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위법사실 등이 실제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이 건 과세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움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위법사실 등이 실제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이 건 과세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4조(추계 결정ㆍ경정 방법) ① 법 제57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추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장부의 기록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경정을 받지 아니한 같은 업종과 같은 현황의 다른 사업자와 권형(權衡)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生産收率)이 있을 때에는 생산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ㆍ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량, 수도, 전기 등 인적ㆍ물적 시설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을 때에는 영업효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ㆍ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5. 추계 경정ㆍ결정 대상 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율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조사청이 2016.5.27.부터 2016.7.15.까지 OOO에 대하여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한 후 작성한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사청이 OOO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OOO 사무실 서랍에 보관 중인 USB를 발견하였는데, USB 전산장부에 저장되어 있던 OOO 파일을 OOO파일로 변환시킨 결과, 수록된 자료는 2015.1.2.～2016.2.12. 기간의 주류 일일매출내역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OOO의 대표이사 강OOO은 발견된 파일의 일일 매출내역이 2015년 실제 매출내역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전산장부와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을 대사·분석한 결과, OOO는 2015년 1월～12월 기간 중 564개 업소에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를 과다발행하고, 393개 업소에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를 과소발행하였으며, 매출액 OOO을 과소신고하였다. (나) 청구인들이 과세근거 수집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과 관련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OOO에 관한 판결OOO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OOO.
1. 이 사건 USB 출력물의 증거능력 이 사건 전자정보의 취득은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에 의하여 취득된 것이 아니고, OOO가 아닌 OOO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OOO 사무실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먼저 세무공무원들이 이 사건 전자정보를 복사할 당시 이 사건 USB의 소유자인 OOO 또는 소지자인 정OOO으로부터 그에 대한 동의를 받고 이 사건 전자정보를 임의제출 받은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세무공무원들이 이 사건 전자정보를 취득할 당시 OOO의 대표이사인 강OOO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정OOO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정OOO 등이 이 사건 전자정보를 복사할 당시 자신에게 동의를 구한 적이 없다, 세무공무원들이 OOO 사무실에 들어와 당시 사무실에 있던 자신과 조OOO에게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나왔으니 아무것도 만지지 말고 사무실 밖으로 나가라고 하여 사무실 밖에 나가 있었고 나중에 다시 사무실에 들어가 보니 자신의 파우치가 열려 있고 이 사건 USB를 포함하여 파우치 안에 넣어 두었던 물건들이 밖으로 나와 있었다. 자신은 당시 세무공무원들이 이 사건 전자정보를 복사해 간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며칠 후 강OOO으로부터 세무공무원들이 이 사건 전자정보를 복사해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때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이 사건 USB를 처음 발견하여 송OOO에 게 이 사건 전자정보를 복사하도록 한 정OOO은 (ⅰ) 경찰 제1회 조사 당시 ‘여직원과 강OOO에게 이 사건 USB를 가져가겠다고 안내를 하고 동의를 받았고 현장에서 이 사건 전자파일을 외장하드에 복사하였다’고 진술하다가 다시 2016.5.27.에도 컴퓨터나 USB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 등을 복사해 가도 된다는 동의를 구하였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동의를 구하였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ⅱ) 경찰 제2회 조사 당시에는 이 사건 전자정보를 복사할 당시 직접 정OOO에게 동의를 받았다고 진술하면서도 이 사건 USB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중략) 세무공무원들이 정OOO의 동의를 받았다는 사정을 확인할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OOO 등은 정OOO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이 사건 전자정보를 복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세무공무원들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OOO 또는 정OOO의 동의도 얻지 아니하고 이 사건 전자정보를 복사하고 사후적으로도 영장을 발부받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USB 출력물은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수집되거나 그에 기초한 증거로서 그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정도에 해당하고, 이러한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중략)
2. 이른바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고발서 및 그 첨부서류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부분은 이 사건 USB 출력물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고, 박OOO의 각 법정증언,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중 이 사건 USB 출력물이 OOO의 실제 거래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은 이 사건 USB 출력물을 토대로 하여 거래처 확인을 한 부분에 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전자정보 수집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과 사이에 여전히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법수집증거의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사청이 OOO에 대하여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가 청구인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과소발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조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관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하고,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이를 과세하지 않는다면 세법에 규정된 과세소득에 대하여 임의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이는 합법성의 원칙을 저해하고 공평과세의 원칙을 위반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설령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위법사실 등이 실제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이 건 과세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OOO.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