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관세율표 제3402호 해설서에서 조제품의 주기능에 보조적으로 계면활성제 기능을 갖는 조제품은 제3402호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홈페이지 홍보내용 등을 고려할 때 쟁점물품은 주로 살균 및 세균 증식 억제를 통해 악취를 제거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제3808호의 살균제로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관세율표 제3402호 해설서에서 조제품의 주기능에 보조적으로 계면활성제 기능을 갖는 조제품은 제3402호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홈페이지 홍보내용 등을 고려할 때 쟁점물품은 주로 살균 및 세균 증식 억제를 통해 악취를 제거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제3808호의 살균제로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에 살균제가 소량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물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제3402호의 세정제로 분류되어야 한다. (가) 쟁점물품은 싱크대 배수구에 거치하여 사용하는 제품으로서 고체 상태의 세정제에 소량의 방향제와 살균제가 포함되어 있다. 쟁점물품은 싱크대에서 물이 배수구로 흐를 때 쟁점물품 상단에 위치한 고체 상태의 세정제가 녹아 싱크대 배수구를 세정하고, 싱크대 망에서 발생할 세균과 악취를 예방한다. (나) 관세율표 제3402호 해설서 (Ⅱ)의 (B)에서 조제 세제의 필수성분을 합성유기계면활성제로 규정하고 있고, 보조성분으로 살균제·향료 등을 예시하고 있으므로 세정제에 살균제와 향료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세정제로 분류할 수 있는바, 쟁점물품은 합성유기계면활성제가 최대 중량(5～15% 검출)으로 포함되어 있고, 살균제는 극소량(0.2% 또는 0.5%)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3402호의 세정제에 해당한다. (다)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고시 제2016-254호, 이하 “쟁점환경부고시”라 한다)에서 고체 상태의 배수관 세정용 물품도 세정제로 구분하고 있고, 세정제에 사용할 수 있는 살생물물질이 세정제 구성성분의 최대 45%가 포함된 것도 세정제로 분류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사용용도 등 모든 면에서 쟁점환경부고시의 세정제의 내용에 부합한다. 처분청은 쟁점환경부고시는 그 제정 목적과 제정 주체가 달라 HS 품목분류와는 관련성이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품목분류를 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관세율표에서 품목분류 규정을 명확하게 명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쟁점환경부고시를 참조하여 관세율표상 공백규정을 보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에서 물품에 살균기능을 포함하고 있더라도 물품 전체의 특성에 따라 제3402.20호의 세정제로 분류하였고, 우리나라 관세청에서도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품목분류고시”라 한다) 제3조 및 [별표 2]로 이를 수용하였다. (마) 처분청이 제시한 조제 청정제 분류사례는 계면활성제가 극소량 포함되어 있으나 계면활성제 이외의 성분(물 및 소금)이 별도의 기능성을 갖추지 못한 물질이고, 해당 물품이 계면활성제·방향제·살균제 등 다양한 기능성을 갖춘 성분으로 구성되었으므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시 고려할만한 사례로 볼 수 없다.
(2)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3호에 따르더라도 쟁점물품은 제3402호의 세정제로 분류되어야 한다. (가)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통칙에 따라야 하고, 통칙 제2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재료나 물질로 구성된 물품의 분류는 통칙 제3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통칙 제3호를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나) 우선 통칙 제3호 가목의 적용을 검토하면 쟁점물품에 적용될 호의 용어(세정제 및 살균제)가 모두 동일하게 구체적으로 표현되었으므로 가목을 적용할 수 없다. (다) 통칙 나목에서 혼합물 및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된 물품은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품목분류에서 본질적인 특성을 파악하는 기준은 일반적으로 원가·성분비·기능·용도 등이 있는바, 아래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쟁점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은 세정에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제3402.20호의 세정제로 분류되어야 한다.
① 쟁점물품의 성분 중 계면활성제는 22% 이상으로서 구성성분 중 최대 중량을 차지하고 있고, 살균 성분은 극소량 포함되어 있다.
② 쟁점물품의 생산 및 활용의도가 소비자의 편리한 싱크대 배수구 세정이라는데 있다.
