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은 쟁점창고가 골프장의 부수시설이고건축법 시행령상 자동차관련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골프장의 용도지수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지방세법제119조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판례 등에서 골프카트는지방세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원동기를 장착한 이동성 있는 물품으로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차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창고는 그 현황에 따라 차량에 해당하는 골프카트를 보관하는 장소이므로 자동차 관련시설인 차고의 용도지수(74)를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참조결정] 조심2016지0456
[주 문] OOO시장이 2017.7.4. 청구법인에게 한 2017년도분 재산세(건축물) OOO지역자원시설세 OOO지방교육세 OOO의 부과처분은 OOO외 3필지 소재 건축물 중 골프카트 보관용 창고 990㎡에 대하여 차고의 용도지수를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4조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6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차량"이란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를 말한다. 제110조 [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19조 [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3)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1]
20.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등록 신청] 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5.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쟁점창고는 골프카트 보관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쟁점창고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을 OOO으로 산정하였고, 그 시가표준액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행정안전부 2017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서 운동시설,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의 대상건물에 대하여 용도지수를 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용도지수 적용> (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행정자치부 질의회신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방세운영과-1189, 2015.4.20.) (세정13407-198, 2002.3.4.) (라) 청구법인이 제시한 판례 등에 의하면, 골프장용 차량은 원동기를 장착한 이동성 있는 물품으로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차량에 해당(조심 2016지456, 2016.10.31.)하고, 대구지방법원 판례(2006가합9822, 2007.7.3.)에 의하면, 골프카트는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로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자동차임이 분명하다 라고 판시하고 있다. (마) 처분청이 증빙으로 제시한 행정안전부 및 OOO의 질의회신 내용은 아래와 같다. (경기도 세정과-4171, 2014.2.17.) (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2796, 2012.9.5.)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답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항변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부상 용도와 별개로 사실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운수사업법상 차고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에 해당하는 용도지수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지방세법 시행령 취지인 것이다. 즉, 쟁점창고가 공부상 차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제 차량(카트)의 차고로 사용하고 있다면 차고에 해당하는 용도지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하지만, 처분청의 주장은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상 차고의 범위를 건축법에서 정하는 차고에 한정한다고 건축법 규정을 유추해석하여 사실 현황대로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의 취지와는 반대로 해석하고 있다. 또한, 이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용도지수 이외에 아래 <표>와 같이 가감산 특례에서 차고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는 모순에 빠진다. <표> 2017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4. 가감산 특례”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창고가 골프장의 부수시설이고 건축법 시행령상 자동차관련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골프장의 용도지수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지방세법 제119조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판례 등에서 골프카트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원동기를 장착한 이동성 있는 물품으로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차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는 점, 행정안전부(지방세운영과-1189, 2015.4.20.)는 회원제 골프장 내 건축물을 골프장 용도지수로 적용하는 것은 취득세 중과대상인 회원제 골프장(골프장 관리시설 포함)의 범위를 확대 해석하여 적용한 결과일 뿐, 골프장 내 건축물만 개별 용도지수를 적용하지 않고 골프장의 용도지수를 적용할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회신한 점, 골프장 내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용도지수를 적용하더라도 골프장의 용도지수를 적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골프장 내 건축물을 골프장 수익창출 여부에 따라 용도지수를 구분하는 것은 용도지수 적용요령에 맞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창고는 그 현황에 따라 차량에 해당하는 골프카트를 보관하는 장소이므로 자동차 관련시설인 차고의 용도지수(74)를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창고에 대하여 골프장의 용도지수를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