은 2011년 중 OOO 등 4개 국내항구의 선박(OOO)에서OOO 주식회사, 일본법인(OOO), OOO 등 4개 업체로부터OOO원 상당의 선박연료유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이 국내에서 매입하여 국내업체에게 판매한 거래 내역’을 보면 OOO이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2011.1.21.～2011.12.28. 기간 중 청구법인에게 44회에 걸쳐 4척의 선박을 통하여 11,035킬로리터(㎘)의 쟁점유류를 OOO원(쟁점금액)에 공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나)조사청이 2016.6.13. OOO 소속 회계팀장인 OOO을 상대로 작성한 문답서를 보면, OOO은 OOO이 OOO 주식회사, OOO등의 내국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유류가 외국인도수출인지를 묻는 조사청의 질의에 대하여 동 유류가 국내원양어선에 판매한 것이므로 외국인도수출이 아니고, 동 유류를 국내에서 매입․선적하였으며, 해상에서의 유류 공급시 국내․외의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송장을 발급하였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OOO은 2011사업연도 중 OOO 주식회사 및 OOO로부터 유류(gas oil)를 매입하면서 외화획득용원료 등의 구매확인서 19매를 받았다. (라)처분청은 법인세법제76조 제5항 및 국세기본법제49조에 따라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한 쟁점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OOO원과 한도 OOO원 중 작은 금액인 OOO원을 지출증빙서류 미수취가산세로 결정하였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은 아래와 같다. (가)청구법인은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쟁점유류가 OOO이 ①중개업체인 OOO로 하여금 싱가포르에서 중국법인으로부터 매입하도록 한 OOO원(쟁점금액 중 67.9%) 상당의 유류를 국내반입없이 OOO 내의 보세구역에서 인도받은 것, ②일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OOO원(3.2%) 상당의 유류를 국내반입 없이 OOO 내의 보세구역에서 인도받은 것, ③내국법인인 OOO 주식회사로부터 이미 수출신고되어 OOO 내의 보세구역에 보관 중인 OOO원(21.7%) 상당의 유류를 동 보세구역에서 인도받은 후 각 보세구역에서 OOO의 선박에 선적한 것 및 ④청구법인이 아닌 다른 외국법인인 OOO에게 공급한 OOO원(7.3%) 상당의 유류로 구성되어 있고, 공급받는 법인이 청구법인이 아닌 위 ④거래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국내반입 없이 국외에서 청구법인에게 공급되었다고 주장한다. OOO (나) 청구법인은 <표2>의 ①～③ 거래당시 운반업체(OOO) 또는 원매입처(OOO 주식회사)가 작성한 OOO에 최종 도착지가 해상인 ‘OOO’으로 기재되었음을 볼 때 청구법인이 국외에서 쟁점유류를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 관련된 해상선하증권 사본 6매를 제출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쟁점거래(44건)의 각 거래별로 <표2> 기재의 매입일, 원매입처, 수량, 매입대가 등의 거래흐름과 관련하여 OOO이 작성한 매입․매출과 관련한 반송신고수리내역서, 회계전표, 송장 등을 제출하였다. (라)청구법인은 OOO이 내국법인인 OOO 주식회사로부터 수출신고된 유류를 보세구역에서 매입(<표2>의 거래④)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 주식회사가 세관에 신고하였다는 ‘적하목록(해상수출)’ 문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보면 화물을 적재하는 선박의 정보, 송하인(OOO 주식회사), 수하인(OOO), 품명(marine gas oil), 총용적 등과 더불어 수출신고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중 공급받는 자가 본인이 아니라 제3자인 OOO원을 지출증빙서류 미수취가산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것으로, OOO이 작성한 회계전표(매입․매출 관련), 해상선하증권, 송장 등을 보면 회계전표(매출 관련, 청구법인 기재)와 송장(제3자인 OOO 기재)의 거래처가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우리 원의 요청으로 추가로 제시한 주장 등은 아래와 같다. (가)처분청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9조 제4호에 규정된 ‘국외’에 대하여 영토와 관련된 법률과부가가치세법상의 ‘국외’의 의미와 연관하여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에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공급장소가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우리나라 국적의 선박인 경우에는 국내거래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1항에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를 거래장소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의 영세율제도가 수출에 준하는 경우로서 외화획득장려라는 정책목적에 부합하는 국내의 공급에 대해서도 예외적․제한적으로 인정되므로 구매확인서 등에 의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재화도 수출재화에 포함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바(대법원 2011.5.26. 선고 2011두2774 판결), OOO이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국내에서 매입한 재화인 쟁점유류를 국내사업자인 청구법인에게 공급’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국내거래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에 대한 적격증빙 수취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기획재정부의 예규(법인세제과-894, 2013.9.12.)에서 국외거래시 ‘공급자의 계산서 발급의무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재화 등을 공급받은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수취하여 보관할 의무가 있으므로 해당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9조 제4호에 따라 계산서의 수취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 할 것이나, 쟁점거래의 경우 공급하는 자가 발급하여야 할 적격증빙이 세금계산서인지 아니면 계산서인지 여부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단순하게 공급받는 자에게 위 시행규칙 조항이 적용된다고 단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9조 제4호에 또는 같은 시행규칙 또는 같은 법의 다른 조항에서 ‘국외’에 대하여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그렇다면 조세법률주의원칙에 따른 해석방법, 국외의 사전적인 의미를 감안할 때 위 조항의 ‘국외’는 납세자가 일반적․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통상적인 의미로 해석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거래의 장소인 ‘OOO의 해상’은 ‘대한민국의 영토 밖인 국외’에 해당하므로 쟁점거래를 한 청구법인에 대하여 위 시행규칙 조항에 따라 지출증빙서류를 수취 또는 보관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외의 사전적 의미를 제시하였고, 이를 보면 국외는 ‘한 국가의 영토 밖’, 영토는 ‘국제법에서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구역으로, 토지로 이루어진 국가의 영역을 이르되 영해와 영공을 포함하는 것’, 영해는 ‘영토 및 영토에 인접한 해역으로, 그 나라의 통치권이 미치는 범위인 연안해, 내해, 만, 해협 등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각각 의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먼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공급자인 OOO이 원공급자인 중국법인 등으로부터 국내의 영토인 보세구역에서 쟁점유류를 공급받아 청구법인에게 공급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쟁점거래가 국내거래에 해당하여서부가가치세법에 따라 OOO이 청구법인에게 관련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고,법인세법제116조 제2항에 따라 청구법인이 동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러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지출증빙서류 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9조 제4호에서 같은 법 제11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의 예외로서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국외’의 의미에 대하여 같은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고 있지도 아니한바, 위 시행규칙 제79조 제4호의 ‘국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적 의미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쟁점유류를 공급받은 장소인 ‘공해’가 동 조항의 국외에 해당된다 할 것인 점[원양어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외해상에서 국내사업자로부터 유류 등을 공급받은 경우를 ‘국외에서 재화 등을 공급받은 경우’로 판단한 기획재정부 예규(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94, 2013.9.12.)도 같은 취지], 쟁점유류의 공급이 국내거래로서 영세율세금계산서의 발급대상인지에 대하여 과세관청과 OOO간에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동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과도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거래의 공급장소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9조 제4호에 따른 ‘국외’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그 공급장소를 국내로 보아 같은 법 제76조 제5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나)주위적 청구를 인정한 이상 예비적 청구는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어서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