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주거지역편입토지로 보고 감면세액 등을 재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가. 청구인은 2007.3.7. OOO 전 2,89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5.3.9. 이를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6.7.21.부터 2016.9.13.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재계산하여 2016.11.7.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사실이 전혀 없고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토지이므로 감면세액을 재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형도면 고시자료 사본, OOO의 주거지역 편입일 확인요청에 대한 회신 및 관련 국토해양부장관의 고시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10.12.20.부터 2015.4.30.까지 주거지역에 편입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 가. 쟁 점 쟁점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에 편입된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등을 재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이하 이 호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⑦ 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보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7.3.7.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15.3.9. 이를 양도하였고,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주거지역 편입일 확인요청에 대한 회신, 지형도면 고시자료, OOO 승인고시 및 공공주택지구 지정해제고시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10.12.20.부터 2015.4.30.까지 주거지역에 편입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7항에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의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회신 및 국토해양부장관의 관련 고시 등에 의하면 2010.12.20.부터 2015.4.30.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에 편입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감면세액 등을 재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