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쟁점채권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대손세액 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가. 청구법인(사업자등록번호 OOO 이하 같다)은 2005.9.16.~ 2009.10.30. 기간 중 OOO에게 OOO단지 조성공사 관련 용역을 공급하고 기성대금 중 OOO원을 지급받지 못하다가, 2012.3.23. 직권폐업 되었다.
• 나. OOO법원은 2016.2.25. 상거래 채무의 68.63%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를 현금변제하는 조건으로 OOO에 대한 회생계획안을 인가결정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17.3.7. OOO에 대한 미회수채권 중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OOO원(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OOO원을 대손세액으로 공제하여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 라. 처분청은 쟁점채권은 용역을 공급한 2009.10.30.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의 확정신고기한(2015.1.25.)을 경과하여 대손이 확정된 것이므로 대손세액 공 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7.4.6. 청구법인에게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거부결정을 통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대손이 확정될 당시 직권폐업되어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없었고,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의 공제기한은 용역의 제공일로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 간의 확정신고 기한이지만 회생계획안의 확정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므로 쟁점채권은 대손세액 공제대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는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를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대손세액 공 제의 적용기간을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과권의 제척기간과 일치시켜 납세자와 과 세권 자간의 권리관계를 조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대손확정일(2016.2.25.) 현재 직권폐업된 상태였으므로 사업자로 볼 수 없고 쟁점채권은 공제기한(2015.1.25.)을 경과하여 확정된 것이므로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가. 쟁 점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쟁점채권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대손세액 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제5조 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 또는 제59조 제2항에 따라 조기에 환급을 받기 위하여 신고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받은 환급세액은 신고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법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대손세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5.9.16.~2009.10.30. 기간 중 OOO에 OOO단지 조성공사 관련 용역을 공급하고 기성공사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미회수한 공사대금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2.1.27.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2012.3.30. 2011 사업연도 법인세를 각각 신고한 이후에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직원 급여에 대한 원천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2012.3.2.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2012.4.5. 국민건강보 험을 각각 탈퇴하였으며, 2012.4.5. 및 2012.11.29. 폐업사실증명을 발급받은 사실 등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을 2012.3.23.자로 직권폐업(사실상 폐업자)하였다.

(3) 거래처인 OOO는 2014.6.4.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OOO법원은 2016.2.25. 상사채무의 68.63%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를 현금변제하는 조건으로 OOO의 회생계획안을 인가결정하였다.

(4) 청구법인은 2017.1.1.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2017.3.7. 쟁점채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OOO원을 대손세액으로 공제하여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5) 처분청은 2017.4.4. 청구법인은 대손확정일(2016.2.25.) 현재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채권은 용역의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기한(2015.1.25.)을 경과하여 대손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기한 후 신고를 거부 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채권을 대손세액 공제대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에서 대손세액 공제대상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대손 확정시 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쟁점채권은 대손세액 공제기한을 경과하여 대손으로 확정된 이상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