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에 대하여 사전안내 없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1.6.30. 청구인의 모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OOO 소재 연립주택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OOO과 공동으로 상속․취득하였음에도 기한(6월) 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6.12.10. 청구인 및 OOO에게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 사망 당시에 이 건 주택에 대한 상속등기를 하고자 하였으나 가족관계로 인하여 이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던 중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야 동 기간의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는바,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부터 이 건 취득세 등이 부과․고지될 때까지 약 5년간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에 대한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하여 법정기한 내에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못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므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피상속인 사망신고 당시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의 안내가 없어 법정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하여 기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착오 및 안내의 유무 등은 그 의무위반을 정당화할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재산에 대하여 사전안내 없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OOO은 피상속인이 2011.6.10. 사망함에 따라 이 건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이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가산세 OOO포함), 지방교육세 OOO(가산세 OOO포함) 합계 OOO(가산세 OOO)을 2016.12.10.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어떠한 사전안내도 없이 상속재산인 이 건 주택에 대하여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이 사전안내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사실만으로 가산세 납세의무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 청구인 등이 상속으로 인하여 법정기한 내에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지방세법(2011.12.31. 법률 제11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⑦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제44조 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지방세기본법제53조 제1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세기본법제53조 제2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