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는지 여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9.30.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으로부터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16.12.23. 증여계약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원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7.1.4.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이 해제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1.12.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양도인OOO이 장기임대주택에 거주하던 중에 쟁점부동산을 낙찰 받았다가 임대주택에서 퇴출 위기에 처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모든 비용을 양도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청구인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하고 2016.9.30.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으나, 증여세 납부 문제로 2016.12.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원상회복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고, 청구인과 양도인 간에 작성된 ‘증여합의해지계약서’상 증여계약이 해지된 날은 2016.12.23.로 증여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후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증여합의해지계약서’는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열거한 화해조서ㆍ인낙조서 또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된 공정증서 또는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교부한 거래계약 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화해조서ㆍ인낙조서

2.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된 공정증서 또는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교부한 거래계약 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들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6.9.30. OOO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을 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신고를 한 후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12.23. 증여계약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원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1호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또는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교부한 거래계약 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2016.9.30.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