③ 쟁점물품은 2014년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하였고, 2017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인시험분석기관에 의해 일반 생활화학제품의 세정제로 분류하여 자가검사를 받았다.
④ 쟁점물품은 쟁점환경부고시상 세정제의 적용범위와 종류에 부합한다.
⑤ 중국에서도 쟁점물품을 세정제로 분류하여 원산지증명서에 품목번호를 제3402.20호로 기재하였다.
(3) 쟁점물품 및 유사물품은 모두 세정제로 판매되고 있다. (가) 유한회사 OOO이 판매하는 “OOO”은 쟁점물품과 성분·용도 및 기능면에서 모두 동일하고, 살균·세정 및 악취제거를 목적으로 배수구 전용의 세정제로 판매하고 있으며, 99%의 살균력이 있음을 제품 포장에 강조하고 있다. 또한, 시중에서 세정제로 판매되는 유사물품의 경우 살균성분이 쟁점물품보다 더 많이 포함하고 있으나 소비자들은 해당 물품을 세정제로 인지하고 있고, 세정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OOO 홈페이지OOO에 게재된 쟁점물품의 광고내용 중 살균기능을 강조한 부분만을 근거로 쟁점물품의 주기능이 세정기능보다 살균기능이라는 의견이나, 해당 광고의 첫 번째 주기능으로 세정기능을 명시하고 있고, 순차적으로 살균기능·소취기능·방향기능을 명시하고 있다. (다) 쟁점물품의 품명은 싱크대 클리너로 표기되어 세정의 기능을 강조하여 판매되고 있고, 쟁점물품의 경우 살균을 목적으로 하기에는 살균제 성분이 극히 미미하므로 살균기능은 세정기능을 보조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며, 살균제 성분이 소량 포함되었다는 것을 근거로 쟁점물품을 살균제로 분류한다면 세탁세제·욕실 청소제 등 살균제 성분을 포함한 모든 세정 관련 제품을 살균제로 분류하여야 하는 자가당착에 빠지게 된다.
(1) 쟁점물품의 주기능은 살균기능이고 세정(계면활성)기능은 보조적인 기능이므로 쟁점물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제3808호의 살균제로 분류되어야 한다. (가) 쟁점물품은 세정기능과 살균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나, 음식물과 물기로 인하여 세균번식과 악취가 발생하는 싱크대 배수통 및 배수구에 사용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계면활성제처럼 의류 및 과일 등의 표면에 있는 오염원을 분리·제거하는 용도의 세정과는 그 목적이 다르다. 각종 세균증식의 우려가 높은 음식물 배수통에는 세균억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를 통해 주방의 악취 발생을 억제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는바, 쟁점물품에 포함된 계면활성제는 음식물 찌꺼기 등에 묻어 있는 오염원을 분리하는 목적이 아니라 살균제가 음식물 찌꺼기 및 배수구 표면에 잘 침투(코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조적인 역할이고, 침투된 살균제는 음식물 찌꺼기 및 배수구에 코팅되어 세균증식을 억제함으로써 악취를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 (나) 관세율표 제3808호 해설서에서 살균제는 균류의 성장을 막기 위한 물품이거나 이미 현존하는 균류를 제거하는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3402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계면활성제를 함유하지만, 단지 조제품의 주기능에 보조적으로 계면활성제 기능을 갖는 조제품(경우에 따라서 제3808호 등)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살균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보조적으로 계면활성제 기능이 보완되었으므로 제3402호가 아니라 제3808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환경부고시에서 사용용도 등 모든 면에서 쟁점물품과 동일한 배수관 세정용 물품을 세정제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을 세정제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품목분류는 국제협약인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과 관세율표 해설서의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쟁점환경부고시는 그 목적이 위해우려제품의 지정 및 그 품목별 위해성 등에 관한 안전기준과 표시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행정규칙으로서 HS 품목분류와는 관련성이 전혀 없는바, 쟁점환경부고시에서 쟁점물품을 세정제로 분류하다고 하더라도 동 고시의 제정 목적(위해성 여부)과 제정 주체가 달라 쟁점환경부고시에 따라 쟁점물품을 세정제로 분류할 수 없다.
