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가. 청구법인은 2003.10.23. 설립되어 OOO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2.22. ∼ 2018.7.25.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7사업연도에 다음 <표>와 같이 OOO에 고철을 매출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OOO의 매출을 누락하였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용역비 OOO을 경비로 계상하는 방식으로 합계 OOO의 가공경비를 손금에 계상한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액 및 가공경비 계상액 합계 OOO을 청구법인의 2001년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표>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내역 (단위: 원)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의 2007사업연도 매출누락금액 OOO을 및 가공경비 계상액 OOO을 익금에 산입하여 2018.3.27. 청구법인에게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부정과소신고가산세 OOO납부불성실가산세 OOO등을 포함)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사외유출된 OOO을 당시 대표이사 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6.24. 이의신청을 거쳐 2018.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였으나, 이 사건은 통상적인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고 이를 도과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하는데, 대법원은 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관하여,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두7667 판결, 참조), 나아가 위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형사처벌 법규의 구성요건에 준하여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29168 판결, 같은 뜻임)고 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단순히 매출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였거나 지급한 비용의 성격에 대해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이 있어 이를 허위신고로 볼 수 있을지가 문제될 뿐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어떤 적극적 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그러한 적극적인 행위가 존재한다는 사실 및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점에 대해서 처분청에서 입증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통해 법인세 등을 탈루하였다는 점에 대해 충분한 입증이 없이 단순히 매출누락 및 가공경비 계상을 이유로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였으므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사청의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의 주주 OOO가 회사에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본인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고, 대표이사 OOO와 총무경리과장 OOO은 허위의 원재료 매입전표를 만들어 이를 결재하고 그 대금을 빼돌리거나, 과다·허위전표를 생성하고 동 대금을 지급하면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일부를 되돌려 받는 등의 수법으로 허위 원재료비, 운반비 등을 장부에 거짓으로 기장하고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받아 유출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7년에 자동차시트 부품을 생산하고 남은 고철을 거래처인 OOO에 매각하면서 대표이사 OOO의 지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아 사외유출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OOO은 청구법인의 대주주 OOO와 대표이사 OOO의 지시를 받아 청구법인에 물류 용역을 제공하는 거래처 OOO소속 OOO의 명의로 된 계좌를 OOO의 대표 OOO으로부터 제공받아 관리하면서, 청구법인이 OOO에 물류용역을 제공받지 않고도 운반비를 지급, 가공계상한 후 이를 OOO명의의 계좌로 되돌려받아 현금인출하는 방식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하였고 이를 OOO에게 전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의 주주, 대표이사, 총무경리과장이 계획하여 부외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매출누락 및 가공비용 계상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가공매출과 관련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매출 관련 회계처리 전표 및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원재료비 등 허위의 경비를 계상하기 위해 매입 전표를 허위로 만들어 장부에 끼워 넣거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이와 같은 법인세 포탈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한다(조사청에서 2018.3.15. 개최된 조세범칙심의위원회의 범칙조사전환심의 결과에서도 청구법인의 이와 같은 조세 포탈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바 있음).

• 가. 쟁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3.10.23. 설립되어 OOO에서 자동차시트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 대표이사는 설립 당시부터 이 건 부과처분일 현재까지 OOO로 등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의 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용 및 주식현황 신고내용 등은 아래 <표>와 같다. <표> 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용 (단위: 백만원) <표> 주식현황 신고내용(총 발행주식수 100,000주) * 조사청은 OOO이 소유한 청구법인 발행주식의 실소유자가 OOO라고 조사하였음 (다) 조사청에서 2018.2.22. ∼ 2018.7.25.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1. 조사에 착수할 당시 청구법인의 총무경리과장 OOO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청구법인의 부외자금 조성내역을 기재한 문서(이하 “쟁점부외자금 조성 명세”라 한다)를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문서는 검찰조사 중 대주주인 OOO의 집에서 압수된 것과 동일함). <표> 쟁점부외자금 조성 명세(2007년 발췌) (단위: 원)

2. 조사청에서 조사 당시 받은 청구법인의 경영본부장 OOO에 대한 심문조서 및 확인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 대한 심문조서, OOO대표자OOO의 문답서, OOO대표자OOO의 문답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 가) 청구법인은 자동차시트 부품을 생산하고 남은 고철을 OOO에매출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누락하였고, 고철대금은 현금으로 수령한 뒤 사외유출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OOO등으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면서 OOO대표에게 실제매입액에 가공매입액을 합한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것, 가공매입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청구법인에게 현금으로 되돌려 줄 것 등을 요구하고,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을 OOO의 계좌로 송금한 뒤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사외유출하였으나, 법인세 신고시에는 OO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전부를 원재료비로 계상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OOO에 운송비를 지급하면서 OOO대표에게 실제운송비에 가공운송비를 합한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것, 가공운송비 상당액을 OOO소속 지입기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을 OOO의 계좌로 송금한 뒤, 청구법인이 관리하고 있던 OOO소속 지입기사 명의의 계좌로 되돌려 받아 현금 인출하였으나, 법인세 신고시 OO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전부를 운송비로 계상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지출사실 없는 외주가공비 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법인세 신고시 비용으로 계상하였고, 허위로 계상된 외주가공비는 법인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 마)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장부를 작성하였으나 대표이사 OOO와 주주 OOO에게 보고한 후 장부는 파기하였다.

3. 조사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다음과 같이 매출을 누락하고 가공경비를 계상한 데 대하여 적극적인 가장·은폐행위를 통해 법인세를 탈루하고 매출누락액 및 가공경비계상액을 사외유출하였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가) 청구법인은 2007사업연도에 고철을 거래처인 OOO에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 OOO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현금으로 받아 사외유출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07사업연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용역비 OOO을 경비로 계상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단순히 매출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였거나 지급한 비용의 성격에 대해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이 있어 이를 허위신고로 볼 수 있을지가 문제될 뿐, 청구법인이 이 건과 관련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어떤 적극적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입증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대법원 2014.2.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등, 참조) 할 것인데,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OOO가 이 건과 관련하여 부외자금을 조성하였다고 인정하였고, 청구법인의 총무경리과장 OOO은 이러한 부외자금의 조성과 관련된 별도의 장부가 존재하였으나 보고 후 OOO의 지시로 파기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의 일부 매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해당 매출누락액을 청구법인의 계좌가 아닌 총무경리과장 OOO과 그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수령한 것으로 조사된 점, 매출누락 및 가공비용 계상은 청구법인의 주주, 전 대표이사, 총무경리과장이 계획하여 부외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이루어진 점, 법인세 비용을 계상하기 위해 허위의 매입전표를 만들고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점,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OOO은 횡령혐의에 대한 검찰의 기소에 따라 유죄가 인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은닉 의도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호 에 따른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租稅條約"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상속세·증여세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 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
•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한 경우(그 虛僞申告 또는 漏落申告를 한 부분에 한한다)

④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3) 법인세법(2007.12.31. 법률 제883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稅額控除된 경우에 한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 4.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