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청구인 OOO도시환경정비조합(이하 “청구조합”이라 한다)은2016.7.13. OOO일대(토지 13,112.9㎡) OOO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준공인가를 받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 제2항에 따라 청구조합이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인 같은 동 OOO외 71필지(토지 4,041㎡, 감정평가액 OOO)를 국가 등에 무상으로 귀속하고, 용도가 폐지되는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인 같은 동 OOO외 1필지(면적 1,909.6㎡, 감정평가액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양여로 취득하고 이에 대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신고(2016.9.12.)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처분청은2016.11.30. 청구조합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OOO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나.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1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법정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지방세법이 개정(2010.3.30. 법률 제10221호)되어 시행(2011.1.1.)되기 전까지는 납세의무가 성립된 지방세의 경우 경정청구제도가 없었던 지방세만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법정기한 내에 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한 경우에 있어 이러한 무납부고지를 불복청구의 대상으로 인정하여 왔으나, 2011.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제51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되어 지방세 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와 방법이 보완되었으므로 2011.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세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납세자가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조합은2016.7.13.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2016.11.30.청구조합에게 무납부 고지한 것인바, 이러한 무납부고지는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