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단서 생략)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동생 OOO은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15.1.30. 취득하였고, 2017.3.17. 쟁점아파트를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2) 처분청은 OOO에게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하였고, OOO은 2017.6.15. 쟁점부동산에 대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수정신고ㆍ납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나,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의 동생 OOO이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청구인 및 청구인의 동생 OOO에 대하여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