(2) 통칙 제3호에 따르더라도 쟁점물품은 제3808호의 살균제로 분류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인 성분비를 고려할 때 쟁점물품은 통칙 제3호 나목에 따라 제3402호의 조제 청정제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것은 기능과 용도이고, 쟁점물품의 기능과 용도는 살균기능에 있으며,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 또한 살균제 구성물질이므로 쟁점물품은 제3808호의 살균제로 분류되어야 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살균성분이 소량이므로 최대 중량인 계면활성제가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살균제로 분류하는 것은 WCO 및 관세청 분류사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본질적은 특성은 성분비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 및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조제 청정제의 성분은 1% 미만이고, 물과 소금이 약 98%로 구성된 의료용 측정장비 세척용 물품을 최대 성분비를 차지하는 물과 소금이 아닌 소량의 계면활성제를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물질로 보아 조제 청정제로 품목분류한 바 있다.
(3) 쟁점물품을 취급하는 OOO 홈페이지에서 쟁점물품의 주기능을 세정기능이 아니라 배수구 등에 존재하는 기존의 균을 제거하고 새로운 균의 번식을 억제하여 싱크대의 악취를 제거하는데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수입신고서상 쟁점물품의 거래품명은 “OOO”로 기재되어 있고, 원산지증명서상 품명은 “OOO”로 기재되어 있으며, 품목번호는 제3402.20호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물품은 고리모양의 연두색 플라스틱제 테두리에 백색계의 고체상태의 블록(이하 “쟁점①물질”이라 한다)과 각 블록 사이에 적자색계의 연질의 알갱이(이하 “쟁점②물질”이라 하고, 쟁점①·②물질을 합하여 “쟁점물질”이라 한다)가 내장되어 있고, 싱크대 거름망 위에 쟁점물품을 올려놓으면 설거지시 쟁점물질이 녹아 배수통 등을 세정 및 살균하여 악취를 제거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①물질은 계면활성제 5%, 살균제 0.5%가 포함되어 있고, 쟁점②물질은 계면활성제 22%, 살균제 0.2%가 포함되어 있는데, 쟁점①물질의 중량은 25g이고, 쟁점②물질의 중량은 6g으로서 계면활성제 성분이 살균제 성분보다 72배 이상 많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제3402호의 조제 청정제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라) 주식회사 OOO는 쟁점물품을 “OOO”라는 품명으로 판매하고 있고, OOO 홈페이지OOO에서 쟁점물품을 “OOO”로 소개하고 있으며, 싱크대 거름망 위에 쟁점물품을 올려만 놓으면 “설거지를 할 때마다 세정액을 자동으로 분출하여 세균과 오염물을 자동으로 세척”하고, “배수관까지 강력 살균”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같은 홈페이지에서 제품특징으로 ① 세정기능, ② 살균기능, ③ 소취기능, ④ 사과향(방향기능)을 홍보하고 있는데, ② 살균기능의 홍보내용에 “99.9% 살균력 인증된 제품(가정 내 대표 유해세균 대장균, 녹농균, 살모넬라균 KTR 시험결과)”으로 기재되어 있고, ① 세정기능의 홍보내용에 “설거지를 할 때마다 세정제를 분출하여 각종 오염 및 유해세균을 강력 세정”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관세평가분류원장의 2017.5.24.자 및 2017.7.21.자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회신공문OOO에서 쟁점물품은 살균성분과 계면활성제를 동시에 가지고 있고, 사용법과 적용범위 등을 고려할 때 싱크대 배수망의 살균에 주기능이 있는 물품이므로 통칙 제1호, 제3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08호로 분류한다는 취지가 확인된다. (바) 주식회사 OOO가 쟁점환경부고시 등에 따라 2014.11.18. 및 2014.11.19. OOO으로부터 발급받은 검사성적서 및 자율안전확인신고서에 쟁점물품의 공산품명은 “OOO”로 기재되어 있고, 모델명은 “OOO”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법인이 2017.11.15. OOO으로부터 발급받은 세척력 시험성적서에서 시료1OOO의 세척력이 시료2(A주방세제, 청구법인은 A주방세제가 “OOO”라고 주장한다) 대비 동등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품목분류고시 제3조에서 WCO에서 결정하거나 권고한 HS품목분류의견서는 [별표2]로 수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고시 [별표2]에서 아염소산 나트륨·염화 나트륨·수산화 나트륨 아민옥시드·소디움 라우레이트·향료·실리카·염료 및 물로 구성된 액체형 조제품으로서 일반적으로 화장실, 싱크대 등의 세제 및 살균제로 사용되는 물품을 제3402.20호에 분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계면활성제 성분이 살균제 성분보다 약 72배 많이 포함되어 있고, 쟁점물품이 쟁점환경부고시상 세정제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도 쟁점물품을 세정제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제3402호의 조제 청정제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세율표 제3402호 해설서 (C)에서 계면활성제를 함유하더라도 단지 조제품의 주기능에 보조적으로 계면활성제 기능을 갖는 조제품은 제3402호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 제3808호 등으로 분류하도록 예시하고 있는 점, 쟁점물품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OOO의 홈페이지에서 쟁점물품은 “OOO”로서 설거지를 할 때마다 세정액을 자동으로 분출하여 세균과 오염물을 자동으로 세척하고, 배수관까지 강력 살균한다고 홍보하고 있는 점, 같은 홈페이지의 제품특징 중 ① 세정기능에서 설거지를 할 때마다 세정제를 분출하여 각종 오염 및 유해세균을 강력 세정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② 살균기능에 “99.9% 살균력 인증된 제품”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가정 내 대표 유해세균으로 “대장균, 녹농균, 살모넬라균”을 나열하고 있는 점, 쟁점물품은 주로 살균 및 세균의 증식 억제를 통하여 악취를 제거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관세법상 품목분류는 통칙 및 관세율표 해설서 등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고, 통칙 제3호 나목에 따라 쟁점물품을 분류하더라도 쟁점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은 살균기능에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제3808호의 살균제로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①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은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의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의 기간 및 결과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98조[품목분류표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 조에서 “협약”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이 조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제99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① 법 제85조 제1항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협력이사회가 협약에 따라 권고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을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고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고시할 때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 적용기준을 정함으로써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를 적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 적용기준으로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제7조와 제8조에 따라 HS위원회가 작성하고 관세협력이사회가 승인한 HS해설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Explanatory Notes)를 별표 1과 같이 하고, HS품목분류의견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Compendium of Classification Opinions)를 별표 2와 같이 한다. 【별표 2】 HS품목분류의견서 3402.20
1. 액체형 조제품 아염소산 나트륨, 염화 나트륨, 수산화 나트륨 아민옥시드, 소디움 라우레이트, 향료, 실리카, 염료 및 물로 구성된 것으로서, 소매용으로 포장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화장실, 싱크대 등의 세제 및 살균제로 사용된다.
(4)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HSK) 품 명 관세율 호 소호 세호 3402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 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20 소매용 조제품 20 00 조제 청정제 협정(0%) 3808 살충제·살서제(쥐약)·살균제·제초제·발아억제제·식물성장조절제·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조제품으로 한 것·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심지·양초·파리잡이 끈끈이)으로 한정하다] 92 살균제 90 00 기타 협정(5.2%)
(5)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참조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號)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되, 각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이 통칙 제2호 나목이나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로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같은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해당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하며, 위의 모든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의 목적상 문맥에서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관련 부나 류의 주도 적용한다.
(6) 관세율표 해설서 제3402호 [유기계면활성제(비누를 제외한다) 및 조제계면활성제ㆍ조제세제(보조 조제세제를 포함한다)와 조제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3401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Ⅱ) 조제계면활성제ㆍ조제세제(보조세제를 포함한다)와 조제청정제(제3401호에 열거한 물품을 제외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 그룹의 물품은 다음의 세가지 종류로 대별된다. (B) 조제세제(보조 조제세제를 포함한다)와 조제청정제로서, 비누 또는 기타 유기계면활성제를 기제로 한 것 이 범주의 물품에는 조제세제ㆍ보조 조제세제와 특정의 조제청정제가 포함된다. 이들 각종제품은 일반적으로 필수적인 성분에 대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보조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중략)--- 보조 구성성분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4) 보조물(예: 표백제ㆍ형광백색염료ㆍ침전방지제ㆍ부식방지제ㆍ정전방지제ㆍ착색료ㆍ향료ㆍ살균제ㆍ효소) ---(중략)--- 조제청정제는 바닥ㆍ창ㆍ기타표면의 청소에 쓰인다. 이들 물품은 소량의 향기성 물질을 함유한 것도 있다.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제외한다. (c) 계면활성제를 함유하지만 계면활성의 기능을 필요로 하지 않는 목적에 사용되는 조제품 또는 단지 조제품의 주기능에 보조적으로 계면활성제 기능을 갖는 조제품(경우에 따라서, 제3403호ㆍ제3405호ㆍ제3808호ㆍ제3809호ㆍ제3824호 등) 제3808호 {살충제·살서제(쥐약)·살균제·제초제·발아억제제·식물성장조절제·소독제 및 이와 유사한 물품 [소매용의 형상 또는 포장한 것·제제로 한 것 또는 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심지·양초 및 파리잡이 끈끈이)에 한한다.]} 이 호에는 병원균ㆍ곤충(모기ㆍ나방ㆍ콜로라도충ㆍ바퀴벌레 등)ㆍ이끼ㆍ곰팡이ㆍ잡초ㆍ설치동물류ㆍ야생조 등을 박멸제거하려는 일련의 물품(제3003호 또는 3004호에 해당하는 의약품 수의과용의 특성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을 분류하며 해충의 구제 또는 종자 소독용물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 --- (중략) --- 이 호에는 소독제ㆍ살균제 등으로 소매하기 위해 조합한 다음의 물품도 분류된다. (a) 방부성ㆍ소독성ㆍ살균성이 있는 활성양이온(예: 제사암모늄염)을 함유한 유기계면활성제 및 조제품 --- (중략) --- (Ⅱ) 살균제 살균제는 균류의 성장을 막기 위한 물품(예: 동화합물을 기제로 한 조제품) 또는 이미 현존하는 균류를 제거하기 위한 물품(예: 포름알데히드를 기제로 한 물품)도 있다.
(7)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6호 및 제34조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의 지정 및 그 품목별 위해성 등에 관한 안전기준과 표시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해우려제품] 법 제2조 제16호에 따른 위해우려제품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안전기준의 설정 등] ③ 위해우려제품의 품목별 안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1】 위해우려제품의 종류
1. 세제류
1. 세정제(Cleaners)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세정제의 안전요건, 시험방법 및 표시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세정제란 일반 가정, 사무실 등에서 물체를 세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을 말한다. 세정제로 볼 수 있는 제품 중 의약외품(콘텍트 렌즈 세정용 등), 인체 세정용(모발샴푸, 바디샴푸 등) 화장품, 주방용 세척제, 식품용 기구·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하는 데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 가습기 내의 가습용 물에 첨가하여 사용하는 제품 등 타법으로 관리되는 품목은 제외한다. 1.2. 종류 적용되는 종류는 다음 표1과 같이 구분된다. <표1> 세정제 종류 용 도 오븐용, 렌지후드용, 욕실용, 변기용, 카페트용, 세탁조용, 하수구용, 배수관용, 건물 바닥용, 구두용, 가구용, 자동차용(내부용,외부용(1)), 가습기용, 에어컨용, 악기용, 곰팡이제거용, 이끼제거용, 얼룩제거용, 스티커제거용, 실리콘제거용, 섬유용, 가죽용, 유리용, 금속용, 기타(2) 제 형 고체형(타블릿형, 파스텔형, 스틱형 포함), 티슈형, 분말형, 에멀션형(페이스트형, 왁스형, 로션형, 젤형 포함), 액체형, 스프레이형(분무형, 에어로졸형 포함), 폼형, 리필형(3) 등 주(1) 자동차용 워셔액은 제외한다.
(2) 상세용도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3) 보충하는 원 제품의 제형에 따라 리필형(고체형), 리필형(액체형)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